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의 마련,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강화 등 체육인의 인권 보호 시책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480호, ‘20.8.18. 공포, ’21. 2.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장과 선수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필수기재사항 및 지자체장의 보고사항 등(안 제2조의2)

나.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에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포함(안 제12조제3항)

다. 체육지도자 자격정지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처분기준 규정(안 제23조 별표4)

라.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인지 시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열거(안 제30조의2)

마.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기간, 절차 등 사항 규정(안 제30조의3)

바.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6)

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방법 등 규정(안 제30조의7)

아.  기타 행정 실무상 필요한 서식 신설 등  개정 소요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의견 조회 전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사전검토 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발하고 이를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3 제2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4.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5. 계약 금액

6.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ㆍ의무의 승계금지

8. 분쟁해결 관련 사항

9.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0조의3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 계약체결 현황

2. 제2항 각 호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 누락 여부

3. 다음 각 목에 대한 이행 여부(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계약서상 근로조건 명시

나.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제57조(대체휴무), 제60조(연차휴가) 이행 여부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라.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이행

제12조의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연수과정) ③ 법 제11조 제3항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체육계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15조의3항 중 “위촉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 처분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23조제2항, 제3항을 제3항, 제4항으로 하고, 별표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3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	자격취소
다.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3호	자격취소
라. 법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4호	자격취소
마.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5호
1)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법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자격취소 등을 요청한 경우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8개월
2)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18개월	자격정지 2년
바.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6호
1)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법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자격취소 등을 요청한 경우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3년
2)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3년
사.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7호
1)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법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자격취소 등을 요청한 경우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8개월
2)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18개월	자격정지 2년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의무) 법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 및 제4의2호에 따른 선수․국가대표선수 및 이들을 지도하는 자, 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의 임·직원

2.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14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체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4. 「학교체육진흥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 학생선수, 스포츠강사

5.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인권침해 등의 조사)① 법 제18조의5 제1항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 접수된 사건의 조사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접수된 사건은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직원, 감정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자 등이 조사활동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의2를 제30조의4로 하고, 제1항 “법 제18조의6”을 “법 제18조의11”로 한다.

제30조의3를 제30조의5로 하고, 제1항 “제18조의8”을 “제18조의13”으로 하고, 제3항 “제18조의8”을 “제18조의13”으로 한다.

제3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6(선수관리 담당자) ① 법 제18조의14 제2항에 따라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한의사, 간호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4. 기타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② 선수관리 담당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매년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 후 종목단체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③ 선수관리 담당자의 업무범위는 선수의 경기 활동을 위한 신체관리로 한정한다.

제3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7(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① 법 제18조의16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나이, 종목, 지역, 소속, 자격, 장애 여부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체육계 인권침해 또는 스포츠 비리의 발생 원인, 발생 유형 등에 따른 실태

3.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또는 스포츠비리의 근절 및 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16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별지 1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 처분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처분 내용

처분의 제목

처분대상 자격증

처분 근거

근거 법령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담당자

소속 / 성명

연락처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합니다.

년     월     일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의 취소소송을 행정소송법 제9조의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 ○ ○   귀하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조의2(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발하고 이를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3 제2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4.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5. 계약 금액 6.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ㆍ의무의 승계금지 8. 분쟁해결 관련 사항 9.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0조의3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 계약체결 현황 2. 제2항 각 호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 누락 여부 3. 다음 각 목에 대한 이행 여부(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계약서상 근로조건 명시 나.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제57조(대체휴무), 제60조(연차휴가) 이행 여부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라.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이행
제12조(연수과정) ① ~ ② 생략 <신설>	제12조(연수과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1조 제3항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체육계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생략 ③ 위원장은 연수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연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④ ~ ⑦ 생략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연수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연수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 ⑦ 생략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생략 <신설> ② ~ ③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 처분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③~ ④ 현행 제2항, 제3항과 같음 * 별표4(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정
<신설>	제30조의2(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의무) 법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 및 제4의2호에 따른 선수․국가대표선수 및 이들을 지도하는 자, 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의 임·직원 2.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14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체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4. 「학교체육진흥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 학생선수, 스포츠강사 5.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신설>	제30조의3(인권침해 등의 조사)① 법 제18조의5 제1항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 접수된 사건의 조사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접수된 사건은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직원, 감정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자 등이 조사활동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의2(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5. 생략 ② ~ ③ 생략	제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법 제18조의11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의2에서 이동)
제30조의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8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② 생략 ③ 체육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이하 "징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되는 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30조의5(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13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체육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이하 "징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되는 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의3에서 이동)
<신설>	제30조의6(선수관리 담당자) ① 법 제18조의14 제2항에 따라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한의사, 간호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4. 기타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② 선수관리 담당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매년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 후 종목단체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③ 선수관리 담당자의 업무범위는 선수의 경기 활동을 위한 신체관리로 한정한다.
<신설>	제30조의7(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① 법 제18조의16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나이, 종목, 지역, 소속, 자격, 장애 여부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체육계 인권침해 또는 스포츠 비리의 발생 원인, 발생 유형 등에 따른 실태 3.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또는 스포츠비리의 근절 및 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16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