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장이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히 전체 심의회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아닌 안건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로 전체 심의회 심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어심의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둔다.”들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국어원”을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자(이하 “한국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교원 1급

한국어교원 2급인 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한국어교원 2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자는 이와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한 자

나. 제3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한국어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제3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한국어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라. 대통령령 제18973호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자

3. 한국어교원 3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나.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

다. 대통령령 제18973호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부칙 제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자

라. 대통령령 제18973호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에 관한 세부 심사기준, 심사 횟수, 한국어교육 경력의 인정 기준, 그 밖에 한국어교원 자격의 요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또는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대학 등 교육과정 및 교과목 심사)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학 또는 대학원의 한국어교육 분야 학위과정이 영 제13조 별표 1에 의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 의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에 대하여 영 제13조 별표 1에 의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운영 사항에 대하여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평균 60퍼센트”를 “총점의 60퍼센트”로 하고,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⑥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⑦응시 수수료, 환불 및 기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 중 “국어상담소”를 “국어문화원”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8973호 국어기본법시행령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한국어교원 자격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05년 7월 28일 이전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05년 7월 28일 이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자로서 이후에 한국어교육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는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1의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중 한 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어교원 2급 또는 3급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 한국어교원 2급 : 별표 1의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에 속한 과목과 5영역 한국어교육실습에 속한 과목의 이수 학점을 합산하여 대학에서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대학원에서 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한국어교원 3급 : 별표 1의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에 속한 과목과 5영역 한국어교육실습에 속한 과목의 이수 학점을 합산하여 대학에서 10학점 이상 17학점 이하를 취득한 자 또는 대학원에서 6학점 이상 7학점 이하를 취득한 자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05년 7월 28일 이전에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거나 한국어 교육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 3급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05년 7월 28일 이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2005년 7월 28일 이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등록하여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 3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05년 7월 28일 이전에 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한 자가 별표 1에 따른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과목 중 한 개 이상을 이수하고,  5영역 한국어교육실습에 속한 과목의 이수 학점과 합산하여 대학에서 1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 한국어교원 3급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00000호, 2010, 0.0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필수이수학점 취득과 관련 경과조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1년 2월 28일 전에 별표 1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한 자 중에서, 졸업 이후에 별표 1에 따라 부족한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필수이수학점의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한국어교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한 국 어 교 원 자 격 증

KOREAN LANGUAGE TEACHER'S CERTIFICATE

번 호
Certificate No.
이 름
Full Name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국 적
Nationality
자 격
Certificate

「국어기본법」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어교원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named person having satisfied the Framework Act on the Korean Language, has this day been awarded the KOREAN LANGUAGE TEACHER'S CERTIFICATE.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Minister of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Republic of Korea	직인

1. 검정 종별

2. 법정 해당 자격기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자격기준 제00호00목

3. 수여 조건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국어문화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 )
단체명·기관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
설립목적					설립연도
지원 요망 사항 :
「국어기본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어문화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국어문화원 운영계획서 1부 2.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추진실적을 기재한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
	통보	◀			부적합		적합
▼
	지정통보	◀			허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국어심의회의 회의) 국어심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어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국어심의회의 회의) ①국어심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어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②위원장이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히 전체 심의회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아닌 안건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로 전체 심의회 심의를 대신할 수 있다.
<신 설>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어심의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국어심의회와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국립국어원 소속공무원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①(생략)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①(현행과 같음)
1. 한국어교원 1급 한국어교원 2급인 자로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과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 부설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과정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어교육경력”이라 한다)이 5년 이상인 자	1. 한국어교원 1급 -----------------------,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이상인 자
2. 한국어교원 2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2. 한국어교원 2급 가. ----------------------------------------------------------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자는 이와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한 자
나.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한국어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나. 제3호 가목 및 다목--------------------------------------------------------
다.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한국어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다. 제3호 나목 및 라목--------------------------------------------------------
<신 설>	라. 대통령령 제18973호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자
3. 한국어교원 3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3. 한국어교원 3급 가. --------------------------------------------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나.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나. --------------------------------------------------------------------이수한 후, -------------------------------------------- 응시하여 합격한 자
<신 설>	다. 대통령령 제18973호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부칙 제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자
<신 설>	라. 대통령령 제18973호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자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또는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에 따른 ------------------------------------------------------------------------------------------------------------------------------------------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교부한다.	③제1항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에 관한 세부 심사기준, 심사 횟수, 한국어교육 경력의 인정 기준, 그 밖에 한국어교원 자격의 요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2(대학 등 교육과정 및 교과목 심사)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학 또는 대학원의 한국어교육 분야 학위과정이 영 제13조 별표 1에 의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 의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에 대하여 영 제13조 별표 1에 의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운영 사항에 대하여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실시)① ~ ②(생략)	제14조(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실시)① ~ ②(현행과 같음)
③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에서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전 영역 평균 6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③------------------------------------------------------------------------------ 총점의 60퍼센트 --------------------------------------.
④(생략)	④(현행과 같음)
<신 설>	⑤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신 설>	⑥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신 설>	⑦응시 수수료, 환불 및 기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9조(국어상담소의 지정 등)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상담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 (생략)	제19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국어문화원으로 -----------------------------------------------------. 1.~ 2. (현행과 같음)
②국어상담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어상담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어상담소 운영계획서 2. (생략)	②국어문화원으로 --------------------------------- 국어문화원 ------------------------------------------------------------------------------. 1. 국어문화원 --------- 2. (현행과 같음)
③국어상담소로 지정된 기관은 전년도의 상담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어문화원으로 -------------------------------------------------------------------------------------.
부칙<제18973호, 2005,7.27.> 제2조(한국어교원 자격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이 영 시행 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자로서 이 영 시행 후에 한국어교육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는 자에게는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 2급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거나 한국어 교육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 3급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 영 시행 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등록하여 이 영 시행 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는 자로서 이 영 시행 후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 3급을 부여할 수 있다. <신 설>	부칙<제18973호, 2005,7.27.> 제2조(한국어교원 자격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5년 7월 28일 이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자로서 이 영 시행 후에 ---------------------------------------------------------------------------------------------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중 한 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어교원 2급 또는 3급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 한국어교원 2급 : 별표 1의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에 속한 과목과 5영역 한국어교육실습에 속한 과목의 이수 학점을 합산하여 대학에서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대학원에서 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한국어교원 3급 : 별표 1의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에 속한 과목과 5영역 한국어교육실습에 속한 과목의 이수 학점을 합산하여 대학에서 10학점 이상 17학점 이하를 취득한 자 또는 대학원에서 6학점 이상 7학점 이하를 취득한 자 ②------------------- 2005년 7월 28일 이전에 --------------------------------------------------------------------- -- 13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도 --------------------------------------------------------------------------------- ③ ------------------- 2005년 7월 28일 이전에 ---------------------------------------- 2005년 7월 28일 이전에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 이수한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도 ---------------------------------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05년 7월 28일 이전에 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한 자가 별표 1에 따른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과목 중 한 개 이상을 이수하고, 5영역 한국어교육실습에 속한 과목의 이수 학점과 합산하여 대학에서 1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 한국어교원 3급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신 설>	부칙<제00000호, 2010, 0.0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필수이수학점 취득과 관련 경과조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1년 2월 28일 전에 별표 1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한 자 중에서, 졸업 이후에 별표 1에 따라 부족한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필수이수학점의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한국어교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