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2013. 11.

1. 개정이유

체육지도자 자격 종류 세분화, 양성과정 개편,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면제 대상의 확대, 수수료 납부,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 제출, 지정기관 평가 및 취소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1309호, 2012. 2. 17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수과정을 실무연수로 변경(안 제11조, 별표 1 신설)

연수과정을 체육지도자가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연수 및 현장실습으로 변경함.

나. 지정기관에 대한 평가(안 제22조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기관 지정 후 3년마다 업무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정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도입(안 제23조 별표 2 신설)

자격검정계획이나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운영을 부실하게 하는 경우,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등 위반행위 시 업무정지 2개월부터 자격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함.

다. 체육지도자에 대한 위반행위 처분기준 신설 등(안 제24조의2 별표 3)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심판이 종목별 경기단체 심판위원회 심사결과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고의적인 오심을 하는 경우 횟수에 따라 자격정지 6개월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경기 지도자 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면제 등)”을 “(스포츠지도사의 배치 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생활체육지도자”를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로, “설치 및 경기 지도자”를 “설치 및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 지도자”를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와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연수원의 설치ㆍ운영)”을 “(자격검정의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② 실기와 구술시험은 실기기술과 지도능력, 지도자의 적성 및 언어(농아인의 경우 수화로 한다) 구사력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③ 자격종목의 실기와 구술시험은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연수 과정 및 교과)”를 “(시험위원의 자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 시험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체육 분야의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체육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 체육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그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실기와 구술시험 시험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해당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도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체육 분야의 전임 강사 이상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체육지도자 자격에 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③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위원 또는 시험위원이었던 사람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관계 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위원을 위촉 해제하거나 다음에 실시하는 시험에서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연수계획)”을 “(자격검정계획의 제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수원장”을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자격검정기관의 장”으로, “말까지”를 “말까지 영 제10조의3에서 정한”으로,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행정기관장”을 “자격검정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수원장”을 “자격검정기관의 장”으로, “연수계획”을 각각 “자격검정계획”으로, “연수”를 각각 “자격검정”으로, “연수계획을 관할 행정기관장”을 “자격검정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경우 검정시행 공고 예정일 15일 전까지 그 실시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연수 시행)”을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자격검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자격검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검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격검정기관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자격검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 자격검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격검정에 필요한 기본방침

2. 자격검정 시행계획과 세부지침

3. 자격검정 시험출제 방침

4. 자격검정 시행 방법과 합격자 심사 결정

5. 그 밖에 위원장이 검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의 제목 “(수료증 발급)”을 “(자격검정의 공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검정 시행일 1개월 전에 검정시행일ㆍ장소ㆍ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자격검정 합격자의 공고는 자격검정기관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자동응답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자격 검정 관련 서류)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수험원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자격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연수 과정)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연수 과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특별 연수과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을 “(연수계획의 제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연수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영 제11조의2에서 정한 해당 연도의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수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연수 시작 1개월 전까지 변경된 연수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연수의 공고) 연수기관의 장은 해당 연수 과정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연수 시작 1개월 전에 연수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연수 관련 서류) 체육지도자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연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 제목 “(자격검정의 방법)”을 “(운영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수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연수기관의 부원장이 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연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수기관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심의)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방침의 수립

2. 연수계획

3. 교과과정 편성과 강사 선정

4. 연수대상자의 선정

5. 수료자에 대한 심사 결정

6. 그 밖에 위원장이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의 제목 “(합격의 결정 등)”을 “(자격증의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과 영 제10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당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5호서식,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6호서식,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7호서식,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8호서식,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9호 서식을 사용하되, 각각의 자격증에는 영 제9조의6 별표 1에서 정한 자격 종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하려는 자격증의 종류별로 체육지도자 등록부에 기록하고 자격검정기관의 장을 거쳐 발급한다.

④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시험실시 계획 및 결과 보고)”를 “(자격증의 재발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지도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은 별지 제12호서식,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 체육지도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체육지도자 등록부) 체육지도자 등록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의 제목 “(자격증의 재발급 신청)”을 “(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영 제10조의2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검정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으로 해당 자격검정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수수료의 반환)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또는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미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3. 자격검정기관의 귀책사유로 검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4. 연수기관의 귀책사유로 연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

5. 검정 또는 연수 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제22조의 제목 “(검정위원회의 구성 등)”을 “(지정기관에 대한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1조의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기관에 대하여 지정 후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자격검정 및 연수 업무 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자격검정 및 연수를 위한 적정 시설, 조직, 인력, 장비의 보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지정의 취소)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4조제1항 중 “연수원의 운영”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으로, “연수원장”을 “자격검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을 “연수기관 운영”으로, “검정실시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별표 5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

제32조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제38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배분받는 문화ㆍ체육 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배분한다.

1. 체육 분야: 해당 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70

2. 문화 분야: 해당 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30

② 제2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 사업과 지원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제43조 중 “별표 6과”를 “별표 4와”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2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ㆍ변경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1]

체육지도자의 연수 과정(제11조 관련)

1. 스포츠지도사

가.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과정

1) 스포츠 윤리 : 지도자 및 선수 윤리, 스포츠와 인권, 스포츠와 법, 도핑 관리

2) 선수 관리 : 건강 및 부상 관리, 컨디션 관리, 영양 관리, 안전사고 예방

3) 지도역량 : 선수선발 및 스카우팅, 운동능력 평가 및 운동수행, 스포츠심리 및 트레이닝 실무, 스포츠 의학지식

4) 코칭실무 : 코칭철학, 경기상황에서의 전략, 훈련 및 경기 관련 계획 수립ㆍ관리

5) 스포츠 매니지먼트 : 연습 및 경기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국제대회 참가, 선수 경력 관리, 선수단 관리, 미디어 관리, 스포츠 행정 실무

6) 실무연수 및 사례발표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과정

1) 스포츠 윤리 : 지도자 윤리, 스포츠와 인권, 스포츠와 법

2) 건강 및 안전관리 : 부상 및 관리, 컨디션 관리, 영양 관리, 안전사고 예방,

3) 지도역량 : 시합 상황에서의 전략, 연습 및 시합 관련 계획 수립ㆍ운영, 체력측정평가 실무, 스포츠 심리 및 트레이닝 실무, 연령별ㆍ수준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스포츠 매니지먼트 : 스포츠클럽 조직 및 운영, 스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 지역 스포츠 활성화

5) 실무연수 및 사례발표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과정

1) 기본소양 : 지도자 윤리, 스포츠와 인권, 커뮤니케이션 방법 및 상담기법,  체육관련 법령 및 단체의 이해

2) 지도대상 이해 : 체육영재의 선발 및 관리, 연령별ㆍ수준별 지도대상 관리

3) 지도역량 : 경기상황에서의 전략, 훈련 및 경기 관련 계획 수립ㆍ관리, 스포츠의학 지식, 스포츠 심리 및 트레이닝 실무

4) 스포츠 매니지먼트 : 운동부 관리 및 운영, 스포츠 경기대회 참가, 스포츠 시설 및 용품 관리, 스포츠 행정 실무

5) 실무연수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과정

1) 기본소양 : 지도자 윤리, 스포츠와 인권, 커뮤니케이션 방법 및 상담기법,  체육관련 법령 및 단체의 이해

2) 지도대상 이해 : 연령별ㆍ수준별 지도대상 관리, 생활체육의 이해

3) 지도역량 : 체육지도 방법, 스포츠 심리 및 트레이닝 실무, 스포츠의학 지식

4) 스포츠 매니지먼트 : 스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 스포츠시설 및 용품 관리,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스포츠클럽 운영, 스포츠 행정 실무

5) 실무연수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건강운동관리사  과정

1) 스포츠 윤리 및 안전교육

2) 체력측정평가 실무

3) 건강 및 체력 증진 프로그램 계획 수립ㆍ운영

4) 주요질환 및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한 운동처방 및 프로그램 운영

5) 운동상해 관리

7) 현장실무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가.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1) 스포츠 윤리 : 지도자 및 선수 윤리, 스포츠와 인권, 스포츠와 법, 도핑 관리

2) 선수 관리 : 건강 및 부상 관리, 컨디션 관리, 영양 관리, 안전사고 예방

3) 지도역량 : 선수선발 및 스카우팅, 운동능력 평가 및 운동수행, 스포츠심리 및 트레이닝 실무, 스포츠 의학지식

4) 코칭실무 : 코칭철학, 경기상황에서의 전략, 훈련 및 경기 관련 계획 수립․관리

5) 스포츠 매니지먼트 : 연습 및 경기 프로그램 기획․운영, 국제대회 참가, 선수 경력 관리, 선수단 관리, 미디어 관리, 스포츠 행정 실무

6) 실무연수 및 사례발표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1) 기본소양 : 지도자 윤리, 스포츠와 인권, 스포츠의학 지식, 커뮤니케이션 방법 및 상담기법,  체육관련 법령 및 단체의 이해

2) 장애특성별 이해 : 인지, 정서 장애인 특성에 따른 스포츠지도, 지체장애인 특성에 따른 스포츠지도, 시ㆍ청각 장애인 특성에 따른 스포츠지도

3) 지도역량 : 장애특성별 운동프로그램, 운동기술과 체력의 진단 및 평가, 통합체육 이해와 적용 방안, 스포츠 심리 및 트레이닝 실무, 체육지도 방법

4) 스포츠 매니지먼트 : 스포츠 지도를 위한 수화, 스포츠시설 및 용품 관리,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스포츠 행정 실무

5) 실무연수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유소년스포츠지도사  과정

1) 기본소양 : 지도자 윤리, 스포츠와 인권,  커뮤니케이션 방법 및 상담기법, 체육관련 법령 및 단체의 이해

2) 지도대상 이해 : 유소년 스포츠심리의 이해, 연령별ㆍ수준별 지도대상 관리,유소년 체육지도 환경 및 생활체육의 이해

3) 지도역량 : 체육지도 방법, 스포츠 심리 및 트레이닝 실무, 수업지도 전략 및 방법, 유소년 발달단계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스포츠 의학지식,

4) 스포츠 매니지먼트 : 유소년 스포츠 조직 및 관리, 스포츠시설 및 용품관리. 스포츠 행정 실무, 유소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5) 실무연수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노인스포츠지도사  과정

1) 기본소양 : 지도자 윤리, 스포츠와 인권, 커뮤니케이션 방법 및 상담기법, 체육관련 법령 및 단체의 이해

2) 지도대상 이해 : 노인 스포츠심리의 이해, 노화와 운동, 노인 체육지도 환경 및 생활체육의 이해

3) 지도역량 : 체육지도 방법, 스포츠 심리 및 트레이닝 실무, 수업지도 전략 및 방법, 노화ㆍ체력상태ㆍ운동능력ㆍ주요질환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스포츠의학 지식,

4) 스포츠 매니지먼트 : 노인 스포츠 조직 및 관리, 스포츠시설 및 용품관리, 스포츠 행정 실무, 노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5) 실무연수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 2]

지정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그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내용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당해 연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자격시험대상자 및 연수대상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제11조의4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을 시행한 경우	법제11조의4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법제11조의4 제1항제3호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법제11조의4 제1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법제11조의4 제1항제4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바. 법 제11조의 3에 따른 평가결과 지정기관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제11조의4 제1항제5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별표 3]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4조의2 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그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내용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 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1호	자격취소
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2호	자격취소
다.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3호	자격취소
라. 법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4호	자격취소
마. 체육지도자의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법 제12조 제2항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바.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심판의 판정이 종목별 경기단체 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고의적인 오심으로 확정된 경우	법 제12조 제2항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사.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격검정 시험위원이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관계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법 제12조 제2항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비고. 심판의 오심은 위반으로 본다.

[별표 4] <신설 2012.8.29>

포상금 지급기준(제43조 관련)
부정행위자	포상금 금액
1.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1,000만원 이하
2.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한 자	300만원 이하
3. 법 제26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300만원 이하
4.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1,000만원 이하
5.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자	100만원 이하
6.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300만원 이하
7. 속임수나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300만원 이하

[별지 제1호 서식]

[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배치

[ ]운동경기부 설치

[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배치

면제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문서번호

직장명

상시 종업원 수

명

소재지

전화번호

면제항목

면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면제신청사유

향후계획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직장의 장)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처리절차

면제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면제 결정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 설치

[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과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배치

보고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문서번호

직장명

상시

종업원 수

기관의 장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내       역

종목

설치

연월일

체육동호인조직 및

운동경기부의 인원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또는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체육시설

설치내용

연간 지원

예산액

남

여

계

성명

급수

자격증

번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의 설치

[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와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내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장

발신인(직장의 장)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수험원서

※ 뒤쪽의 수험원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① 수험번호

② 자격종류

사진

(3㎝ × 4㎝)

③ 자격등급

④ 자격종목

⑤ 응시자격

⑥ 응시연수기관

수험자

⑦ 성명(한글)

⑧ 주민등록번호

⑨ 전화번호(일반전화)                         (휴대전화)

⑩ 주소

⑪ 최종학력

[  ]대학원    [  ]대학(교)

[  ]전문대학  [  ]고등학교

[  ]기타

과

[  ]재학  [  ]휴학  [  ]졸업  [  ]수료

동 의 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응시하기 위하여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부터 제10조에 따른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합격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자격검정기관의 장 귀하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수험표

⑫ 수험번호

⑬ 성명

⑭ 생년월일

⑮ 자격종류

자격등급

자격종목

응시연수원

시험 일시ㆍ

장소

년         월         일

자격검정기관의 장

직인

※ 주의사항

○ 응시자격이 제한된 1급 스포츠지도사,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건강운동관리사,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자 등급의 자격종목 응시자는 필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정해진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필기시험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 실기시험 수험자는 시험 응시 전에 반드시 종목별 “수험자 준비물” 을 확인하여 시험 시 지참해야 합니다.

○ 실기시험은 시험장 임차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행되므로, 평일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발급 안내 : 준비물(증명사진 1장, 발급 수수료), 발급 장소(기관별 발급처)

○ 인터넷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및 인터넷 자격증 발급은 (기관별 홈페이지 주소) 각종 문의사항은 (기관별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수험원서 작성방법

● 이 원서는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자, 노인스포츠지도자, 유소년스포츠지도사 구분 없이 사용하며, 자격종류,

자격등급 및 자격종목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다음 방법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사진란 :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반명함판(3㎝× 4㎝) 규격의 상반신 사진을 붙여야 합니다.

2. 모든 내용은 정자로 작성해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3. 제출일 : 수험원서 원본과 수험표에 제출일을 쓰셔야 합니다.

4. 자격종류 ② ⑮ : 응시하려는 자격종류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예) 스포츠지도사

4. 자격등급 ③  : 응시하려는 자격등급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예) 2급

5. 자격종목 ④  : 응시하려는 종목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 검도

6. 응시자격 ⑤ : 응시하려는 자격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 국가대표선수

7. 응시연수기관 ⑥  : 응시하려는 연수기관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 체육과학연구원 체육지도자연수기관

8. 성명 ⑦ ⑬  : 한글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주민등록번호 ⑧ :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10. 전화번호 ⑨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11. 주소 ⑩ : 주소는 주민등록표에 따른 주소로 작성하되, 통ㆍ반(아파트인 경우 동ㆍ호수)까지 적어야 합니다.

12. 최종 학력 ⑪ : 최종 출신학교, 재학ㆍ휴학ㆍ졸업ㆍ수료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로 표시하고 전공학과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를 잘못 작성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2. 접수된 수험원서, 그 밖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다만, 수수료는 검정 시행의 형태, 기간, 사유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해 드립니다.)

3. 수험자는 수험(필기시험, 실기시험, 구술시험)시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시까지 이 수험표를 깨끗이 보관해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해당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년 동안 필기시험을 면제받게 됩니다.

4.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적힌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ㆍ확인하고, 실기시험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5. 수험자는 필기시험 시 (1)수험표 (2)신분증 (3)검은색 사인펜 (4)검은색 볼펜 등을 지참하여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기시험은 반드시 지원종목에 맞는 운동복 및 기구를 지참해야 합니다.

6. 수험자는 시험시간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를 제외한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수험자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및 제12조에 따라 해당 검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실기(구술)시험 수험원서의 접수마감일] 현재 수험자의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9.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기시험 실비금액은 실기시험 수험원서 접수장소에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게시ㆍ공고되오니 납부기간 내에 반드시 내시기 바랍니다. (합격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음)

10. 정해진 시간 안에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11. 수험원서 접수처 및 검정장에는 주차시설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서식]
체육지도자 연수지원서
※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① 지원번호			② 자격종류					사진 (3㎝ × 4㎝)
③ 자격등급			④ 자격종목
⑤ 응시자격			⑥ 지원 연수기관
신청인	⑦ 성명(한글)
	⑧ 주민등록번호
	⑨ 전화번호(일반전화) (휴대전화)
	⑩ 주소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수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성명 :

생년월일 :

자격등급 :

분야 :

자격종목 :

사진

(3㎝×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자격취득일 :   년   월   일

발  급  일 :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190mm×268mm(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6호 서식]

제     호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성명 :

생년월일 :

사진

(3㎝×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자격취득일 :   년   월   일

발  급  일 :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190mm×268mm(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7호 서식]

제     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성명 :

생년월일 :

자격등급 :

자격종목 :

사진

(3㎝×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자격취득일 :   년   월   일

발  급  일 :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190mm×268mm(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8호 서식]

제     호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성명 :

생년월일 :

자격종목 :

사진

(3㎝×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자격취득일 :   년   월   일

발  급  일 :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190mm×268mm(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9호 서식]

제     호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성명 :

생년월일 :

자격종목 :

사진

(3㎝×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자격취득일 :   년   월   일

발  급  일 :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190mm×268mm(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10호 서식]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신청서

※ 관리번호란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자격 취득

사항

자격종류

자격등급

자격종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4cm 사진1장)

수수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자격증 발급

	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1호 서식]

체육지도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관리번호란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자격 취득

사항

자격종류

자격등급

자격종목

자격번호

제      호

취득일

재발급

신청사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4cm 사진1장)

2. 변경사항 증명서류(해당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자격증 발급

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2호 서식]

제     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성명 :

생년월일 :

자격등급 :

분야 :

자격종목 :

사진

(3㎝×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자격취득일 :   년   월   일

발  급  일 :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본 체육지도자 자격증은「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의 장이 확인ㆍ발급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비고.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도 스포츠지도사와 같이 동일한 형식을 지닌다.

[별지 제13호 서식]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신청서

※ 관리번호란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자격 취득

사항

자격종류

자격등급

자격종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4cm 사진1장)

수수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자격증 발급

	신청인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4호 서식]

체육지도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관리번호란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자격 취득

사항

자격종류

자격등급

자격종목

자격번호

제      호

취득일

재발급

신청사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4cm 사진1장)

2. 변경사항 증명서류(해당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자격증 발급

신청인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5호서식]
체육지도자 등록부
									(페이지: )
자격번호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류 (등급포함)	종목	과정	자격검정합격일	연수기관		발급일	자격취소ㆍ정지, 그 밖의 사항
381mm×279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 서식]
대한민국체육상 수상 후보자 추천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문서번호
추천기관명									전화번호
수상후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체육상의 종류						비 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한민국체육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발신인(기관 또는 단체의 장)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2부 2.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 서식]
공 적 조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성 명		(한자원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군 번 (군인의 경우)
현주소
직 업		소 속							직 위(등급)
근무기간 (수공기간)				공적 분야
공적 요지(50자 내외로 작성)
추천훈격						추천순위
조사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 서식]
골프장(회원제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수납명세서 ( 년 월분)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골프장명(법인명)
골프장 소재지									전화번호
<부가금 수납 명세>
구분	입장료 단 가		부가금 단가			이용(입장) 인원		부가금 수납액	부가금 수납 수수료		수납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가금 납부액
합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프장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수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 서식]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고

사항

신고분야

불법 스포츠도박

경기부정

피신고인

성명(업체명)

주소 또는 위치

신고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첨부서류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접수증 발급	□	신고접수대장 작성

신고인

관계행정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관계행정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관계행정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국민체육진흥공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0호 서식]
신고접수대장
									(제1쪽)
연번	신고일	신고인			신고내용					수사를 의뢰하지 않는 사유	비고
		성명(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성명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위치		위반행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1호 서식]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청액

원

신고

사항

신고일시

년        월         일        시        분

신고분야

불법 스포츠도박

경기부정

피신고인

성명(업체명)

주소 또는 위치

신고내용

사건 처리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기재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입금통장 사본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포상금 지급 검토	□	포상금 지급 결정	□	포상금 지급 또는 결정내용 통보

신청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경기 지도자 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면제 등) ①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경기 지도자의 배치를 면제받으려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스포츠지도사의 배치 면제 등) ① --------------------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설치 및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② 영 제7조제6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의 설치ㆍ운영보고,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 지도자의 배치보고를 하려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서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와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제4조(연수원의 설치ㆍ운영)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는 연수원은 경기지도자연수원과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지도자연수원과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자격검정의 방법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신 설>	② 실기와 구술시험은 실기기술과 지도능력, 지도자의 적성 및 언어(농아인의 경우 수화로 한다) 구사력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신 설>	③ 자격종목의 실기와 구술시험은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하여야 한다.
제5조(연수 과정 및 교과) ① 경기지도자연수원에는 1급 경기 지도자 과정과 2급 경기 지도자 과정을 두고,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에는 1급 생활체육지도자, 2급 생활체육지도자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일반과정 및 특별과정을 둔다.	제5조(시험위원의 자격 등) ①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 시험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체육 분야의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체육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 체육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그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연수원(경기지도자연수원 및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 따른 연수 과정과 별도로 체육에 관한 행정ㆍ연구ㆍ지도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실기와 구술시험 시험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해당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도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체육 분야의 전임 강사 이상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체육지도자 자격에 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③ 연수원장은 각 연수 과정별로 교과과정을 정하되,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수원을 지정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이하 “관할 행정기관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각 연수 과정별 연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③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위원 또는 시험위원이었던 사람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관계 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위원을 위촉 해제하거나 다음에 실시하는 시험에서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연수계획) ① 연수원장은 매년 1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검정계획의 제출)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자격검정기관의 장----------- 말까지 영 제10조의3에서 정한 ----------- 자격검정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② 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수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연수 시작 1개월 전까지 변경된 연수계획을 관할 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격검정기관의 장---------------------- 자격검정계획-------------------- 자격검정 ------------------------ 자격검정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신 설>	③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경우 검정시행 공고 예정일 15일 전까지 그 실시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연수 시행) ① 경기 지도자 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영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수료하여야 할 연수 과정은 제5조제1항에서 정한 해당 연수 과정으로 한다.	제7조(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자격검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 과정을 이수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연수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 1부 2. 영 제9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또는 영 제10조제2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반명함판 사진 1장 4. 신분증 사본 1부	② 위원장은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연수원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 해당 심사 및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한다. 1. 1급 경기 지도자: 면접시험 2. 1급 생활체육지도자: 논문 및 운동처방론ㆍ기능해부학ㆍ운동생리학의 기초이론 시험 3. 2급 경기 지도자, 2급 생활체육지도자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 실기 및 구술시험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연수원장이 해당 연수 과정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연수 시작 1개월 전에 연수 시행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⑤ 자격검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검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격검정기관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신 설>	⑥ 자격검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연수기간) ①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연수 과정별 연수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원장이 정한다. 1. 1급 경기 지도자 과정: 590시간 이상 2. 1급 생활체육지도자 일반과정: 230시간 이상 3. 2급 경기 지도자 과정 및 2급 생활체육지도자 일반과정: 각각 160시간 이상 4. 3급 생활체육지도자 일반과정 및 특별과정: 각각 60시간 이상 ②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연수 과정의 연수기간은 해당 과정의 내용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8조(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 자격검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격검정에 필요한 기본방침 2. 자격검정 시행계획과 세부지침 3. 자격검정 시험출제 방침 4. 자격검정 시행 방법과 합격자 심사 결정 5. 그 밖에 위원장이 검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료증 발급) 연수원장은 각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해당 수료증을 발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서 정한 해당 연수 과정별 연수시간의 100분의 10 이상을 불참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자격검정의 공고 등) ①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검정 시행일 1개월 전에 검정시행일ㆍ장소ㆍ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자격검정 합격자의 공고는 자격검정기관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자동응답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10조(연수결과의 보고) 연수원장은 연수 과정별 연수결과를 해당 연수를 끝낸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자격 검정 관련 서류)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수험원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자격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방침의 수립 2. 연수계획 3. 교과과정 편성과 강사 선정 4. 연수대상자의 선정 5. 수료자에 대한 심사 결정 6. 그 밖에 위원장이 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연수 과정)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연수 과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특별 연수과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연수계획의 제출)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연수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영 제11조의2에서 정한 해당 연도의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연수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연수원의 부원장이 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연수원장이 위촉한다.	② 연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수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연수 시작 1개월 전까지 변경된 연수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자격검정 시행 등) ①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은 연 1회 시행한다. 다만, 영 제11조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검정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필요에 따라 자격검정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검정실시기관의 장은 검정 시행일 1개월 전에 검정 시행일ㆍ장소ㆍ과목ㆍ방법, 그 밖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연수의 공고) 연수기관의 장은 해당 연수 과정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연수 시작 1개월 전에 연수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자격검정 신청)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검정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검정 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 1부 2. 제7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수과정의 수료증 사본(전자문서로 된 수료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포함한다) 1부 3. 반명함판 사진 3장 4. 신분증 사본 1부	제14조(연수 관련 서류) 체육지도자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연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자격검정의 방법) ① 1급 경기 지도자와 1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2급 경기 지도자, 2급 생활체육지도자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은 실기와 구술시험 및 필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2급 경기 지도자, 2급 생활체육지도자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실기와 구술시험을 본 경우에는 그 시험으로 전단에 따른 실기와 구술시험을 갈음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실기와 구술시험은 자격 종목의 실기기술과 지도능력, 지도자의 적성 및 언어 구사력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필기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연수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연수기관의 부원장이 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연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자격종목의 실기시험은 검정실시기관의 장이 해당 자격 종목별로 위촉하는 2명 이상의 실기 심사위원의 심사에 따르며, 검정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 종목에 대한 실기시험을 대학이나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 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수기관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신 설>	⑥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검정과목)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심의)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방침의 수립 2. 연수계획 3. 교과과정 편성과 강사 선정 4. 연수대상자의 선정 5. 수료자에 대한 심사 결정 6. 그 밖에 위원장이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합격의 결정 등) ① 실기와 구술시험의 합격자는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하고,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제17조(자격증의 발급)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과 영 제10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당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한다.
② 경기 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당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동급에 해당하는 경기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또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당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동급에 해당하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연수 및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5호서식,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6호서식,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7호서식,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8호서식,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9호 서식을 사용하되, 각각의 자격증에는 영 제9조의6 별표 1에서 정한 자격 종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하려는 자격증의 종류별로 체육지도자 등록부에 기록하고 자격검정기관의 장을 거쳐 발급한다.
<신 설>	④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시험실시 계획 및 결과 보고) 영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대학 또는 체육단체가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정시행 공고 예정일 15일 전까지 그 실시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합격자를 결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자격증의 재발급 등) ①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지도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은 별지 제12호서식,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 체육지도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자격증의 발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과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당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기 지도자 자격증은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을 사용하되, 각각의 자격증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자격 종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하려는 자격증의 종류별로 체육지도자 등록부에 기록하고 검정실시기관의 장을 거쳐 발급한다.	제19조(체육지도자 등록부) 체육지도자 등록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자격증의 재발급 신청)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수수료)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영 제10조의2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검정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으로 해당 자격검정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자격검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영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검정실시기관에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자격검정위원회(이하 “검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검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격검정에 필요한 기본방침 2. 자격검정 시행계획과 세부지침 3. 자격검정 시험출제 방침 4. 자격검정 시행 방법과 합격자 심사 결정 5. 그 밖에 위원장이 검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수수료의 반환)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또는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미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3. 자격검정기관의 귀책사유로 검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4. 연수기관의 귀책사유로 연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 5. 검정 또는 연수 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제22조(검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검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① 법 제11조의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기관에 대하여 지정 후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자격검정 및 연수 업무 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자격검정 및 연수를 위한 적정 시설, 조직, 인력, 장비의 보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검정실시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검정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체육 관련 과목 이수자 등에 대한 자격 부여) ① 영 제9조제4항 및 영 제10조제3항ㆍ제6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 및 요건은 별표 4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2급 경기 지도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영 제10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1급ㆍ2급ㆍ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격을 부여할 대상과 요건, 자격인정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지정의 취소)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4조(운영세칙) ①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24조(운영세칙) ① ------------------------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자격검정기관의 장---------.
②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검정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검정실시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대학 또는 체육단체인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연수기관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 <단서 삭제>
제24조의2(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생 략)	제24조의2(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 별표 3과 ----.
제26조(체육상 수상 대상자의 추천) ① (생 략)	제26조(체육상 수상 대상자의 추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상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16호서식-------------------------------------------------------------------------------.
1. 별지 제7호서식의 공적조서 2부	1. 별지 제17호서식---------------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2조(부가금 수납 관련 서류)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부가금수납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부가금 수납 관련 서류) ---------------------------------------- 별지 제18호서식---------.
제38조(문화ㆍ체육 사업 지원 대상)	제38조(문화ㆍ체육 사업 지원 대상)
<신 설>	① 영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배분받는 문화ㆍ체육 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배분한다. 1. 체육 분야: 해당 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70 2. 문화 분야: 해당 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30
② 영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배분받는 문화ㆍ체육 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배분한다. 1. 체육 분야: 해당 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70 2. 문화 분야: 해당 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30	② 제2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 사업과 지원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40조(부정행위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부정행위자의 신고 등) ① --------------------------------------------------------------------------------------------------------------- 별지 제19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진흥공단은 그 신고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접수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20호서식---------------------------------------.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포상금 지급결정 및 지급절차) ① (생 략)	제42조(포상금 지급결정 및 지급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입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21호서식------------------------------------------------------------------------------------------------------.
③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21호서식----------------------------------------------------------------------------------------------------------.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4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 별표 4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