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23.9.14.)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

* 개정 주요내용: 체육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의무화 및 조치사항 시행령 위임

2. 주요 개정 내용

ㅇ (안전관리 대상 체육행사) 1천 명 이상 참여가 예상되는 체육행사, 타 법령의 입법례*를 참조, 1천명 이상 규모의 체육행사·대회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점검 의무화

* (공연법) 공연장 외 장소에서 1천명 이상 관람 예상 공연 시 재해대처계획 수립 필요

ㅇ (안전관리 계획) 안전관리 전반(안전관리 조직,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관할 지자체 제출 의무화

ㅇ (안전 교육) 안전교육 대상 및 교육 시간·내용 규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주요 내용
안전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8시간 (행사 개최일자로부터 2년 이내)	ㅇ체육행사 군중 안전 및 재난사고 대응 사항 ㅇ체육행사 안전조직 구성, 안전점검 사항 ㅇ체육행사 장소의 안전 확인 사항 등
안전관리 요원	1시간 (각 체육행사 개최시)	ㅇ체육행사 개요 및 역할에 관한 사항 ㅇ비상상황 대응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ㅇ (안전 점검)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체육행사 안전점검 이행 의무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23.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 안전교육‧점검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운동경기대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체육행사를 말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1천 명 이상의 참여(관중을 포함한다)가 예상되는 체육행사

2.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이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 명 이상의 참여(관중을 포함한다)가 예상되는 체육행사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체육 행사 계획(종목, 규모, 참석자, 기간, 장소 등)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가.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역할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 및 응급의료 인력의 확보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질서유지 및 교통안전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난 발생 등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체육행사개최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체육 행사 개시 14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체육 행사 7일 전까지 변경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체육행사개최자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체육행사 개최 전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대상자별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교육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1.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체육 행사 개최일자로부터 2년 이내)

2. 안전관리 요원(안전요원, 보안요원, 자원봉사자 등) : 1시간 이상(각 체육행사 개최 시)

⑤ 체육행사개최자는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 안전교육‧점검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운동경기대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체육행사를 말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1천 명 이상의 참여(관중을 포함한다)가 예상되는 체육행사 2.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이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 명 이상의 참여(관중을 포함한다)가 예상되는 체육행사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체육 행사 계획(종목, 규모, 참석자, 기간, 장소 등)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가.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역할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 및 응급의료 인력의 확보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질서유지 및 교통안전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난 발생 등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체육행사개최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체육 행사 개시 14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체육 행사 7일 전까지 변경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체육행사개최자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체육행사 개최 전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대상자별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교육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1.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체육 행사 개최일자로부터 2년 이내) 2. 안전관리 요원(안전요원, 보안요원, 자원봉사자 등) : 1시간 이상(각 체육행사 개최 시)
	⑤ 체육행사개최자는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2]

체육 행사 안전교육 내용(제4조의2 관련)

대상자	교육내용
1.체육 행사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가.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체육 행사 군중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체육 행사 재난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 라. 체육 행사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마. 안전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바. 대회 장소의 안전 확인에 관한 사항
2.체육 행사 안전관리 요원(안전요원, 보안요원, 자원봉사자 등)	가. 체육 행사 개요 및 역할에 관한 사항 나. 비상 상황 대응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