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2013. 10.

1. 개정이유

ㅇ 체육진흥투표권수익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전문체육시설에 한정되어 지역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의 개보수가 뒷전에 밀리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ㅇ 개보수 대상을 10년 이상의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한 영향을 미치는 체육시설을 포함,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ㅇ 개보수 지원을 위한 체육진흥투표권수익금 지원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대상 확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 준공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전문체육시설 → 준공 이후 10년 이상 경과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한 영향을 미치는 체육시설

ㅇ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비율 상향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 개보수 지원은 총 재원의 30% 에서 50% 이내로 상향 지원

-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한 영향을 미치는 체육시설의 개보수 지원은 별도로 규정

대통령령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수익금의 배분비율 등)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 법 제29조 제2항 제1호 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한 지원’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로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한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단, 국민건강과 안전에 위해한 영향을 미치는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이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개수·보수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제35조(수익금의 배분비율 등)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⑤ 법 제2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개수·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용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중 수익금의 지원비율은 100분의 50 이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단, 제4항 단서에 의한 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지원은 100분의 50 이내 지원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수익금의 배분비율 등) ④법 제29조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이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실내체육시설은 500석, 실외체육시설은 1천석 이상의 관람석을 갖춘 시설만 해당한다)로서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체육시설로 한다.	제35조(수익금의 배분비율 등) ④법 제29조 제2항 제1호 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한 지원’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로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한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단, 국민건강과 안전에 위해한 영향을 미치는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이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개수·보수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⑤법 제2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개수·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용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중 수익금의 지원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⑤법 제2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개수·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용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중 수익금의 지원비율은 100분의 50 이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단, 제4항 단서에 의한 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지원은 100분의 50 이내 지원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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