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013. 11.22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3-185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지도자 자격 종류 세분화, 양성과정 개편,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면제 대상의 확대, 수수료 납부,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 제출, 지정기관 평가 및 취소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1309호, 2012. 2. 17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지도자 자격종류 세분화 및 자격요건 완화(안 제9조 등 신설)

스포츠지도사를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으로 세분화하고 장애인스포츠지도사도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세분화하였음. 또한 학력 및 체육지도와 관계없는 행정ㆍ연구 경력에 따른 자격요건 차별을 해소하였음.

나. 자격검정기관 지정(안 제10조의2 신설)

자격검정기관은 지정 기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를 지정하되 필기시험 자격검정기관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지정함.

다.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면제 대상 확대 등(안 제10조의5 별표 2)

일부면제 대상을 학교 체육 교사에서 국가대표선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 등으로 확대하고 종전의 학력 및 학점에 의한 일부면제 과정을 폐지하였음.

라. 연수기간의 축소(안 제11조의3 신설)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 건강운동관리사, 특별연수 과정 등의 연수시간을 종전에 비해 축소함.

3. 의견제출

ㅇ「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12월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로 제출

* 우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833, FAX : 3704-9849)

ㅇ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 바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