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의 마련,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강화 등 체육인의 인권 보호 시책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480호, ‘20.8.18. 공포, ’21. 2.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 정관에 기재할 사항 규정(안 제18조의2)

나. 폭행 등으로부터 선수 등 보호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위탁 기준 규정(안 제18조의3, 제18조의4)

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 규정(안 제18조의6)

라. 문체부장관의 정보제공요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체육단체 등에 과태료 부과(안 제45조 별표5)

마. 기타 자격검정 관련 행정 운영의 형평성 등 개정 소요 반영(안 제10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의견조회 전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사전검토 전

대통령령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제6항 다만, 자격검정의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을 먼저 실시한 종목의 경우,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실시되는 해당 종목의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을 1회 면제한다.

제18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스포츠윤리센터 정관) 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분소 포함)에 관한 사항

4. 사업(수익사업 포함)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사무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8조의2를 제18조의3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신고․상담 및 임시보호시설의 설치)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고·상담 또는 임시보호가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 3. (현행과 같음)

4. 임시보호 대상자의 숙식에 필요한 연면적 9.9㎡이상 최소한의 시설일 것

제18조의3을 제18조의4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위탁)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4를 제18조의5로 하고 제1항 “제18조의7”을 “제18조의12”로 하고, 제2항 “제18조의7”을 “제18조의12”로 한다.

제1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6(설치 장소)  법 제18조의15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1. 실내외 훈련장(지도자실, 회의실 등을 포함한다),

2.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 주차장, 주요 교차로

3. 식당, 강당 등 공동 사용시설

4. 기타 시설 관리자가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장소

제45조 별표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 제55조제1항	500만원
2. 법 제10조제3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	200만원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	200만원
4. 법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	100만원
5. 법 제42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5조제4항	100만원

부      칙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자격검정의 실시 등) ① ~ ⑤ 생략 ⑥ --------------------------------------------------------------------------------------------.<단서 신설> ⑦ 생략	제10조(자격검정의 실시 등) ① ~ ⑤ 생략 ⑥ --------------------------------------------------------------------------------------------. 다만, 자격검정의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을 먼저 실시한 종목의 경우,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실시되는 해당 종목의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을 1회 면제한다. ⑦ 생략
<신설>	제18조의2(스포츠윤리센터 정관) 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분소 포함)에 관한 사항 4. 사업(수익사업 포함)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사무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8조의2(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고 및 상담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신고 및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3.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는 사람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을 설치할 것 4. <신설>	제18조의3(신고․상담 및 임시보호시설의 설치)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고·상담 또는 임시보호가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 3. (현행과 같음) 4. 임시보호 대상자의 숙식에 필요한 연면적 9.9㎡이상 최소한의 시설일 것 [종전 제18조의2에서 이동]
제18조의3(신고 및 상담 사업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3. 생략 ② 생략	제18조의4(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위탁)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3에서 이동]
제18조의4(장려금의 환수) ①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환수 또는 지급중지할 수 있는 장려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하려는 때에는 장려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1. ~ 5. 생략 ③ ~ ⑥ 생략	제18조의5(장려금의 환수) ① 법 제18조의12제1항에 따라 환수 또는 지급중지할 수 있는 장려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12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하려는 때에는 장려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4에서 이동]
<신설>	제18조의6(설치 장소) 법 제18조의15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1. 실내외 훈련장(지도자실, 회의실 등을 포함한다), 2.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 주차장, 주요 교차로 3. 식당, 강당 등 공동 사용시설 4. 기타 시설 관리자가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장소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② 생략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②(현행과 같음) 별표5(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부칙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