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마련을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 12690호, 2014.5.28. 공포, 2015.5.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체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마련(안 제16조의2, 신설)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체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

나. 체력인증관련 지정 및 취소 관련 업무 위탁(안 제44조제3항, 신설)

체력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 관련 권한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의 인증기관 운영 공간을 확보 할 것

2. 인증기관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할 것

3.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되거나 인증기관이 파행 운영될 우려가 없을 것

② 인정기관 지정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법제16조의2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체력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진흥공단에 위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5.29.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의 인증기관 운영 공간을 확보 할 것 2. 인증기관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할 것 3.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되거나 인증기관이 파행 운영될 우려가 없을 것 ② 인정기관 지정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ㆍ② (생 략)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법제16조의2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체력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진흥공단에 위탁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0) 0000 -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