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안

2005. 8

문화관광부

개정안 주요내용

1. 경기경력 및 경기지도경력을 학교, 직장 등에서 선수로 활동하거나 직접 선수를 지도한 경력 이외에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하여 활동한 선수경력 및 등록된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경력을 포함(안 제2조 제3호 및 제4호)

ㅇ 장애인선수는 학교, 직장 등에 소속되지 않고 경기단체에 소속되어 활동 하거나 또는 해당종목의 경기단체 활동이 활발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종전의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 직접 등록하여 활동하는 선수가 대부분임.

ㅇ “경기지도경력”도 경기경력과 동일

2. 장애인올림픽, 농아인올림픽 입상선수와 지도자에게 지급되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과 경기지도자연구비의 명문화

(안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ㅇ 현재 복지부 산하단체인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연급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선수연금 및 경기지도자연구비 지급 조항을 장애인체육 인수와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에 규정

3. 생산을 장려할 체육용구에 장애인체육용구도 포함

(안 제31조 제3호)

ㅇ 생산을 장려할 체육용구에 장애인체육용구도 규정. 장애인체육용구는 일반 체육용구와 달리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생산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융자알선, 자금 및 기술지원 등)

4. 우수선수 인정에 관한 권한을 장애인선수에 대하여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권한을 위탁(안 제45조 제2항)

ㅇ 일반선수에 대한 우수선수 인정은 대한체육회에 기 위탁 시행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대표선수라 함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를 제외한다)에 국가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선발․확정한 자를 말한다.

3. “경기경력”이라 함은 학교․직장등에서 선수로 활동하거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하여 선수로 활동한 경력을 말한다.

4. “경기지도경력”이라 함은 학교․직장등에서 선수를 직접 지도하거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한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제15조제5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회"라 함은 세계선수권대회․유니버시아드대회․아시아경기대회․농아인올림픽대회,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를 말한다.

② 법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게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그 지도자에게는 경기지도자연구비 등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31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애인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제32조 및 제32조의2를 삭제한다.

제43조의2를 제43조의3으로하고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의 운영 및 임대사업

2.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선수 인정에 관한 권한을 대한체육회회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위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 10. 30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경기경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26조제2항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 등록하여 활동한 장애인선수의 경기경력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관장한다.

제3조(장애인경기지도자경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 등록하여 활동한 장애인경기지도자경력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관장한다.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 1.“국가대표선수”라 함은 국제경기대회 (친선경기대회를 제외한다)에 국가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 또 는 경기단체가 선발․확정한 자를 말한 다. 2.(생략) 3."경기경력"이라 함은 학교․직장 등에 서 선수로 활동한 경력을 말한다. 4."경기지도경력"이라 함은 학교․직장 등에서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 한다.	제2조(정의) ---------------------------- -------------. 1.------------------------------------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 ------------. 2.(현행과 같음) 3."경기경력"이라 함은 학교, 직장 등에서 선수로 활동하거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하여 선수로 활동한 경력을 말한다. 4."경기지도경력"이라 함은 학교, 직장, 등에서 선수를 직접 지도하거나 대한장 애인체육회에 등록한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
제30조(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지급) ①법 제15조제5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 는 대회"라 함은 세계선수권대회․유니버 시아드대회․아시아경기대회 기타 문화관 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를 말한다. ②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올림 픽대회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게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을, 그 지도자에게는 경기지도자연구비 등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③ ~ ④ (생략)	제30조(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지급) ①-- ---------------------------------------- ---------세계선수권대회․유니버시아드 대회․아시아경기대회․농아인올림픽 대회--------------------------------. ②------------------------------- 올림 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체육용구의 생산장려) ①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을 장려할 체 육용구·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 다)는 다음 각호의 것중 문화관광부장관 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으로 한다. 1.~ 2. (생략) 〈신설〉 3. (생략)	제31조(체육용구의 생산장려) ①---------- -------------------------------------- -------------------------------------- -------------------------------------- -------------------------------------- ----------. 1.~ 2. (현행과 같음) 3.장애인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 등 4.(현행 제3호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우수생산업체의 지정등) ①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 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법 및 이 영과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 한 때 2.산업자원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 3.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를 받고 그 자금을 융자받은 목적외에 사 용한 때	제32조 (삭제)
제32조의2(청문) 문화관광부장관은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 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 시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청문) (삭제)
〈신설〉	제43조의2(대한장애인체육회의 수익사업) ①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 한장애인체육회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체육시설의 운영 및 임대사업 2.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장애인체육진흥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대한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 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3조의2(체육시설의 입장료 징수승인)	제43조의3(체육시설의 입장료 징수승인) ※ 조항 변경, 내용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선수인정에 관한 권한을 대한 체육회회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대한 체육회회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에게 위 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10.30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경기경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복지진 흥회에 등록하여 활동한 장애인선수의 경 기경력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관장한다. 제3조(장애인경기지도자경력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 26조 제2항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 복지진흥회에 등록하여 활동한 장애인경 기지도자경력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관 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