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안

2005.  4.

문 화 관 광 부

대통령령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도경력”이라 함은 학교, 직장, 체육시설(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7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공공체육시설과 체육시설업을 말한다)등에서 선수 또는 일반인을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

제23조제2항제2호중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경기경력 또는 1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있는자"로 하고, 제4항제1호중 “대학의 경기지도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체육관련 과목을 이수한 대학졸업자로서”로 하고, 제4항제2호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자”로 한다.

제24조제6항제1호중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생활체육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체육관련 과목을 이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대학의 체육관련학과 졸업자”를 삭제한다.

제2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를 취소한다

②자격검정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검정을 정지시키거나 이를 무효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자는 그 취소․정지 또는 무효로 된 날로부터 3년간 이 영에 의한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 연수 및 검정 일부 면제 규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영 제23조제4항제1호 및 제24조제6항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학과에 2005년 이전에 입학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현 행	개 정(안)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조(정의)(생략) 1～4.(생략) <신설> 제23조(경기지도자)①(생략) ②(생략) 1.(생략) 2. 체육분야에 관한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3.(생략) ③(생략) ④(생략) 1. 대학의 경기지도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과성적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 2. 학교체육교사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 3.(생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정의)(현행과 같음) 1～4.(현행과 같음) 5. “지도경력”이라 함은 학교, 직장, 체육시설(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7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공공체육시설과 체육시설업을 말한다)등에서 선수 또는 일반인을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 제23조(경기지도자)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경기경력 또는 1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있는자 3.(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1.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체육관련 과목을 이수한 대학졸업자로서--------------- ------------------ 2. 학교체육교사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자 3.(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안)
제24조⑥(생략)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생활체육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과성적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자 2․3.(생략) 4. 대학의 체육관련학과 졸업자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신설> <신 설>	제24조⑥(현행과 같음) 1.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체육관련 과목을 이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2․3.(현행과 같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2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①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를 취소한다 ②자격검정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검정을 정지시키거나 이를 무효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자는 그 취소․정지 또는 무효로 된 날로부터 3년간 이 영에 의한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 연수 및 검정 일부 면제 규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영 제23조제4항제1호 및 제24조제6항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학과에 2005년 이전에 입학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