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차(녹차) 산업 활성화 방안

온라인 정책포럼 추진계획

2014. 6.

	원 예 산 업 과

국산 차(녹차) 산업 활성화 방안 온라인 정책포럼

Ⅰ		추진배경 (필요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운영 계획｣을 마련․시행(‘14.3월)

❍ 우리부에서도 정부 3.0 ｢민․관 협치 강화｣를 위해 ｢온라인 정책포럼 추진 계획｣마련(`14.3.26, 창조행정담당관실-1236호)

❍ 제2차 온라인 정책포럼 대상으로 “국산 차(녹차) 산업 활성화 방안” 과제를 선정(‘14.5.9, 창조행정담당관실-1785호)

커피시장 확대 등으로 국산 녹차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한 반면, 외국 저가품 국내시장 잠식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한 바, 활성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산 녹차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 관련 정책 추진현황 >
❍ (홍보) 지자체 및 차 생산자단체에 국산 차 생산·유통 관련 홍보비 지원 * 농안기금 및 마사회특별적립금으로 홍보비 지원 ❍ (사업지원) 국산 차 생산기반구축 및 생산력 증대를 위한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중(2014년부터 실시) * 차 생산에 필요한 기기구입 및 냉해방지 시설 등 지원 ❍ (기타)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감안 홍보행사 및 보조사업 추진 * 녹차 가공센터 및 생산자조직 운영 활성화, 친환경 차 생산, 6차 산업화,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등

Ⅱ		추진 개요

포럼주제 : 국산 차(녹차) 산업 활성화 방안

실시기간 : 2014. 7.2 ~ 7.22 (3주간)

* 대국민 의견이 많거나, 토론기간 연장요청이 게시될 경우 1회(1주간)에 한하여 기간연장

토론매체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www.epeople.go.kr)

주요내용(의견수렴 범위)

❍ 카페, 외식업체 등에서 국산 차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

❍ 우리나라 차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 건강음료와 식품으로서 국산 차의 우수성 국내외 홍보 방안

❍ 국산 차 품질 향상과 위생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 국산 차의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 등

세부 추진일정

❍ 온라인 정책포럼 주제 발굴(창조행정담당관 심의확정) : ‘14. 5.9

❍ 온라인 정책포럼 세부계획 수립 : ‘14.5월중

* (과제 주관) 유통정책관, (과제 담당) 원예산업과 담당 사무관·주무관

❍ 토론과제 공고 : ‘14.6.17∼7.1(15일)

❍ 온라인 정책토론 : ‘14.7.2∼7.22(3주간)

❍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 게재 : ‘14.8월중(토론종료 30일 이내)

Ⅲ		대국민 참여 홍보계획

생산자 단체, 관련 기관 등으로 구성된 포럼 주요고객을 선정․구성하여 포럼 실시 안내 공문 및 메일 발송

❍ 한국차생산자연합회, 한국차인연합회, 녹차 연구소, 학계, 농진청 등 30여명으로 구성

❍ 포럼 실시 기간 중 1차례 참여 독려 메일 발송

대국민 참여를 위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도 참여토록 홍보공문 발송

Ⅳ		향후 계획

정책토론 결과 정리 및 차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정책포럼 종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토론방에 게재

❍ 국산 차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세부사업 추진시 반영

추가 의견수렴이 필요할 경우 2차 포럼 추진

참고 1		녹차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

사업개요

○ 목적 :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생산시설현대화를 통한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 제고, 안정적인 수출기반 조성

○ 지원자격 : 녹차를 재배하는 법인경영체 또는 재배농가

○ 지원조건 : 국고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냉․풍해방지 시설, 차 재배와 직접 관련된 기기구입(소모성 자재 및 농기계, 농자재는 제외)

추진현황

○ ‘14. 5월현재, 40개소(농가) 선정‧지원

- 전남 보성, 경남 하동․사천, 제주

○ 지자체별 사업자 선정 현황(‘14.3월현재)

참고 2		차 산업 현황

1. 국내 차 산업 현황

가. 차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나. 차 생산 및 소비 변동 추이

(단위 : ha, M/T)

구 분	2007		2010		2012
	재배면적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전 남	2,006	2,354	1,599	2,291	1,434	2,452
전 국	3,800	3,888	3,264	3,586	3,004	3,709
1인당 소비량(g)	-	79	-	72	-	73

다. 주요농산물 소득비교

(단위 : 천원. kg, %)

구 분	녹차(A)	쌀(B)	마늘(C)	A/B	A/C
조수입	2,215	822	4,268	369	52
경영비	1,074	388	1,091	277	98
소 득	1,141	434	3,177	263	36

자료 : 농진청 농축산물소득정보(2011), 농림수산식품부 주요통계(2011)

2. 차 수출․입 현황

가. 차 종별 수입 현황

연도	녹차(톤)	홍차, 반발효차(톤)	현미녹차(톤)	차류 합계(톤)
2005	160	690	2,418	3,268
2006	174	717	2,024	2,915
2007	49	687	1,060	1,796
2008	30	420	489	939
2009	12	377	148	537
2010	24	561	86	671
2011	17	635	95	747
합계	466	4,087	6,320	10,873

나. 차종별 연간 수입현황 (금액 : 천불)

연도	녹차	홍차, 반발효차	현미녹차	차류 합계
2006	300	6,168	4,255	10,723
2007	122	4,450	2,698	7,270
2008	53	3,082	1,598	4,733
2009	61	2,840	968	3,869
2010	124	4,037	770	4,931
2011	181	5,749	859	6,789
합계	841	26,326	11,148	38,315

다. 녹차 양허기준

HSK (10단위)	실품목	품목명	영문품명	저율 세율	'06양허 세율	'06실행 세율	미국 FTA	EU FTA
09021 00000	녹차	녹차(발효하지않은것/3kg이하포장)	Green tea, not fermented	40	513.6	513.6	15년철폐 +18년철폐SG	18
09022 00000	녹차	녹차(기타/발효하지않은것)	Other green tea, not fermented	40	513.6	513.6	15년철폐 +18년철폐SG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