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진흥계정 사용사업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760호(2022.1.18. 일부개정) / 법률 제18808호(2022.2.3. 일부개정), 2022.8.1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육지도자 자격 관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 평가계획 수립 등 절차, 평가단 구성․운영, 조사연구 신설(안 제23조의4, 안 제23조의5, 안제23조의6)”

나.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의 수탁사업자를 ‘단체나 개인’에서 ‘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상법」상의 주식회사’로 하고(안 제27조) 수탁사업자 공모절차 삭제(안 제31조제4항 삭제)

다. 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를 인정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 조문 정비(안 제34조, 제38조)

라.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상한액 판매 금지 의무 위반, 지자체의 의무위반행위 조사 거부 등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5)

마.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징계시스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처리 등 근거 신설(안 제44조의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합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3) 행정규제

대통령령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 및 「고등교육법」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0”을 각각 “50”으로 한다.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4(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 계정 사용의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를 계정관리기관에 위탁한다.

② 계정관리기관은 법 제22조의3제1항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평가 목표 및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성과평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2. 평가의 대상과 범위

3. 평가 방법(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포함한다)

4. 평가 절차

5. 평가 결과 활용계획

④ 계정관리기관은 제2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 등이 평가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정관리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계정관리기관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계정관리기관은 제2항의 성과평가 계획에 따른 최종 성과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3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5(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계정관리기관은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 기금 지원사업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2. 계정관리기관 소속 임직원 중 기관장이 추천한 사람

3.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금융ㆍ재정, 회계, 행정, 체육, 법조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정관리기관이 정할 수 있다.

제23조의6(조사ㆍ연구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계정관리기관은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체나 개인(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이”를 “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가”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발행회차별 1인당 총투표금액은 10만원 이하”를 “법 제30조 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0만원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4조의 제목 “(위탁 운영비)”를 “(운영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따른 위탁”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 운영비”를 “운영비”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 중 “운영 계획”을 “위탁 운영 계획”으로, “11월 30일”을 “10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으면 다음 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전자문서로 된 운영 계획을 포함한다)과 수입 지출 예산서(전자문서로 된 예산서를 포함한다)를 매 연도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4조의2제1항제7호의5를 삭제한다.

제44조의3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8조의13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의17에 따른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지원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수탁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수탁사업자는 제27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에 명시된 기간 동안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4조(체육지도자 자격종목 명칭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이후 시행되는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부터 적용한다.

제5조(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이후 시행되는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부터 적용한다.

제6조(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12월 31일까지 종전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체육지도자 자격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개정 후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체육지도자 자격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공수도	가라테
리듬체조	체조
스노우보드	스노보드
인라인롤러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소프트테니스

②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체육지도자 자격 종목의 검정에 합격한 사람은  개정된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체육지도자 자격 종목의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제9조의6 관련)

1. 전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

자격 종목

가라테, 검도, 골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럭비, 레슬링,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소프트테니스,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조정,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댄스스포츠, 택견,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심사절차에 따라 자격 종목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목

비고: 전문스포츠지도사가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사이클과 자전거, 산악과 등산, 수중과 스킨스쿠버, 트라이애슬론과 철인3종경기는 동일한 종목으로 본다.

2. 생활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

자격 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소프트테니스,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경기, 체조,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심사절차에 따라 자격 종목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목

비고: 생활스포츠지도사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

자격 종목

공수도, 골볼, 농구, 레슬링,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승마, 양궁, 역도, 오리엔티어링,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핸드볼, 댄스스포츠, 럭비, 펜싱, 스노보드, 아이스하키, 알파인 스키ㆍ바이애슬론ㆍ크로스컨트리, 컬링,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심사절차에 따라 자격 종목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목

비고: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4. 유소년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

자격 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소프트테니스,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경기, 체조,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줄넘기, 플라잉디스크, 피구,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심사절차에 따라 자격 종목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목

비고: 유소년스포츠지도사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5.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

자격 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소프트테니스,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경기, 체조,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심사절차에 따라 자격 종목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목

비고: 노인스포츠지도사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별표 2]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 과목(제10조제2항 관련)
1. 스포츠지도사 가.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구분	내용
필기시험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스포츠영양학
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구분	내용
1) 필기시험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중 5과목 선택
2) 실기구술시험	가라테, 검도, 골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럭비, 레슬링,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소프트테니스,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조정,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댄스스포츠, 택견,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목 중 해당 종목
다.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구분	내용
1) 필기시험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건강교육론
2) 실기구술시험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소프트테니스,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경기, 체조,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목 중 해당 종목
라.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구분	내용
1) 필기시험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중 5과목 선택
2) 실기구술시험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소프트테니스,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경기, 체조,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목 중 해당 종목
2. 건강운동관리사
구분	내용
1) 필기시험	기능해부학(운동역학을 포함한다),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건강ㆍ체력 평가, 운동처방론, 병태생리학(病態生理學), 운동상해, 운동부하검사
2) 실기구술시험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 건강/체력 측정 평가, 운동트레이닝방법, 운동손상 평가 및 재활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가.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구분	내용
1) 필기시험	장애인스포츠론,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2) 실기구술시험	가) 공수도, 골볼, 농구, 레슬링,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승마, 양궁, 역도, 오리엔티어링,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핸드볼, 댄스스포츠, 럭비, 펜싱, 스노보드, 아이스하키, 알파인 스키ㆍ바이애슬론ㆍ크로스컨트리, 컬링,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목 중 해당 종목 나) 장애 유형에 따른 지도 방법
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구분	내용
1) 필기시험	가) 필수과목: 특수체육론
	나) 선택과목: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중 4과목 선택
2) 실기구술시험	가) 공수도, 골볼, 농구, 레슬링,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승마, 양궁, 역도, 오리엔티어링,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핸드볼, 댄스스포츠, 럭비, 펜싱, 스노보드, 아이스하키, 알파인 스키ㆍ바이애슬론ㆍ크로스컨트리, 컬링,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목 중 해당 종목 나) 장애 유형에 따른 지도 방법
4. 유소년스포츠지도사
구분	내용
1) 필기시험	가) 필수과목: 유아체육론
	나) 선택과목: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중 4과목 선택
2) 실기구술시험	가)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소프트테니스,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조정, 체조,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경기,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줄넘기, 플라잉디스크, 피구,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목 중 해당 종목 나) 유소년 발육ㆍ발달 단계에 따른 지도방법
5. 노인스포츠지도사
구분	내용
1) 필기시험	가) 필수과목: 노인체육론
	나) 선택과목: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중 4과목 선택
2) 실기구술시험	가)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소프트테니스,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조정, 체조,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경기,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목 중 해당 종목 나) 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변화에 따른 지도 방법

[별표 4]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제11조 관련)

1. 스포츠지도사

가.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과정

1) 스포츠 윤리: 선수ㆍ지도자ㆍ심판 윤리,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 차별 방지, 공정경쟁, 도핑방지, 스포츠와 법

2) 선수 관리: 건강 및 부상 관리, 컨디션 관리, 영양 관리, 안전사고 예방

3) 지도역량: 선수선발 및 스카우팅, 운동능력 평가 및 운동수행, 스포츠심리 및 트레이닝 실무, 연습 및 경기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스포츠 의학지식

4) 코칭실무: 코칭철학, 경기상황에서의 전략, 훈련 및 경기 관련 계획 수립ㆍ관리

5) 스포츠 매니지먼트: 국제대회 참가, 선수 경력 관리, 선수단 관리, 미디어 관리, 커뮤니케이션 및 상담기법, 스포츠 행정 실무

6) 현장실습 및 사례발표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나.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과정

1) 스포츠 윤리: 선수ㆍ지도자ㆍ심판 윤리,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 공정 경쟁, 스포츠와 법, 도핑방지

2) 건강 및 안전관리: 건강 및 부상 관리, 컨디션 관리, 영양 관리, 안전사고 예방

3) 지도역량: 시합 상황에서의 전략, 연습 및 시합 관련 계획 수립ㆍ운영, 체력측정평가 실무, 스포츠 심리 및 트레이닝 실무, 연령별ㆍ수준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스포츠 매니지먼트: 스포츠클럽 조직 및 운영, 스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 지역 스포츠 활성화, 커뮤니케이션 및 상담기법, 스포츠 행정 실무

5) 현장실습 및 사례발표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다.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과정

1) 스포츠윤리: 선수ㆍ지도자ㆍ심판 윤리,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 차별 방지, 공정 경쟁, 도핑방지, 스포츠와 법

2) 지도대상 이해 및 선수관리: 연령별ㆍ수준별 지도대상 관리, 건강 및 부상관리, 컨디션 관리, 영양 관리, 안전사고 예방

3) 지도역량: 체육영재의 선발 및 관리, 경기상황에서의 전략, 훈련 및 경기 관련 계획 수립ㆍ관리, 스포츠의학 지식, 스포츠 심리 및 트레이닝 실무

4) 스포츠 매니지먼트: 운동부 관리 및 운영, 스포츠 경기대회 참가, 스포츠 시설 및 용품 관리, 스포츠클럽 조직 및 운영, 커뮤니케이션 및 상담기법, 스포츠 행정 실무

5) 현장실습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라.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과정

1) 스포츠 윤리: 선수ㆍ지도자ㆍ심판 윤리,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 공정 경쟁, 스포츠와 법, 도핑방지

2) 건강 및 안전관리: 건강 및 부상관리, 컨디션 관리, 안전사고 예방

3) 지도역량: 연령별ㆍ수준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스포츠 심리 및 트레이닝 실무

4) 스포츠 매니지먼트: 스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 스포츠시설 및 용품 관리,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스포츠클럽 운영, 커뮤니케이션 및 상담기법, 스포츠 행정 실무

5) 현장실습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건강운동관리사 과정

1) 스포츠 윤리: 선수ㆍ지도자ㆍ심판 윤리,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 차별 방지, 공정 경쟁, 도핑방지, 스포츠와 법

2) 건강ㆍ체력 측정평가 및 운동부하검사 실무

3) 건강 및 체력 증진 프로그램 계획 수립ㆍ운영

4) 주요질환 및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한 운동처방 및 프로그램 운영

5) 운동손상 관리 및 지역사회 건강운동

6) 현장실습 및 사례발표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가.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과정

1) 스포츠 윤리: 선수ㆍ지도자ㆍ심판 윤리,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 차별 방지, 공정경쟁, 도핑방지, 스포츠와 법

2) 선수 관리: 건강 및 부상 관리, 컨디션 관리, 영양 관리, 안전사고 예방

3) 지도역량: 선수선발 및 스카우팅, 운동능력 평가 및 운동수행, 스포츠심리 및 트레이닝 실무, 연습 및 경기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스포츠 의학지식

4) 코칭실무: 코칭철학, 경기상황에서의 전략, 훈련 및 경기 관련 계획 수립ㆍ관리

5) 스포츠 매니지먼트: 국제대회 참가, 선수 경력 관리, 선수단 관리, 미디어 관리, 커뮤니케이션 및 상담기법, 스포츠 행정 실무

6) 현장실습 및 사례발표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과정

1) 스포츠 윤리: 선수ㆍ지도자ㆍ심판 윤리,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 공정 경쟁, 스포츠와 법, 도핑방지

2) 장애특성 이해: 인지, 정서 장애인 특성에 따른 스포츠지도, 지체장애인 특성에 따른 스포츠지도, 시ㆍ청각 장애인 특성에 따른 스포츠지도

3) 지도역량: 장애특성별 운동프로그램, 운동기술과 체력의 진단 및 평가, 통합체육 이해와 적용 방안, 스포츠 심리 및 트레이닝 실무, 체육지도 방법

4) 스포츠 매니지먼트: 스포츠 지도를 위한 한국수어, 스포츠시설 및 용품 관리,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커뮤니케이션 및 상담기법, 스포츠 행정 실무

5) 현장실습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유소년스포츠지도사 과정

1) 스포츠 윤리: 선수ㆍ지도자ㆍ심판 윤리,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 공정 경쟁, 스포츠와 법, 도핑방지

2) 지도대상 이해: 유소년 체육지도 환경 및 유소년 스포츠심리의 이해, 연령별ㆍ수준별 지도대상 관리

3) 지도역량: 유소년 발달단계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스포츠 심리 및 트레이닝 실무, 수업지도 전략 및 방법, 안전사고 예방

4) 스포츠 매니지먼트: 유소년 스포츠 조직 및 관리, 스포츠시설 및 용품관리, 커뮤니케이션 및 상담기법, 스포츠 행정 실무

5) 현장실습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노인스포츠지도사 과정

1) 스포츠 윤리: 선수ㆍ지도자ㆍ심판 윤리,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 공정 경쟁, 스포츠와 법, 도핑방지

2) 지도대상 이해: 노화와 운동, 노인 체육지도 환경 및 노인 스포츠심리의 이해, 연령별ㆍ수준별 지도대상 관리

3) 지도역량: 노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스포츠 심리 및 트레이닝 실무, 노화ㆍ체력상태ㆍ운동능력ㆍ주요질환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안전사고 예방

4) 스포츠 매니지먼트: 노인 스포츠 조직 및 관리, 스포츠시설 및 용품관리, 커뮤니케이션 및 상담기법, 스포츠 행정 실무

5) 현장실습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가.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	200
나. 법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체육지도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법 제55조제4항	100
다. 법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제1항	500
라. 법 제18조의13제3항을 위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	500
마.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	200
바.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	100
사. 법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	500
아. 법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	200
사.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	100
아. 법 제42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제4항	100
자.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55조제4항	100
차.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5조제4항	1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2(국민체육진흥계정의 배분 비율 등) ① (생 략)	제23조의2(국민체육진흥계정의 배분 비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에 설치되어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는 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② ------------------------------------------------------------------------------------------------------------------------------------------------------------------------------------------------------------------------------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 및 「고등교육법」제3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2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개수ㆍ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용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 50-------. ------------------------------------------------------------------------------------------------------------------------------- 50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4(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 계정 사용의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를 계정관리기관에 위탁한다. ② 계정관리기관은 법 제22조의3제1항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평가 목표 및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성과평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2. 평가의 대상과 범위 3. 평가 방법(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포함한다) 4. 평가 절차 5. 평가 결과 활용계획 ④ 계정관리기관은 제2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 등이 평가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정관리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계정관리기관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계정관리기관은 제2항의 성과평가 계획에 따른 최종 성과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3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5(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계정관리기관은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 기금 지원사업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2. 계정관리기관 소속 임직원 중 기관장이 추천한 사람 3.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금융ㆍ재정, 회계, 행정, 체육, 법조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정관리기관이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6(조사ㆍ연구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계정관리기관은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심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받은 단체나 개인(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이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려면 미리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와 투표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 그 대상과 투표 방법 등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심사) ------------------------------------------------ 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8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①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은 1천원 이하로 하고, 발행회차별 1인당 총투표금액은 10만원 이하로 한다.	제28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① ------------------------------------------- 법 제30조 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0만원으---------------.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수탁사업자의 요건) ① ∼ ③ (생 략)	제31조(수탁사업자의 요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진흥공단은 수탁사업자의 선정 기준, 절차,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34조(위탁 운영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의 비율을 정할 경우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비용, 예상매출액 및 예상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4조(운영비) ① ------------------------------- 따른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액수에 따라 위탁 운영비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 운영비---------------------------.
제36조(주최단체의 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주최단체는 경기개최에 관한 사업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와 수입 지출 예산서(전자문서로 된 예산서를 포함한다)를 매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진흥공단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수입 지출 예산서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를 진흥공단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38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① 수탁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전자문서로 된 운영 계획을 포함한다)과 수입 지출 예산서(전자문서로 된 예산서를 포함한다)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① ------------------------------------------------------------ 위탁 운영 계획--------------------------------------------------------------------------- 10월 3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으면 다음 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전자문서로 된 운영 계획을 포함한다)과 수입 지출 예산서(전자문서로 된 예산서를 포함한다)를 매 연도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1. ∼ 7의4. (생 략)	1. ∼ 7의4. (현행과 같음)
7의5. 제34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의 비율: 2016년 1월 1일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자격검정기관 및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18조의13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신 설>	5. 법 제18조의17에 따른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