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체육진흥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이하 "시·도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교육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해당연도의 체육진흥계획의 보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추진실적의 보고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3조 (경기지도자 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면제등) ①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경기지도자의 배치를 면제받으려는 직장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7조제6항에 따라 체육동호인 조직과 운동경기부의 설치보고 및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지도자의 배치보고를 하려는 직장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 영 제8조부터 영 제11조까지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연수와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대한민국체육상) 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상(이하 "체육상"이라 한다)의 종류는 경기상, 연구상, 지도상, 공로상, 진흥상, 극복상 및 특수체육상으로 한다.

②체육상의 시상은 매년 체육의 날이 속하는 달에 행한다.

③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제6조 (체육상 수상 대상자의 추천) ①제5조에 따른 체육상 수상 대상자 추천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한다

1.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도교육감,

2.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3.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체육 단체 또는 체육관계학술단체의 장

②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 2부

2.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

제7조 (수상자의 결정) ①체육상 수상자는 시상때마다 체육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결정한다.

②체육상심사위원회는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 26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8조 (우수생산업체의 지정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체육용구 등의 우수업체를 지정하려면 지정대상업종과 신청절차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우수생산업체 지정 등의 고시) 체육용구 등의 우수업체의 지정과 지정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자금의 융자절차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자금을 융자하려면 융자의 한도액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체육용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2. 체육용구 등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입과 설비투자

3. 체육시설의 설치와 개·보수

4. 체육관련 용역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

5. 체육관련 용역의 상품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③법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를 받으려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법 제2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보조나 출연을 받으려면 매 회계연도 4월 20일까지 진흥공단에 다음 연도의 기금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부가금수납 관련서류)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부가금수납내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 (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 영 제28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인 진흥공단의 명칭 및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2. 해당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회차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적중자의 등위, 등위결정방법 및 등위별 환급금 교부비율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투표권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기한(환급금 지급개시일부터 1년) 및 지급방식

5.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결과 공고방식

6. 판매된 체육진흥투표권의 환불금지에 관한 사항

7. 미성년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와 환급금 교부의 금지에 관한 사항

제14조 (운동경기 주최단체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29조제1호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이 되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이하 "주최단체"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도 9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연도 중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개최계획서

2. 당해 단체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서류

3.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인적구성 등 조직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5. 영 제29조제1호 각목에 따른 주최단체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주최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주최단체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지정기간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운동경기 결과의 통지 등) 주최단체는 해당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확인하여 지체없이 진흥공단 및 수탁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9조제3호의 운동경기에 대하여는 수탁사업자가 해당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지체없이 확인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 ①영 제35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체육진흥투표적중자 등위별 비율"이란 다음 각호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수식·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를 제외한다.

1. 1등 적중자에게만 환급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 100분의 100

2. 1등 및 2등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가. 1등 : 100분의 60

나. 2등 : 100분의 40

3. 3개 등위 이상의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비율. 이 경우 1등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환급금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②영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수식·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7조 (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내용) 영 제40조제2항제1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미성년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금지 등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매출액 조작방지 등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의 인증방법에 관한 사항

4. 주최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1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5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과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주최단체 지정기간에 대한 적용예)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최단체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이 공포된 당해연도까지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체육진흥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이하 "시·도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교육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체육진흥계획의 보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추진실적의 보고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경기지도자 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면제등) ①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경기지도자의 배치를 면제받고자 하는 직장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영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동호인 조직과 운동경기부의 설치보고 및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지도자의 배치보고를 하고자 하는 직장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 영 제22조 내지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의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 삭제 제9조의3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대한민국체육상) ①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체육상(이하 "체육상"이라 한다)의 종류는 경기상, 연구상, 지도상, 공로상, 진흥상, 극복상 및 특수체육상으로 한다. ② 삭제 ③체육상의 시상은 매년 체육의 날이 속하는 달에 행한다. ④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제12조 (체육상 수상 대상자의 추천)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상 수상 대상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도교육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체육단체 또는 체육관계학술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공적조서 2부 2.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 제13조 (수상자의 결정) ①체육상 수상자는 시상때마다 체육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결정한다. ②체육상심사위원회는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26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4조 삭제 제15조 (우수생산업체의 지정절차) 문화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용구 등의 우수업체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대상업종과 신청절차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우수생산업체 지정 등의 고시) 체육용구 등의 우수업체의 지정, 지정내용의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를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자금의 융자절차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자금을 융자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융자의 한도액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체육용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2. 체육용구 등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입 및 설비투자 3. 체육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4. 체육관련 용역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 5. 체육관련 용역의 상품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③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부터 보조 또는 출연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 회계연도 4월 20일까지 진흥공단에 다음 연도의 기금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부가금수납 관련서류) 영 제4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금수납내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 (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 영 제42조의5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인 진흥공단의 명칭 및 법 제2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2. 당해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회차 3. 법 제2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적중자의 등위, 등위결정방법 및 등위별 환급금 교부비율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투표권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기한(환급금 지급개시일부터 1년) 및 지급방식 5.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결과 공고방식 6. 판매된 체육진흥투표권의 환불금지에 관한 사항 7. 미성년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및 환급금 교부의 금지에 관한 사항 제22조 (운동경기 주최단체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42조의6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이 되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이하 "주최단체"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개최계획서 2. 당해 단체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서류 3.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인적구성 등 조직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5. 영 제42조의6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최단체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주최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주최단체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 (운동경기 결과의 통지 등) 주최단체는 당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확인하여 지체없이 진흥공단 및 수탁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2조의6제3호의 운동경기에 대하여는 수탁사업자가 당해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지체없이 확인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 ①영 제42조의12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체육진흥투표적중자 등위별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영 제42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점수식·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를 제외한다. 1. 1등 적중자에게만 환급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 100분의 100 2. 1등 및 2등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가. 1등 : 100분의 60 나. 2등 : 100분의 40 3. 3개 등위 이상의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비율. 이 경우 1등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환급금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②영 제42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점수식·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25조 (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내용) 영 제42조의17제2항제9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미성년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금지 등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매출액 조작방지 등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의 인증방법에 관한 사항 4. 주최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26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체육진흥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이하 "시·도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교육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해당연도의 체육진흥계획의 보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추진실적의 보고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3조 (경기지도자 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면제등) ①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경기지도자의 배치를 면제받으려는 직장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7조제6항에 따라 체육동호인 조직과 운동경기부의 설치보고 및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지도자의 배치보고를 하려는 직장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 영 제8조부터 영 제11조까지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연수와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대한민국체육상) 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상(이하 "체육상"이라 한다)의 종류는 경기상, 연구상, 지도상, 공로상, 진흥상, 극복상 및 특수체육상으로 한다. ②체육상의 시상은 매년 체육의 날이 속하는 달에 행한다. ③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제6조 (체육상 수상 대상자의 추천) ①제5조에 따른 체육상 수상 대상자 추천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한다 1.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도교육감, 2.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3.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체육단체 또는 체육관계학술단체의 장 ②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 2부 2.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 제7조 (수상자의 결정) ①체육상 수상자는 시상때마다 체육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결정한다. ②체육상심사위원회는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 26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8조 (우수생산업체의 지정절차) 문화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체육용구 등의 우수업체를 지정하려면 지정대상업종과 신청절차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우수생산업체 지정 등의 고시) 체육용구 등의 우수업체의 지정과 지정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취소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자금의 융자절차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자금을 융자하려면 융자의 한도액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체육용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2. 체육용구 등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입과 설비투자 3. 체육시설의 설치와 개·보수 4. 체육관련 용역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 5. 체육관련 용역의 상품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③법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를 받으려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법 제2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보조나 출연을 받으려면 매 회계연도 4월 20일까지 진흥공단에 다음 연도의 기금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부가금수납 관련서류)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부가금수납내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 (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 영 제28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인 진흥공단의 명칭 및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2. 해당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회차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적중자의 등위, 등위결정방법 및 등위별 환급금 교부비율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투표권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기한(환급금 지급개시일부터 1년) 및 지급방식 5.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결과 공고방식 6. 판매된 체육진흥투표권의 환불금지에 관한 사항 7. 미성년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와 환급금 교부의 금지에 관한 사항 제14조 (운동경기 주최단체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29조제1호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이 되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이하 "주최단체"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도 9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연도 중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개최계획서 2. 당해 단체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서류 3.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인적구성 등 조직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5. 영 제29조제1호 각목에 따른 주최단체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주최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주최단체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지정기간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운동경기 결과의 통지 등) 주최단체는 해당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확인하여 지체없이 진흥공단 및 수탁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9조제3호의 운동경기에 대하여는 수탁사업자가 해당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지체없이 확인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 ①영 제35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체육진흥투표적중자 등위별 비율"이란 다음 각호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수식·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를 제외한다. 1. 1등 적중자에게만 환급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 100분의 100 2. 1등 및 2등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가. 1등 : 100분의 60 나. 2등 : 100분의 40 3. 3개 등위 이상의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비율. 이 경우 1등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환급금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②영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수식·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7조 (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내용) 영 제40조제2항제1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미성년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금지 등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매출액 조작방지 등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의 인증방법에 관한 사항 4. 주최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1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5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과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 . > (직장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수신 시장·군수·구청장 발신 (직장의장) ꃡ 제목 면제신청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직장명		상시종업원수		명
소재지		전화번호
면제항목		면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면제신청사유
향후계획
26259-07411보 94.5.23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 . >
(직장명) 문서번호 수신 시장·군수·구청장 발신 (직장의장) ꃡ
제목 (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 설치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지도자 배치									)보고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														체육동호인조직과생활체육지도자와
운동경기부 설치 경기지도자 배치					)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직장명					상시종업원수						기관의장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내역
	종목	설치연월일		운동경기부 및 체육동호인 인원				경기 또는 생활 체육지도자					체육시설 설치내역			연간지원예산액
				남	여		계	성명		급수	자격증번호
26259-05311민 94.5.23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 . >
(기관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수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목 대한민국체육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체육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합니다.
	수상후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체육상의 종류	비고
	붙임 1. 공적조서 2부 2.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 끝. (기관장) [인]
26259-07511민 94.5.23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990.6.1> 공적조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①성명	(한자원명)
②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	③군번(군인의 경우)
④주소
⑤직업	⑥소속
⑦직위	⑧등급 (직급·계급)	⑨근무기간 (수공기간)
⑩공적요지(50자 내외)	⑪공적분야코드			-
⑫추천훈격		⑬추천순위
조사자
⑭소속		⑮직위
⑯직급		⑰성명	ꄫ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ꄫ
1202-2(2-1)일(1) 84.1.26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주요학력및경력
⑱연월일	⑲이력	⑳연월일	이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연월일	내용	연월일	내용
공적사항
→공적조서을()지 작성()
공적조서(을)
공적사항
1202-2(2-2)일(1) 84.1.26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8. . >
골프장(회원제골프장)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수납내역서 ( 년 월분)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골프장(법인명)
골프장소재지						전화번호
<부가금수납내역>
구분	입장료단가	부가금단가		이용(입장)인원	부가금수납액		부가금수납수수료	수납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가금납부액
합계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5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프장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수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올립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