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3 - 0132호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부조직개편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최근 홍보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뉴 미디어와 국외 홍보 분야의 미비된 규정을 현실화하여 보완함으로써 국정홍보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뉴 미디어 홍보 분야 미비 규정 현실화

1) 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소셜미디어’를 추가 명시함(제10조 제1항 개정)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뉴 미디어 홍보의 효율적인 집행 및 중앙행정기관 간 상호 협조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뉴 미디어 홍보 관련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0조 제2항 신설)

3) 정책보도 모니터링 대상에 ‘뉴 미디어 여론’를 추가 명시함(제17조 제①항 개정)

나. 국외 홍보 분야 보완

1) 해외문화홍보원장이 효율적인 외신취재지원을 위하여 외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1조 제2항 개정)

2) 해외문화홍보원장이 외국에 우리나라를 소개하기 위하여 다국어 포털사이트를 구축․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1조 제4항 신설)

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동 규정상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정비함(제2조 각 호(1~6) 개정)

3. 의견 제출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9월 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홍보정책과장, 주소: (우)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02-3704-9068, 팩스: 02-3704-90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붙임 :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