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2013. 11.19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3-182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지도자 자격 종류 세분화, 양성과정 개편,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면제 대상의 확대, 수수료 납부,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 제출, 지정기관 평가 및 취소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1309호, 2012. 2. 17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연수과정을 실무연수로 변경(안 제11조, 별표 1 신설)

연수과정을 체육지도자가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연수 및 현장실습으로 변경함.

나. 지정기관에 대한 평가(안 제22조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기관 지정 후 3년마다 업무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정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도입(안 제23조 별표 2 신설)

자격검정계획이나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운영을 부실하게 하는 경우,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등 위반행위 시 업무정지 2개월부터 자격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함.

라. 체육지도자에 대한 위반행위 처분기준 신설 등(안 제24조의2 별표 3)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심판이 종목별 경기단체 심판위원회 심사결과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고의적인 오심을 하는 경우 횟수에 따라 자격정지 6개월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ㅇ「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12월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로 제출

* 우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833, FAX : 3704-9849)

ㅇ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 바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