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제정(2012.5.23. 법률 제11425호 / 시행 2012.11.24.)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회 개최계획서 및 승인 절차(제2조)

1) 법 제6조에 따라 대회 개최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대회 유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대회에 대한 사후 평가(제3조)

1)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대회에 대한 평가결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다. 대회지원위원회 및 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운영(제4조 내지 제5조)

1) 대회지원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는 사항을 규정함

2) 대회지원실무위원회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지명하는 자를 간사로 둠

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제12조)

1)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으로 인한 수익금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운영비로 지원하고 잔여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함

마. 사업계획의 수립 기준(제14조)

1)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사업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될 경미한 사항 및 승인된 사업계획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바.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제16조)

1)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대회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회개최 1년 전까지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완료를 요청할 수 있음

사.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제17조)

1)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2.  .  ～ . )

2) 규제심사 :

대통령령 제       호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회 개최계획서 및 승인 절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회 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연구기관의 국제경기대회 타당성보고서

2. 국제경기대회 유치타당성 타 지역 비교우위 분석보고서

3. 개최도시 지방의회 의원 재적과반수의 개최동의서

4. 국제경기대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개최도시 경기시설 보유현황

5.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신축하는 경기시설 및 사후활용방안

6. 국제경기대회 개최 종목의 스포츠 저변확대 및 경기력 향상 준비계획

7. 국제경기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재원 및 재원조달 대책

8.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국제경기대회 개최와 연계되는 지역발전계획

② 법 제6조에 따른 대회승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대한체육회 국제경기대회 사전 유치심사

2.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3조(대회에 대한 사후평가)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종료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후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 회계법인의 수지분석서 및 대회개최 평가서

2. 조직위원회 잔여재산 처분계획

3. 신설 경기시설 사후활용계획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개최결과에 관한 사항

제4조(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대회 개최계획서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대회 준비 및 개최와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대회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할 수 있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명하는 기관의 장

3. 국제경기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③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명하는 자

3. 국제경기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6조(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조직위원회 사업계획서ㆍ예산서의 승인 및 결산보고 등)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기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회개최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각각의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조직위원회가 각각 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③ 기금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수익사업)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ㆍ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효율적인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다른 기관에 대한 자금 교부) 조직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1. 대회 준비를 위하여 경기장 및 그 편의시설 등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2. 그 밖에 수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① 법 제17조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회 운영경비 총액 및 지원 요청 금액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받은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운동경기에 대하여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 별도 회차로 증량발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운영비 지원에 사용하고 잔여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한다.

④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준용한다.

제13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법 제20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수료 또는 사용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등) ①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기본방향 및 개요

2. 대회관련시설을 설치ㆍ이용하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부지조성계획

4. 대회관련시설의 조성계획

5.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6. 신축 경기장시설의 사후 활용방안 및 운영비 조달방안

② 법 제21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회관련시설의 총면적을 당초 계획 총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물가변동, 공법변경 또는 정산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4.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존 시설에 한해 경기시설 위치 변경의 경우

제15조(사업계획의 고시)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기관에 각 대회 개최 1년 전까지 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7.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8. 그밖에 문화체육관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조직위원회

2. 대회관련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회 개최지인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대회관련시설을 개수ㆍ보수할 경우 그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를 갖추어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규모

2.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의 목적ㆍ방법 및 사업내용

5. 사업시행기간

6. 자금조달계획

7. 국고보조를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 부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9.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 및 제7호는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 사업시행기간

6. 자금조달계획

7.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8.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행자 사업계획의 내용이 법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의 적정성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4.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④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사업면적을 총 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2. 사업비를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3. 사업시행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4. 설비ㆍ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때(총 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9조(준공확인)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는 소속공무원 또는 법 제2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자가 하되,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 부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제체육과
연 락 처	(02) 3704 - 9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