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

2005. 2

문화관광부

개정안 주요내용

1.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를 학교에 포함

(안 제2조 제5호)

ㅇ 특수학교 체육지도자 및 특수학교 운동경기부 학생들이 경기단체  선수등록이나 국가의 체육진흥을 위한 경비보조 등에 있어 일반  학교와 차별이 없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명문화

2. 경기단체의 정의에 대한체육회 가맹 법인 또는 단체 이외에 신설되는 장애인체육회 가맹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안 제2조 10호)

ㅇ 장애인체육회를 신설, 동 체육회의 가맹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국민체육진흥법상 경기단체로 인정하여 장애인선수들의  체육 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함

3.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한 시책 강구(안 제12조 제4항)

ㅇ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체육프로그램, 장애인체육지도자,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여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접근성, 편의성 제고

4. 장애인체육진흥을 담당할 장애인체육단체(장애인체육회)를 설립(안 제23조의 2)

ㅇ 장애인체육을 담당하는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장애인체육진흥과 관련된 국내․외 체육 사업과 활동을 지도, 지원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및 동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와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를 말한다.

10. “경기단체”라 함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12조 제4항을 신설하고 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체육프로그램, 장애인체육지도자,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5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국가는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원로체육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타 체육단체와 체육과학의 연구

기관에 대하여 소요경비 또는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 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10.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관련단체와 체육과학의 연구기관의 운영․지원

제23조의 2(대한장애인체육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장애인체육진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장애인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

2. 장애인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장애인선수양성 및 경기력향상 등 장애인전문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4. 장애인생활체육 육성 및 보급

5. 장애체육인의 복지향상

6. 기타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장애인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장애인체육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ㆍ지회 또는   해외지회를 둘 수 있다.

⑤장애인체육회의 회원 및 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   으로 정한다.

⑥장애인체육회의 임원중 회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되,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⑦장애인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또는 진흥공단은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등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제2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또는 진흥공단이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여야 할 각종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이를 면제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체육회, 장애인체육회나 진흥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 대한    장애인체육회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진흥공단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이를 감독한다.

제2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용구 등 생산업체ㆍ체육회ㆍ장애인 체육회ㆍ진흥공단ㆍ수탁사업자 기타 체육단체나 또는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업체 등의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체육활동을 재활체육활동으로 한다.

제26조 제1항중 체육진흥을 재활체육진흥으로 한다.

제26조 제2항중 체육진흥을 재활체육진흥으로 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학교"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6. ～ 9. (생략) 10. "경기단체"라 함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1. (생략)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학교"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와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를 말한다. 6. ～ 9. (현행과 같음) 10. "경기단체"라 함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1. (현행과 같음)
제12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 ③ (생략) < 신 설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체육프로그램 및 장애인체육지도자,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5조 (선수 등의 보호․육성) ① ～ ④ (생략) ⑤국가는 올림픽대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원로체육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 (선수 등의 보호․육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국가는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원로체육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생략)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 삽 입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타 체육단체와 체육과학의 연구기관에 대하여 소요경비 또는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제17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현행과 같음)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타 체육단체와 체육과학의 연구기관에 대하여 소요경비 또는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제20조 (기금의 사용)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7. (생략) 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9. (생략) 10. 대한체육회, 생활체육관련단체와 체육과학의 연구기관의 운영․지원	제20조 (기금의 사용)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9. (현행과 같음) 10.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관련단체와 체육과학의 연구기관의 운영․지원

현 행	개 정 안
11. (생략) ② ～ ③ (생략)	11.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3조의2 (대한장애인체육회) ①장애인체육진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장애인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 2. 장애인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장애인선수양성 및 경기력향상 등 장애인전문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4. 장애인생활체육 육성, 보급 5. 장애체육인의 복지향상 5. 기타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장애인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장애인체육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ㆍ지회 또는 해외지회를 둘 수 있다. ⑤장애인체육회의 회원 및 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장애인체육회의 임원중 회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되,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현 행	개 정 안
	⑦장애인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자금의 차입등) 체육회 또는 진흥공단은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등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제25조 (자금의 차입등)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또는 진흥공단은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등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제26조(조세감면등) ① ～ ② (생략) ③체육회 또는 진흥공단이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여야 할 각종채권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례에 준하여 이를 면제한다.	제26조(조세감면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또는 진흥공단이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여야 할 각종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이를 면제한다.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체육회나 진흥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체육회, 장애인 체육회나 진흥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8조(감독) 체육회 및 진흥공단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이를 감독한다.	제28조(감독)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진흥공단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이를 감독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보고ㆍ검사 등) 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용구 등 생산업체ㆍ체육회ㆍ진흥공단ㆍ 수탁사업자 기타 체육단체나 또는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업체 등의 사업소ㆍ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장부ㆍ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9조(보고ㆍ검사 등) 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용구 등 생산업체ㆍ체육회ㆍ장애인체육회ㆍ진흥공단ㆍ수탁사업자 기타 체육단체나 또는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업체 등의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