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한국수화언어법」 개정(‘16년)에 따른 행정용어 정비 차원에서 청각·언어장애인의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실기구술시험의 응시방법을 ’수화‘에서 ’한국수어‘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에 필요한 연수과정 및 체육지도자 재교육 과정이 ‘스포츠윤리교육’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193호, 2024. 2. 6.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체육지도자의 재교육 관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또한, 체력 인증과 스포츠활동 인증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 등급을 3등급에서 6등급으로 확대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규칙 상의 등급 구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수어’로 명칭 변경(안 제5조제2항 개정)

- ‘한국수어법’ 개정에 따라 ‘수화’를 ‘한국수어’로 명칭 변경함.

나.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내용 명시(안 제12조제3항 개정)

-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교육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야 함.

다.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 명확화(안 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호 개정, 제4호 신설)와 스포츠윤리교육의 내용이 법률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안 제22조의2 제5항 삭제) 및 재교육기관의 재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 요구 근거 부여(안 제22조의2 제8항 개정)

-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를 체육단체, 학교 외에 운동경기부를 포함하여 명확히 하고, 재교육시 재교육기관이 체육단체, 학교, 운동경기부에 재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3항에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등 스포츠윤리교육 과정이 명시되어 있어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함.

라. 체력 및 스포츠 인증등급 확대를 위한 등급구분 삭제(제27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 개정)

-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서 체력 인증등급을 3등급에서 6등급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행규칙상 명시된 ‘3개 등급’을 ‘등급’으로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대상 사전심사 요청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교육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육단체 및 학교”를 “체육단체 및 학교, 운동경기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4.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동경기부

⑧ 재교육기관은 재교육 대상자 명단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단체 및 학교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3개 등급으로”를 각각 “등급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 연수과정 및 재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및 체육지도자의 재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자격검정의 방법) ① (생 략)	제5조(자격검정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실기구술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청각 및 언어장애인은 수화로 응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 ------------------------------------------------------------------------. ----------------------- 한국수어-----------------.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연수과정) ①ㆍ② (생 략)	제12조(연수과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1조제3항에서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및 체육계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말한다.	③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교육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제22조의2(체육지도자의 재교육) ①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체육단체 및 학교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로 한다.	제22조의2(체육지도자의 재교육) ① ---------------------------------------------- 체육단체 및 학교, 운동경기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기단체	2.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동경기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재교육에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스포츠 윤리의식 향상 교육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이 포함돼야 한다.	⑤ <삭 제>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체육단체 및 학교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재교육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재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⑧ 재교육기관은 재교육 대상자 명단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단체 및 학교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인증의 종류와 방법 등) ① (생 략)	제27조의2(인증의 종류와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종류별 인증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체력 인증: 근력, 지구력 등의 체력 항목에 대한 측정값의 수준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	1. ----------------------------------------------------- 등급을 ----------------
2. 스포츠활동 인증: 스포츠 활동량 및 신체 활동량의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	2. ---------------------------------------------------------- 등급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