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안)

2005. 5.18

문화관광부

제정 2005.  .  . 대통령령 제     호

국어기본법시행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실태조사의 세부 사항)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 등 국민의 국어능력에 관한 사항

2. 경어, 외래어․외국어, 표준어․지역어 사용 의식 등 국민의 국어의식에 관한 사항

3. 국어사용환경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국민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실태

나.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별 언어 사용 실태

다. 가요, 영화, 광고, 상호, 상표 등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

라. 경어, 외래어․외국어, 표준어․지역어 등의 사용 실태

4. 그 밖에 국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실태조사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실태조사의 시기) 제2조에 따른 국어능력 조사, 국어의식 조사, 국어사용환경 조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한다.

제4조(실태조사의 결과 반영과 공표)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국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국어책임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홍보관리관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2. 광역자치단체 : 공보관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3.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 공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4. 기초자치단체 : 공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②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어책임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등 올바른 국어 사용을 통한 해당 기관의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

2. 해당 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 협조 등

④국가기관과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평가 결과를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국어사용의 촉진 및 보급

제7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①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어문규범의 영향평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

가. 어문규범의 필요성, 중요성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나.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효과

2.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가. 어문규범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수용도

나. 어문규범에 대한 국민의 만족 또는 불만의 정도

3. 그 밖에 어문규범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어문규범의 영향평가는 지역, 연령, 성, 직업, 학력 등을 고려하여 조사한다.

③어문규범의 영향평가는 어문규범의 제정, 개정 등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의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학술단체, 여론 조사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어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법 제13조 제2항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심의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언어정책분과위원회

2. 어문규범분과위원회

3. 국어순화분과위원회

②제1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언어정책분과위원회

가. 국어발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나.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다.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라.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다른 분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어문규범분과위원회

가. 한글맞춤법에 관한 사항

나.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에 관한 사항

다. 외래어, 외국어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

라.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를 외국 문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마. 한자의 자형, 독음, 의미에 관한 사항

바. 어문규범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국어순화분과위원회

가. 국어순화에 관한 사항

나. 전문 분야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정수는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

④국어심의회의 위원은 1개 분과위원회에 소속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 운영) ①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전체 회의) 국어심의회의 전체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국어심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서기) ①전체 회의와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1명씩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국립국어원 소속공무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어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 제3항과 법 제13조 제4항에 의거하여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본인이 밝힌 사임 의사를 문화관광부장관이 수리하였을 때

제15조(수당 등)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할 때에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

2. 난해하거나 생소한 전문어, 신조어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① 중앙행정기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용어의 표준화, 체계화를 위하여 국어책임관의 책임하에 해당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표준화협의회”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표준화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국어책임관은 표준화협의회를 소집하여 해당 부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용어의 표준안을 마련한 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국어책임관이 심의 요청한 전문용어 표준안을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회신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전문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개정, 공문서 작성,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전문용어를 교과용 도서를 제작하는 데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⑥ 문화관광부장관은 학술단체, 사회단체 등 민간에서 제출한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안을 심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에게 한국어교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②한국어교원 자격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부여한다.

1.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한국어교원 2급을 부여한다.

2. 한국어교원 2급인 자가 한국어 교육 경력이 5년이 지나면 한국어교원 1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한국어교원 3급을 부여한다.

③제1항 제1호는 <별표 1>에서 정한 대학 및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 학점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④제1항 제2호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이란 <별표 1>에서 정한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 시간을 포함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출제, 검정 시행, 관리 및 채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비영리 법인일 것

2.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실시를 위한 일정한 규모의 조직, 인력,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⑥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⑦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평균 6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⑧외국인이나 해외에서 12년 이상 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필기시험 각 과목의 성적에 20퍼센트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19조(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 우대) ①공공기관에서 국외에 한국어 교사를 파견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이 있는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이나 재외동포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 교사를 채용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이 있는 자를 우대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20조(한글날 행사 등) 정부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한글날 관련 기념행사를 행하고, 국어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세종문화상 수여) 정부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민족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세종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장 국어능력의 향상

제22조(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하여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이를 둘 경우 정책협의회의 의장은 국립 국어원 원장으로 한다.

②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법제처 등의 국어책임관

2. 그 밖에 국어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책에 관련이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국어책임관

③정책협의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정책협의회의 기능) ①정책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국어발전기본계획에 따른 국어능력 향상 정책에 관한 협의

2. 그 밖에 국어능력 향상 정책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정책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장이 국립국어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24조(정책협의회의 운영) ①정책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국어능력의 검정 방법) ①문화관광부장관이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어능력을 검정할 때에는 시험을 통해 검정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어능력 검정 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비영리 법인일 것

2. 국어능력검정시험 실시를 위한 일정한 규모의 조직, 인력,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국어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국어능력검정시험의 평가 등급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③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제2항에 따른 국어능력 검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국어능력 검정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국어능력의 검정 내용) 국어능력의 검정 내용은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다.

1. 듣기

2. 말하기

3. 읽기

4. 쓰기

5. 그 밖에 국어사용에 필요한 사항

제27조(국어능력의 검정 시기) 문화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국어능력검정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국어능력 검정의 반영) 공공기관은 직원 채용, 근무 성적 평정, 승진 심사 시 등에 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제29조(국어상담소의 지정 등) ①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국어상담소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상담 전문 인력

가. 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언어학 등 관련 분야 박사 수료 이상이거나 국어 관련 전문 기관․단체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상근 책임자 1명

나. 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언어학 등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이거나 국어 관련 전문 기관․단체에서 경력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상근 상담원 2명 이상

2. 면대하여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 사무 처리를 할 수 있는 행정실 및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상담할 수 있는 시설

②국어상담소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이용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국어상담소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기관을 심사하여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선별하여 지정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국어상담소로 지정한 기관에 대해서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국어상담소로 지정된 기관은 운영 결과를 매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30조(국어상담소의 지정 취소 등)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피상담자의 만족도가 낮거나 상담 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는 청문을 거쳐 국어상담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2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권한의 위임)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교부와 해당 사업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4장(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시행령 공포 이전에 한국어 교육 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한국어세계화재단 시행)에 합격한 자에게 한국어교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제4조 이 시행령 공포 이전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는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국어교원 2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 이 시행령 공포 이전에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한국어교원 3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이 시행령 공포 이전에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국어교원 3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 이 시행령 공포 이전에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합격할 경우 한국어교원 3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 제19조 제1항은 이 시행령 공포 후 3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별표 1]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이수 시간

(제18조 관련)

번호	영역	과목 예시	대학의 영역별 필수학점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학점	한국어 교원양성 과정이수 시간
1.	한국어의 구조에 대한 지식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12학점	3학점	30시간
2.	언어의 일반 원리 및 응용언어학에 관한 지식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3학점	3학점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 방법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교육심리학, 교육공학, 언어 교수 이론, 한국어 말하기교수법, 한국어듣기교수법, 한국어 읽기 교수법, 한국어 쓰기 교수법, 한국어 발음 교수법, 한국어문법 교수법, 한국어 어휘 교수법, 한국어 교재론, 한국어문화 교육론, 한국어 교수 학습 설계, 한국어 교육 정책론, 한국어 번역론 등	33학점	12학점	46시간
4.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 문화, 한국의 전통 문화, 한국문학 개론, 전통 문화 현장 실습, 한국 현대 문화 비평, 현대 한국 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9학점	3학점	12시간
5.	참관 및 실습	한국어 교육 참관 및 실습 등	3학점	3학점	20시간
	합계		60학점	24학점	120시간

[별표 2]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영역 및 검정 방법(제18조 관련)

영역	배점		시간	방법
별표 1의 1.	90	120	100분	필기
별표 1의 2.	30
별표 1의 3.	150	180	150분
별표 1의 4.	30
	300점		250분
구술시험	합격/불합격			면접

[별지 제1호 서식] 위촉장 양식(제14조 관련)

위   촉   장

소속․직위

성      명

국어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를 국어심의회(○○○○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임기:     .   .   . ～     .   .   .)

년     월    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국어상담소 지정 신청서 양식(제29조 관련)

국어상담소 지정 신청서				처리 기간
				15일
신청인	①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대표자)	(전화: )
	④ 단체명․기관명		⑤ 자본금
	⑥ 주소(단체)	(전화: )
	⑦ 설립 목적		⑧ 설립 연도
⑨ 지원 요망 사항:
국어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국어상담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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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 서류

1. 상담소 운영 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1부

3. 관련 사업 추진 실적을 기재한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