국제체육대회 유치에 관한 규정

제정 2007.11.22  문화관광부훈령 제198호

개정 2008.11.27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4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체육대회의 체계적․심층적인 타당성 검토 및 심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국제체육대회 유치를 도모하고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단체 등이 다음 각호의 국제체육대회를 유치․개최하기 위하여 정부승인 또는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기금 내지 기타 정부지원금을 포함한다)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및 기타 공인된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주최․주관하는 국제 종합경기대회

2. 월드컵 축구대회,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연맹(IFs)에서 주최․주관하는 종목별 국제경기대회로서 1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선수단(선수와 임원을 포함한다)이 참가하는 대회

3.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총회 등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및 기타 공인된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주최․주관하는 1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국제체육 관련 회의

4. 기타 중앙정부의 보증이 필요하거나 특별히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경기대회

제3조(국제체육대회 개최계획서 등 제출) ①국제체육대회 유치를 신청하는 기관(이하 “유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최초로 국고지원이 필요한 연도의 전년도 2월말까지 당해 국제체육대회 개최계획서 및 제5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제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사전에 국제기구 등에 유치의향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치 신청기관은 유치의향서 등을 국제기구에 제출하기 전에 당해 국제체육대회 개최계획서 및 타당성조사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제체육대회 유치․개최에 있어 대한올림픽위원회․국민생활체육협의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 관련기관의 사전 승인을 요하는 경우에 유치 신청기관은 국제체육대회 개최계획서 제출 시에 관련기관이 승인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다만, 국제기구의 일정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①항 내지 제③항의 유치 절차가 곤란할 경우에는 관련기관 협의 후 별도의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제4조(국제체육대회 개최계획서 내용)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체육대회 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체육대회의 개최 목적 및 취지

2. 국제체육대회의 개최일시, 장소, 예상참가인원, 대회개최에 따른 소요인력 및 대책 등 개요

3. 당해 국제체육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재원 및 재원조달 대책

4. 국제체육대회에 소요되는 주요시설 내역, 기존 시설물의 활용계획

5. 예상 기대효과 및 대회 후 잔존시설물의 이용계획

6. 유치여건 및 유치계획

7. 기타 당해 국제체육대회 개최와 관련된 사항

제5조(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 실시) ①국제체육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유치 신청기관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12호)에 정한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총사업비 100억원 미만의 경우에도 국고 지원이 30억원 이상 소요되는 국제체육대회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유치 심사위원회 설치)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국제체육대회 개최계획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내에 국제체육대회 유치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구성․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체육국장, 문화정책국장, 관광산업국장, 정책기획관,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이 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약간인의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치 신청기관, 타당성 조사 담당기관 관계자, 기타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제체육대회 개최계획서 및 타당성조사보고서 심의

2. 국제체육대회 개최․유치에 대한 타당성 유무 심의․의결

3. 기타 국제체육대회 유치․개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심사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제체육대회 유치 타당성 검토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유치 희망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심사기준 수립 시에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을 참고한다.

제11조(심사결과보고서 제출) ①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국제체육대회로서 위원회에서 당해 국제체육대회의 개최․유치가 타당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체육대회 유치 희망기관의 국제체육대회 개최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 신청기관에 추가로 자료 보완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최종 자료가 제출된 날을 접수한 날로 간주한다.

1. 국제행사개최계획서

2.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조사보고서

3. 타당성 검토보고서

②당해 국제체육대회의 개최․유치가 타당성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치 희망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국제체육대회 사후평가보고) ①동 규정에 의해 국제체육대회 유치를 승인받은 기관은 행사종료후 3월 이내에 당해 국제체육대회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체육대회의 개최 목적 및 당해 목적의 달성정도에 대한 평가

2. 국제체육대회에 따른 수지분석 및 손익금의 처리방안

3. 국제체육대회에 공여된 각종 시설물의 향후 이용계획

4. 국제체육대회 기간 중 동원된 인력의 조치계획

5. 기타 당해 국제행사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항

③동 규정에 의해 유치를 승인받았으나 최종 개최지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개최지 결정 후 3월 이내에 유치 추진경과 및 결과분석을포함한 당해 국제체육대회 유치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국제체육대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