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운영하게 하고 시장, 군수 등 지자체장의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행위 위반 조사 거부 등의 행위 시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의 내용으로「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760호, 2022.1.18. 일부개정, 2022.8.1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비로 취득할 수 있는 경비와 위탁운영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6조의2 신설)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는 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비와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운영비로 구분해 산정한다.

② 진흥공단은 매 연도말까지 다음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 예상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산정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③ 진흥공단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운영비가 당해연도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규모의 운영비는 사용하지 않고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출연해야 한다. 이 경우 진흥공단은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지정기관 취소, 인증기관 취소 등 행정제재의 가중처분을 명확히 규정(별표2, 별표4, 별표5의2)

다. 제26조 제1항(허가받지 않은 자의 투표권 발행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50백만원’에서 ‘200백만원’으로 상향(별표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3) 행정규제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운영비의 산정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는 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비와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운영비로 구분해 산정한다.

② 진흥공단은 다음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 예상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산정해 매 연도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흥공단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운영비가 당해연도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규모의 운영비는 사용하지 않고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출연해야 한다. 이 경우 진흥공단은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5의2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

별표1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부터 적용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실기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종목 (제6조제2항 단서 관련)
구분	자격 종목
1. 전문스포츠지도사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바이애슬론, 스키
2. 생활스포츠지도사	스키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스노보드, 알파인스키ㆍ바이애슬론ㆍ크로스컨트리
4.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스키
5. 노인스포츠지도사	스키

[별표 2]

지정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 지난 처분 차수는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처분권자는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기관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해당기관이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당해 연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응시자의 자격취득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다음 연도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의4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을 시행한 경우	법 제11조의4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법 제11조의4 제1항제3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법 제11조의4 제1항제3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마.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법 제11조의4 제1항제4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바. 법 제11조의3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기관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11조의4 제1항제5호	시정권고	업무정지 4개월	지정취소

[별표 4]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3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 지난 처분 차수는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	자격취소
다.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3호	자격취소
라. 법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4호	자격취소
마.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5호
1)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법 제18조의9제3항에 따라 자격취소 등을 요청한 경우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8개월
2)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18개월	자격정지 2년
3) 그 밖에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바.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6호
1)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법 제18조의9제3항에 따라 자격취소 등을 요청한 경우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3년
2)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3년
3) 그 밖에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8개월
사.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7호	서면경고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아.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8호
1)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법 제18조의9제3항에 따라 자격취소 등을 요청한 경우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8개월
2)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18개월	자격정지 2년
3)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별표 5의2]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7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지난 처분 차수는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처분권자는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기관이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기관이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의2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6조의2 제4항제2호	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의2 제4항제3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16조의2 제4항제4호	시정권고	업무정지 4개월	지정취소

[별표 6]

포상금 지급기준(제43조 관련)
부정행위자	포상금 금액
1. 법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운동경기의 선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5,000만원 이하
2.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2억원 이하
3.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한 자	1,500만원 이하
4. 법 제26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1,500만원 이하
5.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자	500만원 이하
6.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1,500만원 이하
7. 속임수나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1,500만원 이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6조의2(운영비의 산정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는 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비와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운영비로 구분해 산정한다. ② 진흥공단은 다음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 예상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산정해 매 연도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흥공단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운영비가 당해연도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규모의 운영비는 사용하지 않고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출연해야 한다. 이 경우 진흥공단은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