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용한 자, 공정한 운동경기 운영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1309호, 2012. 2. 17 공포, 2012. 8. 18 시행)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기준, 지급 방법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불법스포츠도박 및 체육진흥투표권 대상 운동경기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1)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스포츠도박을 운영하거나 이용한 자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포상금 제도 운영에 필요한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방법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한 규정마련 필요

2) 해당 위반행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적발․단속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서식 제9호～제11호 별첨

2) 입법예고 실시예정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실시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신고 방법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 이용 등의 방법으로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관계행정기관(관계행정기관이란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다), 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에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동영상, 녹취물, 서류 등)

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고접수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제1항의 관계행정기관에 신고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관계행정기관ㆍ진흥공단ㆍ수탁사업자 및 수사기관 사이의 업무상 협조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41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진흥공단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5～7인으로 구성된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및 포상금 결정 등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③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제4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절차) ①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법 제45조의2제1항본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결정된 자로 한다.

②진흥공단은 심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사ㆍ의결을 하기 전에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고 또는 고발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③진흥공단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이 있은 경우에, 그 결과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통보하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포상금 지급신청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여 포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수사기관의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 처분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진흥공단에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1,000만원 이하

2.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300만원 이하

3. 법 제26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300만원 이하

4.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1,000만원 이하

5.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 한 경우 : 100만원 이하9

6.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300만원 이하

7. 속임수나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300만원 이하

제44조(포상금의 지급제한 등)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또는 고발된 내용이 언론 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 중인 경우

2. 신고 또는 고발된 내용이 이미 행정기관 등에 의하여 조사 또는 단속 되었거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3.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 및 고발 한 경우

4. 신고 및 고발내용이 사전에 담합하여 연출하거나 의도적으로 행위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5. 관계행정기관,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또는 수사기관의 신고ㆍ고발 접수 또는 지도ㆍ감독ㆍ단속 업무를 하는 자가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6.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②2명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0조(신고 방법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 이용 등의 방법으로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관계행정기관(관계행정기관이란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다), 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에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동영상, 녹취물, 서류 등) 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고접수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제1항의 관계행정기관에 신고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관계행정기관ㆍ진흥공단ㆍ수탁사업자 및 수사기관 사이의 업무상 협조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신 설>	제41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진흥공단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5～7인으로 구성된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및 포상금 결정 등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③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신 설>	제4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절차) ①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법 제45조의2제1항본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결정된 자로 한다. ②진흥공단은 심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사ㆍ의결을 하기 전에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고 또는 고발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③진흥공단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이 있은 경우에, 그 결과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통보하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포상금 지급신청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여 포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수사기관의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 처분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진흥공단에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4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1,000만원 이하 2.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300만원 이하 3. 법 제26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300만원 이하 4.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1,000만원 이하 5.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 한 경우 : 100만원 이하 6.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300만원 이하 7. 속임수나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300만원 이하
<신 설>	제44조(포상금의 지급제한 등)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또는 고발된 내용이 언론 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 중인 경우 2. 신고 또는 고발된 내용이 이미 행정기관 등에 의하여 조사 또는 단속 되었거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3.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 및 고발 한 경우 4. 신고 및 고발내용이 사전에 담합하여 연출하거나 의도적으로 행위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5. 관계행정기관,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또는 수사기관의 신고ㆍ고발 접수 또는 지도ㆍ감독ㆍ단속 업무를 하는 자가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6.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②2명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 할 수 있다.

■ 국민체육진흥법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E-mail

신고

사항

신고분야

불법스포츠도박

경기부정

피신고인

성명(업체명)

주소 또는 위치

신고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증빙자료

1.                                                 3.

2.                                                 4.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접수대장 및 접수증 작성	□	접수증 발급

신고인

관계행정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신고접수대장
									(제1쪽)
연번	신고일	신 고 인			신 고 내 용					비고
		성명(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성명	소재지		위반행위
210mm×297mm[신문용지(2급) 64g/㎡]

■ 국민체육진흥법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5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청액

원

신고

사항

신고일시

년        월         일        시        분

신고분야

불법스포츠도박

경기부정

피신고인

성명(업체명)

주소 또는 위치

신고내용

사건처리결과

(제42조제4항 후단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입금통장 사본 1부

2. 수사결과처리통보서 사본 1부(제42조제4항 후단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포상금 지급 심 사	□	심사의결	□	포상금 지급

신청인

관계행정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국민체육진흥공단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