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안(전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3조 및 제62조와 교육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이하 ‘국악․전통학교’라 한다)의 설립․조직 및 운영과 해당 학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의 설립 등) ① 국악 및 전통예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국악인 및 전통예술인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관할 아래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고등학교로서 다음 각 목의 학교

가. 국악고등학교

나. 전통예술고등학교

2.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다음 각 목의 학교

가. 국악학교

나. 전통예술학교

② 제1항 각 호 학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권한의 위탁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조에 따른 국악․전통학교의 설립․조직 및 운영과 해당 학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각각 위탁․위임한다.

제4조(학칙) ① 국악․전통학교의 학칙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악·전통학교의 장(이하 ‘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악·전통학교의 교장은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장) ① 국악․전통학교에는 학교마다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③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제6조(교원) ① 국악․전통학교에는 학교마다 교감․교사 등의 교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감․교사 등의 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용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임용권 중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국악․전통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사의 임용

2. 소속 교감의 승급

제7조(인사교류 등) ①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3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교원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악․전통학교 소속 교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국악․전통학교 소속 교원이라는 이유로 해당 교원에게 인사교류의 제한 등 인사 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8조(직원) 문화체육부장관은 국악․전통학교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의 직원을 둔다.

제9조(공무원의 정원) 국악․전통학교의 하부조직 및 공무원의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제10조(산학겸임교사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교사나 강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국악․전통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둘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악 및 전통예술 분야의 국내대회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전수교육 조교 및 이수자 등으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11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전통예술교육의 특성 반영이 필요하면,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악·전통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이수 단위 등을 다르게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과 이수단위 등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교원의 정원과 배치기준에 대한 특례) ① 국악․전통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 국악인 및 전통예술인 양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악․전통학교의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및 교원 등의 배치기준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3조(입학전형) ① 국악․전통학교의 입학전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및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 교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방법, 절차, 시기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교 교장이 정한다.

② 국악고등학교와 전통예술고등학교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시 중학교 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으면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다른 자료)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여 실시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학전형은 이와 다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실기시험

2. 면접

3. 그 외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위한 전형료의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실기연수과정 운영) ① 교장은 국악․전통예술 분야 인재를 조기에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악․전통예술분야 실기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국악․전통예술 분야 실기연수과정의 교사임용, 학생선발, 교육과정 및 수료기준 등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장이 정한다.

제15조(병설유치원의 운영 등) ① 교장은 국악․전통예술 분야에서의의 재능 있는 인재를 조기에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유아를 대상으로 한 병설유치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② 병설유치원의 교사임용, 학생선발, 교육과정 및 수료기준 등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장이 정하되, 유아교육 관련 법령의 기본적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16조(학비보조 등) ① 국악․전통학교의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② 국악․전통학교의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에 필요한 재료비․피복비․급식비․학습비 등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악․전통학교의 학생이 휴학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한 때에는 그 기간 중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비면제 및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7조(복무의무 및 학비보조금의 상환) ① 국악고등학교 및 전통예술고등학교의 졸업자는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기간동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졸업자에게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국악고등학교 및 전통예술고등학교의 학생 가운데 퇴학하였거나 졸업한 자로서 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재학 중 국고에서 지급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교장은 퇴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경비부담) 국악․전통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을 사용한다.

제19조(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면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국악․전통학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국악․전통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국악․전통학교의 설립․조직 및 운영과 교원의 임용․연수 및 신분보장 등 교원과 교육에 관한 사항 중 이 영에 정한 것 외의 사항은 교육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악고등학교 및 전통예술고등학교에 대하여 교육관계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학교가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학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전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에 따른 입학전형은 2013 학년도 중․고등학교 입학전형 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악고등학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립된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는 이 영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칙은 제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교원 등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교장과 그 밖의 교원은 이 영에 따라 임용제청 또는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행정직원 등의 직원은 이 영에 따라 임용제청 또는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대통령령의 개정)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3조(명칭 등)의 별표 1(학교의 명칭․소재지 및 과정)의 ‘제5호(고등학교)의 국악고등학교 및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제7호(각종학교)’ 삭제

② 제16조(학비보조 등) 제10항의 ‘......국고(국악고등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악학교ㆍ전통예술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 부산해사고등학교 ...... 중소기업청 소관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를 ‘......국고(부산해사고등학교 ...... 중소기업청 소관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

③ 제20조(경비부담 등) 제1항 ‘..... 국고(국악고등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ㆍ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소관 예산, 한국철도대학 및 ......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를 ‘..... 국고(한국철도대학 및 ......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로 개정

④ 제20조(경비부담 등) 제2항 ‘국악고등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학교, 한국철도대학 .......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를 ‘한국철도대학 .......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로 개정

⑤ 제21조(협의)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악고등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학교, 한국철도대학 .......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한국철도대학 .......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