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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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651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20. 8.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건 명	의안 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상정	소위심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189	임오경의원	’20.6.05.	제380회국회 (임시회) 제5차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20.7.27.)	제380회국회 (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 법안심사 소위원회 (’20.7.29)
	2101566	이병훈의원	’20.7.07.
	2101596	박 정의원	’20.7.07.
	2101617	임오경의원	’20.7.08.
	2101644	박주민의원	’20.7.08.
	2101800	이 용의원	’20.7.10.
	2101939	이용호의원	’20.7.14.
	2102043	유정주의원	’20.7.16.
	2102057	홍정민의원	’20.7.16.
	2102148	안민석의원	’20.7.17.
	2102247	김승수의원	’20.7.21
	2102253	배현진의원	’20.7.21

1. 대안의 제안경위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0.7.30.)는 위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의 마련,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강화 등 체육인의 인권보호 보호 시책에 관한 각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함.

3. 대안의 주요내용

조문별 내용		관련 안건
안 제1조	○ 법 목적에서 국위선양 삭제 및 체육인 인권보호 명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2101566 유정주의원 대표발의, 2102043)
안 제10조의3	○ 표준계약서의 보급 및 지자체장의 결과보고, 불공정 계약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요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2102148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2102247)
안 제12조	○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 5년으로 확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대표발의, 2101939)
안 제18조의3 ∼ 안 제18조의9	○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강화 - 직권조사권 및 수사기관에의 신고권, 고발 및 징계요구권, 공무원파견 요청권, 임시보호시설 설치 등 ○ 체육인에게 인권침해 관련 위법·부당 사실 인지시 신고 의무부과 및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등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용의원 대표발의, 2101800 유정주의원 대표발의, 2102043 홍정민의원 대표발의, 2102057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2102247 박 정의원 대표발의, 2101596 배현진의원 대표발의, 2102253)
안 제18조의10	○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용의원 대표발의, 2101800)
안 제18조의13	○ 개인정보보호 사유로 자료 제출 거부 금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2101617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101644)
안 제18조의14	○ 선수관리담당자의 등록 의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 정의원 대표발의, 2101596)
안 제18조의15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2100189)
안 제18조의16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대표발의, 2102253)

가. 「국민체육진흥법」목적으로 ‘체육을 통해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을 추가(안 제1조).

나. 선수와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표준계약서 개발·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하도록 하며, 불공정계약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요구권 부여(안 제10조의3 신설).

다. 체육지도자의 자격 당연취소 사유 확대 및 체육지도자의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의 범위 내로 확대(안 제12조제1항).

라.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비리 유형화, 임시보호시설 운영, 공무원 등 파견요청권, 독립적 시책 강구 보장 등(안 제18조의3).

마. 위법·부당한 스포츠비리(선수에 대한 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포함)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안 제18조의4 신설).

바. 스포츠 비리 등의 조사 방법, 협조 의무,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금지의무를 위반해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경우 책임자 제재 등(안 제18조의5 신설).

사. 신고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진술·증언 등을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안 제18조의6 신설).

아.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의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인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신고인 보호 조치 마련(안 제18조의7 신설).

자.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8 신설).

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요구시 요구받은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함(안 제18조의9 제2항).

카. 징계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를 사유로 제출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함(안 제18조의13 신설).

타.  선수체력 및 건강을 위해 선수관리담당자를 별도로 둘 경우 통합체육회 지부 등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18조의14 신설).

파.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15 신설).

하. 문화체육부장관이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발표하도록 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18조의16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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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을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로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① 국가는 직장에 설치·운영되는 운동경기부(‘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현황, 내용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인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3항 중 “예방교육이”를 “예방교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로 한다.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의”를 “5년의”로 한다.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 제목 중 “마련”을 “마련 등”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3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나.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다.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

라. 체육단체·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뇌물수수 및「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3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3.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운영

4.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감시관 운영

④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의 스포츠윤리센터 파견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4부터 제18조의8까지를 각각 제18조의9부터 제18조의13까지로 하고, 제18조의4부터  제18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위반행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체육지도자, 선수 및 제18조의14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신고인ㆍ피해자ㆍ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자 출석 요구, 진술 청취

2.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조사에 임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8조의3제3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⑥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조사의 기간,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6(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와 피해자 및 신고와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신고자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면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와 신고에 대한 조사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하 “신고 등” 이라 한다)을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면 안 된다.

제18조의7(신고인 등의 보호)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신고인 등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

2. 피신고인의 직위를 해제하거나 직무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

3. 피신고인이 신고인 등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인 등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제18조의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이 관련자들의 소속 기관·단체 장으로 하여금 시정 또는 책임자의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1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2. 제18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가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 제1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9(종전의 제18조의4) 제1항 중 “조사내용과”를 “신고 및 상담, 조사내용과”로, “인정될”을 “인정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이를 존중하고,”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로 한다.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10(종전의 제18조의5)의 제목 중 “신고 및 상담”을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고 및 상담”을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 및 상담”을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 및 상담”을 “신고·상담”으로 한다.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13(종전의 제18조의8) 제2항 후단 중 “사유가”를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가”로 한다.

제18조의14부터 제18조의16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14(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해 선수를 관리하는 자(이하 ‘선수관리 담당자’라 한다)를 별도로 둘 경우 이를 통합체육회의 회원인 단체로서 해당 종목을 대표하는 단체 또는 통합체육회의 지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수관리 담당자의 구체적 자격요건, 범위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8조의16(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1항제11호의3 중   “피해자 지원”을 “신고자·피해자 지원”으로 한다.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의3제1항 중 “제18조의7”을 “제18조의12”로 한다.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스포츠윤리센터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4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49조의2 중 “제18조의5제3항”을 “제18조의10제3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체육단체 등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신 설>	제10조의3(표준계약서 작성 등) ① 국가는 직장에 설치·운영되는 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가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현황, 내용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인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① ∼ ② (생 략)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연수과정에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연수과정에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 5년의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⑤ (생 략)	②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
<신 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ㆍ② (생 략)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③ -----------------------------------.
1.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나.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불공정에 관한 사항 다.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 라. 체육단체·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뇌물수수 및「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 및 연계	2.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신 설>	3.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운영
<신 설>	4.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감시관 운영
3. ∼ 5. (생 략)	5. ∼ 7.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④ 스포츠윤리센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의 스포츠윤리센터 파견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단서 신설>	⑦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체육지도자, 선수 및 제18조의14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등 문화체육부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신고인ㆍ피해자ㆍ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자 출석 요구, 진술 청취
	2.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조사에 임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8조의3제3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⑥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조사의 기간,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6(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와 피해자 및 신고와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신고자 등” 이라 한다)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면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와 신고에 대한 조사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하 “신고 등” 이라 한다)을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면 안 된다.
<신 설>	제18조의7(신고인 등의 보호)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신고인 등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
	2. 피신고인의 직위를 해제하거나 직무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
	3. 피신고인이 신고인 등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인 등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신 설>	제18조의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이 관련자들의 소속 기관·단체 장으로 하여금 시정 또는 책임자의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1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2. 제18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가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 제1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4(고발 및 징계요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 요구) ① -- 신고 및 상담,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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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5(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의10(신고·상담 및 임시보호시설의 설치 등) ① -------------------------------------------------------------------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시설을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
③ 스포츠윤리센터 및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신고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③ ------------------------------------- 신고·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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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6·제18조의7 (생 략)	제18조의11·제18조의12 (현행 제18조의6 및 제18조의7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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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8(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생 략)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현행 제18조의8제1항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
③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현행 제18조의8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14(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①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해 선수를 관리하는 자(이하 ‘선수관리 담당자’라 한다)를 별도로 둘 경우 이를 통합체육회의 회원단체인 단체로서 해당 종목을 대표하는 단체 또는 통합체육회의 지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수관리 담당자의 구체적 자격요건, 범위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1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신 설>	제18조의16(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생 략)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현행과 같음)
1. ∼ 11의2. (생 략)	1. ∼ 11의2. (현행과 같음)
11의3.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11의3.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및 신고자·피해자 지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의3(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 및 제18조의7에 따른 장려금의 환수ㆍ지급중지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의3(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 및 제18조의12에 따른 장려금의 환수ㆍ지급중지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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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4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스포츠윤리센터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4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49조의2(벌칙) 제1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의2(벌칙) 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과태료) <신 설>	제55조(과태료) ①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체육단체 등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 ③ (생 략)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