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주최단체에 지원되는 해외수익금의 일정비율을 운동경기 부정방지를 위한 교육사업, 은퇴선수 지원프로그램 및 부상선수 재활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주최단체지원금 중 해외수익금의 40%를 별도사업에 배분(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주최단체에 대한 지원)에 따라 배분받은 지원금 중 영 제29조제3호에 따른 경기에서 발생한 수익금(해외수익금)의 40%를 승부조작 등 운동경기의 부정방지를 위한 교육사업, 은퇴선수 지원프로그램 및 부상선수 재활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협의 완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2) 재입법예고 실시예정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실시완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 제2항을 개정하고, 제3항을 신설한다.

제37조(주최단체 배분 수익금의 지원 대상) ① 법 제29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유소년스포츠 활성화 사업

2.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

3.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아마추어스포츠 활성화 사업

4. 운동경기의 부정방지를 위한 교육사업, 은퇴선수 지원프로그램 및 부상선수 재활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각 주최단체는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분받은 지원금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100분의 15 이상을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해당 종목의 아마추어 경기단체(축구의 경우에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을 말한다)에 배분하여야 한다.

③ 각 주최단체는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분받은 지원금중 영 제29조제3호에 따른 경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100분의 40 이상을 제1항제4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주최단체 배분 수익금의 지원 대상) ① 법 제29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유소년스포츠 활성화 사업 2.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 3.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아마추어스포츠 활성화 사업 4.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서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 ② 각 주최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지원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100분의 15 이상을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해당 종목의 아마추어 경기단체(축구의 경우에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을 말한다)에 배분하여야 한다. <신 설>	제37조(주최단체 배분 수익금의 지원 대상) ①------------------------------------------------------------------------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운동경기의 부정방지를 위한 교육사업, 은퇴선수 지원프로그램 및 부상선수 재활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분받은 지원금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③ 각 주최단체는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분받은 지원금중 영 제29조 제3호에 따른 경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100분의 40 이상을 제1항제4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