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서 체육행사개최자의 체육행사 안전점검 방식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 추진

2. 주요 개정 내용

ㅇ (안전 점검) 체육행사 개최 전부터 종료 시까지 체육행사 세부점검표를 사용한 안전점검 실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23.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체육 행사 안전 점검) 체육행사개최자는 영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체육 행사 개최 전부터 종료 시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의 체육 행사 세부점검표를 사용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3(체육 행사 안전 점검) 체육행사개최자는 영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체육 행사 개최 전부터 종료 시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의 체육 행사 세부점검표를 사용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체육 행사 세부점검표
점검대상
행사명		체육행사 개최자
기간/장소		종목
참석인원		안전관리책임자
2. 점검사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① 행사 예상 참가 인원 및 현장 특성 사전 파악
② 안전 관련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수립 및 관계자 공유 -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안전요원, 응급·보안 인력 등
③ 인파 밀집 예상지역, 출입·퇴장로의 안전관리 인력 배치계획 수립
④ 재난 및 응급상황별 시나리오 마련 및 대피계획 수립
⑤ 행사 참여자(행사 운영자, 선수, 관람객 등)의 이용시설 안정성 확인
⑥ 응급상황 시 이동 가능한 비상구 개폐 및 비상등 점등 확인
⑦ 접근 불가 구역의 제한 조치 내용 확인(전기실 등)
⑧ 행사장 내 응급 용품 종류, 규모 및 즉시 사용 여부 확인
⑨ 안전 관련 표지판 및 안내물의 적성성 확인
⑩ 그 밖에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