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9.

문 화 관 광 부

1. 의결주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법률 제8258호, 2007.1.19 제정,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부합하도록 준정부기관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단의 임원 임명절차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설치목적을 명확히 정의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기금 설치목적의 명확화․구체화(안 제19조 및 제22조)

(1) 현행법에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설치목적이 ‘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시설비용 기타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수동적인 역할로 명시되어 있어 설치목적을 ‘국민체육의 진흥’으로 명확하게 정의함.

(2) 아울러, 체육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이에 적합하도록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을 구체화하고 레저활동의 육성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사용 용도를 확대하여 규정함.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안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3조)

(1) 국민체육진흥공단 임원의 정수(안 제37조제1항), 임원의 임면(안 제37조제2항), 임원의 임기(안 제37조제3항)에 관한 사항을 각각「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6조, 제28조와 부합하도록 함.

(2) 국민체육진흥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안 제38조)에 관한 사항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와 부합하도록 함.

(3)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회계감독 등(안 제39조)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와 부합하도록 함.

(4)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감독(안 제43조)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1조와 부합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포괄적 감독방식을 열거식․제한적 감독방식으로 변경함.

다. 부가금 징수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안 제56조)

(1) 현행법에서는 회원제골프장의 부가금이 투명하게 징수되고 있는지 등 실태조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부과금 징수에 관한 실태파악이 곤란함.

(2) 이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의 부가금 징수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시설비용 기타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를 “국민의 체육․레저진흥과 스포츠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1호 중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를 “체육․레저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진흥공단에 이사장 1인 및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를 “진흥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이사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하며, 감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를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하며, 동조제3항 중 “이사장․상임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를 “이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각 임원은 경영실적평가 결과 및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결과와 직무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임원의 결격사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결격사유) 제1항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3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진흥공단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공인회계사법」제23조(설립)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진흥공단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43조 중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진흥공단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이를”을 “문화관광부장관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도핑방지위원회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관관광부장관은 진흥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한다.

1. 기금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의 설치 등 기금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체육과학의 연구․보급 및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정관 및 규정 변경이나 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체육진흥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기금관리기관은 골프장(회원제)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징수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부가금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부가금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①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시설비용 기타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①국민의 체육․레저진흥과 스포츠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생략) 1.～10. (생략)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현행과 같음) 1.～10. (현행과 같음)
11. ---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1. --- 체육․레저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임원) ①진흥공단에 이사장 1인 및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제37조(임원) ①진흥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②이사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하며, 감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	②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이사장․상임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이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각 임원은 경영실적평가 결과 및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결과와 직무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④～⑥ (생 략)	④～⑥ (현행과 같음)
제3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 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38조(임원의 결격사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결격사유) 제1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39조(회계감독 등) ① (생 략)	제39조(회계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진흥공단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공인회계사법」제23조(설립)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진흥공단은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3조(감독)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진흥공단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이를 감독한다.	제43조(감독)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도핑방지위원회를 ------.
<신 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진흥공단의 업무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한다. 1. 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의 설치 등 기금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체육과학의 연구․보급 및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정관 및 규정 변경이나 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체육진흥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신 설>	제56조(자료제공의 요청) ①기금관리기관은 골프장(회원제)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징수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부가금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부가금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팀
연 락 처	(02) 3704 - 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