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

소득수준의 향상과 주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관람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람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하여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국민의 자율의식 성장에 따라 기존의 전시품 관람과 관련한 규제조항들을 폐지하고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관람객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재 동□하절기로 구분․명시되어 있는 관람시간을 계절별․요일별로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관장이 따로 정하여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매표시작 시간을 조정함

나. 무료관람 대상 중 「어린이와 24세 이하인 청소년」을 「18세 이하인 자(19세 이상인 자로서 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 포함)」로 조정함

다. 관람권을 전산 발매함에 따라 관람권 검인 및 관람권검인부 기재사항을 삭제하고, 매표 방식 및 매표장소 관련 조항을 정비함

라. 국민의 자율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관람금지 및 전시실 내에서의 행위 제한과 같은 규제조항을 전면 폐지하고, 미술관장에게 전시환경 개선 및 미술작품 안전보호 의무를 부여하며, 관람자에게는 쾌적한 감상환경 유지에 노력하도록 준수의무를 신설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 관계법령 : 생   략

나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 합    의 :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의견조회(‘04.4.16~5.8)

라 : 기    타 : 규제신설(규제영향분석서 붙임)

문화관광부령 제   호

국립현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중개정령안

국립현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영”을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공중에게 공개한다”를 “개관하여 전시품을 공개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관장이 정한다. 이 경우, 관장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개관시간부터 관람시간 종료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의 단서 중 “관장이 정하는 특별전 또는 기획전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를 “특별전 또는 기획전의 경우에는 관장이 관람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18세 이하인 자(단, 19세 이상인 자로서 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관람권) ① 관람권의 종류, 규격 및 기재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② 관람권에는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관람료 표를 붙여 놓아야 한다”를 “관람료를 게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점선부분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잔여부분은”을 “부표를 회수하고 관람권은”으로 한다.

제7조(매표 및 수표) ① 관람권은 미술관의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준수사항) ① 관장은 미술관의 전시환경 개선 및 미술품의 안전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람자는 쾌적한 전시작품 감상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일반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 및 휴관) ① 미술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공중에게 공개한다. ②～④ (생 략) 제3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기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의 기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3월1일부터 10월 말일까지의 기간 중의 토요일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관람종료 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한다. ②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5조(무료관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장이 정하는 특별전 또는 기획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생 략)	제1조(목적) …… 규칙은 …………… …………………………………………… …………………………………………… …. 제2조(개관 및 휴관) ① …………… ……………………………………………… 개관하여 전시품을 공개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제3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관장이 정한다. 이 경우, 관장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 개관시간부터 ……………………. 제5조(무료관람) ① ………………… ………………………………………………………………. 다만, 특별전 또는 기획전의 경우에는 관장이 관람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5. 어린이와 24세 이하인 청소년(1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로서 중·고등 학교 학생이 아닌 자는 매월 첫째 일요일, 국경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한한다) 6. 65세 이상인 노인 7.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동행보호자 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9. 기타 관장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③ (생 략) 제6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일반권(어른)과 할인권(19세 이상인 청소년 및 군인)으로 구분한다. ② 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미술관 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이를 소정의 관람권검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과 관람권 검인부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7조(매표 및 수표) ①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술관 입구의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표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 표를 붙여 놓아야 한다. ③ 수표원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 관람권의 점선부분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잔여부분은 관람자에게 수교하여야 한다.	5. 18세 이하인 자(단, 19세 이상인 자로서 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6.～9.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관람권) ① 관람권의 종류, 규격 및 기재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② 관람권에는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매표 및 수표) ① 관람권은 미술관의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② ……………………………………… ……………… 관람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 ………… 부표를 회수하고 관람권은 …………………………………………………………………………….

현 행	개 정 안
제8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정신이상자 2. 술에 취한 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자 5.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6. 전시품 기타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제9조 (행위의 제한) 누구든지 미술관 전시실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난무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관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7. 기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정하여 게시하는 행위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변상조치) (생 략)	제10조(준수사항) ① 관장은 미술관의 전시환경 개선 및 미술품의 안전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람자는 쾌적한 전시작품 감상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변상조치) (현행 제10조와 같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제영향 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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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국립현대미술관 관람시간 지정을 미술관장에게 위임	2. 구 분
		신 설	○		강 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사무국 관리과 사무국장 이세섭, 관리과장 이원석
4. 근거법령명 등	국립현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 제3조 제1항			관련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 아님 - 분석방법 < 미술관 관람시간을 미술관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동절기 미술관 개관시간을 1시간 단축 운영시> ① 연간비용 : 9,463,650원의 편익발생 ② 피규제자수 : 9시-10시 사이 미술관 방문객 744명 (‘03년 상반기 방문객 현황 기준) ③ 경쟁제한적 성격의 규제 : 해당사항 없음 ④ 국제적 기준에 비춰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 해당사항 없음
6. 신설규제의 내용	종전에는 미술관 관람시간을 동․하절기로 구분하여 관람규칙에 명시하였으나 주5일 근무제 확산 등으로 계절별, 요일별로 관람시간의 탄력적인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그 관람시간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정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ㅇ 현행 미술관 관람시간 - 동절기(11월~2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하절기(3월~10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오후 7시까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신설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발생원인

ㅇ 현재 미술관의 관람시간을 동․하절기로 구분하여 관람규칙에 명시하고 있으나,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주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관람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일과 후 일반인들이 각종 문화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화시설의 개관시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 ‘04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목요일 및 금요일에 한하여 야간 연장개장(09:00~20:30)을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추후 의견수렴 및 추진결과 분석․평가를 통하여 향후 지속 추진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임

ㅇ 아울러, 동절기(1~2월)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의 관람객은 전체 관람객의 0.67%, 3월 1.52% 등으로 미술관을 방문하는 관람객 수가 극히 적어 이른 시간에 개관하는 실효성이 미미하며, 실제로 국내외 주요 미술관의 대부분이 오전 10시에 개관하고 있는 실정임

※ 참고자료 1 : 국내외 주요미술관 관람시간현황

참고자료 2 : 시간대별 방문객 현황

- 또한, 향후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동절기 단축근무 규정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미술관의 동절기 관람시간의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ㅇ 기타 기획전․특별전시 기간 중 연장개관 및 인근 놀이시설 야간개장과 연계한 야간개관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바,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관람시간을 계절별․요일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1>

국내외 주요미술관 관람시간 현황

[2004. 4 현재]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휴관일	비고
국립현대미술관	휴관	하절기 오전9시 - 오후6시 동절기 오전9시 - 오후5시					하절기 1시간연장 (공휴일포함)		1월1일
서울시립미술관	휴관	하절기 오전10:30-오후9시 동절기 오전10:30-오후8시					오전10-오후7시 오전10-오후6시		1월1일,2일
부산시립미술관	휴관	하절기 오전10시-오후6시 동절기 오전10시-오후5시							1월1일,설,추석
광주시립미술관	휴관	하절기 오전9시-오후6시 동절기 오전10시-오후5시							1월1일,설,추석
대전시립미술관	휴관	하절기 오전10시-오후7시 동절기 오전10시-오후6시							1월1일,설,추석
호암미술관	휴관	오전10시-오후6시								용인
삼성미술관	휴관	오전10시-오후6시								종로
이응노미술관	휴관		오후1시-6시30분							종로
모란미술관	휴관	오전9:30-오후6:30 오전9:30-오후5시								남양주
목암미술관		오전10시-오후6시 오전10시-오후5시								고양
	휴관
심은미술관	휴관 *방학중휴관X		오전10시-오후5시							강화
아트선재센터	휴관	오전11시-오후7시								종로
아트선재미술관	휴관	오전10시-오후6시								경주
영은미술관	휴관	오전10시-오후6시								경기광주
뉴욕현대미술관	10-5	휴관			10-5	*-19:45	10-오후5시
메트로폴리탄	휴관	오전9:30-오후5:30				* - 오후9시		-5:30	1월1일,추수감사절,12월25일
뉴뮤지엄	휴관	12시-오후6시			*-오후8	12시-오후6시
구겐하임미술관 (뉴욕)	10시-오후5:45				휴관	*-8시	10시-오후5:45		12월25일
LA CMA미술관	12-오후8시			휴관	12-8시	*12-9시	11-오후8시		추수감사절,12월25일
보스턴미술관	10-오후4:45		*10-오후9:45				10-오후4:45		1월1일,7월4일,추수감사절,12월25일
런런네셔널갤러리	10-오후6시		-오후9시		오전10시-오후6시				1월1일, 12월24-26일
퐁피두	11-9	휴관	오전11시-오후9시						5월1일
루브르박물관	9-9:45	휴관	-9:45		오전9시-오후6시				1월1일,5월1일,11월11일,12월25일
교토국립박물관	휴관	9:30-오후5시 특별전시기간(봄.가을)9:30-오후6시, 금:오후8시까지							12월26일-1월3일 (연말연시)

* 하절기:3월-10월 / 동절기:11월-2월

<참고자료 2>

2003년도 시간대별·월별 관람객 현황

단위:명(%)

월별 시간	1~2월	3월	4월	5월	6월
9-10	372(0.67)	842(1.52)	6,066(6.65)	8,284(9.80)	6,070(9.09)
10-11	3,828(6.90)	4,668(8.44)	18,826(20.63)	15,696(17.51)	13,006(18.73)
11-12	6,772(12.21)	5,292(9.57)	9,008(9.87)	8,954(10.45)	7,760(11.31)
12-13	7,518(13.56)	5,688(10.28)	8,820(9.67)	8,338(9.45)	5,900(8.68)
13-14	8,282(14.94)	6,676(12.07)	9,660(10.59)	8,060(10.13)	6,852(10.30)
14-15	10,456(18.86)	8,956(16.19)	11,448(12.55)	10,114(12.47)	9,006(13.62)
15-16	12,652(22.82)	10,772(19.47)	12,936(14.18)	10,944(13.93)	8,076(12.30)
16-17	5,562(10.03)	8,318(15.04)	9,340(10.24)	8,096(10.48)	6,908(10.58)
17-18		3,816(6.90)	4,428(4.85)	4,124(4.75)	3,126(4.56)
18-19		290(0.52)	710(0.78)	815(1.02)	536(0.84)
계	55,442(100)	55,318(100)	91,242(100)	83,425(100)	67,240(100)

월별·요일별 관람객 현황

단위:명(%)

월별 요일	1~2월	3월	4월	5월	6월
화	6,860(12.37)	4,056(7.33)	11,478(12.58)	12,958(15.53)	7,226(10.75)
수	4,450(8.03)	3,904(7.06)	9,264(10.15)	9,730(11.66)	8,082(12.02)
목	5,200(9.38)	4,070(7.36)	9,992(10.95)	14,879(17.84)	7,382(10.98)
금	5,330(9.61)	5,442(9.84)	14,452(15.84)	10,452(12.53)	9,520(14.16)
토	12,668(22.85)	17,252(31.19)	23,836(26.12)	16,008(19.19)	17,548(26.10)
일	20,934(37.76)	20,594(37.23)	22,200(24.35)	19,398(23.25)	17,482(26.00)
계	55,442(100)	55,318(100)	91,242(100)	83,425(100)	67,240(100)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ㅇ 여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의 실현을 위해서는 관람객의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수적임

- 이를 위해서는 ‘문화관광부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획일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미술관 관람시간을 미술관장이 정한 후 그 내용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법령 개정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여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미술관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규제의 목표설정

ㅇ 생활환경변화에 따른 국민의 편의증대를 위한 탄력적인 미술관 운영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ㅇ	미술관 관람시간 지정을 미술관장에게 위임할 경우, 미술관 관람시간이 임의로 단축됨으로써 국민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 하절기, 공휴일 및 기획전시 기간 등 관람객 수요가 증가하는 때에는 관장의 판단에 따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관람시간을 연장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으며,

- 또한, 동절기 오전 9시~10시와 같이 관람객 수가 극히 미미한 경우(당일 관람객의 0.67%)에는 개관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연장개관에 따른 추가적인 인력․예산 등에 대한 부담을 상쇄하여 합리적인 미술관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관람시간 변경시 관람객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변경 후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전화자동안내(ARS), 미술관 소식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면 관람객의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3. 규제의 대체수단의 존재 :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 및 편익 분석

ㅇ 동절기(11월~2월) 개관시간을 1시간 단축 시

구 분			소 요 내 역	비 고
계			9,463,650원
편익	인건비	작품관리원	105일×1시간×3,870원/시간×21인 = 8,533,350원	덕수궁 포함
		기타 일용직원	105일×1시간×4,430원/시간×2인 = 930,300원	운전원, 매수표원
비용	입장료 감소액		744인×700원=520,800원 (2003년도 상반기 중 9~10시 관람객 수*2)	성인요금 적용

나.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ㅇ 국립현대미술관은 국가의 기본 문화시설로써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공공적 특성으로 인해 수익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닌 만큼 수치상의 비용․편익의 비교는 불필요한 일이라 판단되나,

- 동절기 개관시간을 1시간 단축함으로써 얻는 편익이 9,463,650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동절기 조기 개관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에 대한 대국민서비스 효과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관람객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말․공휴일의 미술관 개관시간 연장이 불가피한 사회적 상황에서 관람시간 단축 없는 무조건적인 연장운영 요구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관람시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함

ㅇ 또한, 관람객 수요의 변동에 따라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되어 발생하는 대국민서비스 질의 향상 및 이에 따른 국민 만족도는 계량화가 곤란하여 편익에서 빠졌으므로 실 편익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미술관장이 관람시간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하는 규제는 경제․사회․문화적 편익을 비교해 볼때 비용보다 순편익이 더욱 큼

5. 경쟁 제한적 요소 : 해당사항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명료성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해용이성

ㅇ 미술관 관람시간을 관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이 경우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ㅇ ‘국립현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은 미술관의 전시품을 일반에게 관람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상위법령은 없음

ㅇ 주5일 근무제의 확대실시 및 국민의 문화향수 욕구 증대 등으로 향후 탄력적인 미술관 관람시간에 대한 요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존속기한의 지정은 필요 없음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판단

ㅇ 추가조직․인력․예산 필요 없음

나.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가능 여부

ㅇ	하절기 또는 공휴일 등 관람객 수가 폭주하는 시기에 미술관 개관시간을 연장하는데 소요되는 인력․예산 등을 동절기 등 관람객 수가 적은 시간의 단축운영을 통해 상쇄함으로써 추가적인 인력․예산의 소요 없이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Ⅲ. 기타 기재사항

1. 사후 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ㅇ 설문조사 등 외부모니터링을 통한 고객만족도 비교

2.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규제영향 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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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국립현대미술관 무료관람

대상범위 축소

2. 구  분

신 설

○

강 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사무국 관리과

사무국장 이세섭, 관리과장 이원석

4. 근거법령명 등

국립현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 제5조 제1항 제5호

관련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 아님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192,000원

※ 300원/인×5일/년×128인/일=192,000원/년

② 피규제자수 : 640명

※ 국경일 및 근로자의 날에 국립현대미술관을

방문하는 1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03년 공휴일 미술관방문객 현황 기준, 1일평균 관람객 수×5일)

③ 경쟁제한적 성격의 규제

: 해당사항 없음

④ 국제적 기준에 비춰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 해당사항 없음

6. 신설규제의 내용

국립현대미술관 무료관람대상을 조정함

변 경 전	변 경 후
어린이와 24세 이하인 청소년(1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로서 중․고등학교 학생이 아닌 자는 매월 첫째 일요일, 국경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한한다)	18세 이하인 자(단, 19세 이상인 자로서 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 국경일 :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강화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규제의 필요성

ㅇ 국립현대미술관은 현재 어린이와 18세 이하 청소년은 무료,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은 할인요금(300원)을 적용하되, 매월 첫째 주 일요일, 국경일, 노동자의 날에 한하여 무료 관람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 매월 첫째 주 일요일은 미술관장이 정하는 무료 관람일로 모든 관람객이 무료 입장하고 있어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무료 입장의 혜택을 받는 것은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과 노동자의 날로 연간 5일에 불과하며,

-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미 할인요금(300원, 일반 요금의 42.85%)을 적용하고 있고, 또한 미술관 관람료가 국내외 주요 미술관․박물관의 관람료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므로 별도의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

※ 참고자료 : 국내외 주요미술관 관람료 현황

ㅇ 또한, 중·고등학생이 아닌 자로서 19세 이상인 청소년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대다수의 공공문화시설 및 수송시설 등에서도 1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에 대하여는 할인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무료입장 또는 무료탑승이 거의 없음

<공공문화시설 및 수송시설의 청소년(19세-24세)요금 현황>

구 분	할 인	구 분	할 인
국립중앙박물관	19세~24세, 군인 ※ ‘98.6.19 전시품관람규칙 개정	항공사(대한항공)	소아(2~12세), 학생(12~25세)
창덕궁	7~24세, 군인	고속버스	아동(12세 이하)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19세~24세	지하철	6~12세, 초등학생 ※ 중․고등학생․대학생 정액권 구입시 20% 보너스
철도청	학생, 군인, 군무원, 65세 이상, 장애인	시내․시외버스 일반 농어촌버스	초․중․고등학생

<참고자료>

국내외 주요 미술관 관람료 현황

구분	어른 25-64세	대학생 19-24세	중고생 13-18세		초등학생 7-12세	유아 4-6세	4세미만		비고
국립현대미술관	700	300	무료						국경일, 노동자의 날 무료입장
서울시립미술관	700(550)	300(250)				무료
부산시립미술관	700(550)	300(250)			무료
광주시립미술관	500(390)	330(260)	270(190)		무료
대전시립미술관	500(400)	300(200)				무료
호암미술관	3,000(2,000)		2,000(1,000)				무료		*10인이상
삼성미술관	4,000(2,000)		2,000(1,000)			무료			*10인이상
이응노미술관	2,000(1,000)		1,000(1,000)			무료
모란미술관	3,000(2,000)		2,000(1,500)		1,500(1,000)	무료
목암미술관	2,000(1,500)		1,500(1,000)		1,000(800)	무료
심은미술관	2,000(10%할인)		1,000(10%할인)			무료			*30인이상
아트선재센터	3,000(2,000)	1,500(1,000)				1,000(600)		무료
아트선재미술관	3,000(2,000)		1,500(1,000)					무료
영은미술관	2,500(2,000)		1,500(1,000) , 국가유공자, 장애인					무료	*30인이상
뉴욕현대미술관	$12	$8 ,노인		무료: 보호자 동반한 16세 이하 어린이
메트로폴리탄	$12	$7 , 노인			무료:보호자 동반한 12세 이하 어린이
뉴뮤지엄	$6	$3 , 노인	무료
구겐하임미술관(뉴욕)	$15	$10			무료
구겐하임미술관(라스베가스)	$15	$11			$7	무료
LA CMA미술관	$9	$5	무료
퐁피두	8.5유로	6.5유로			무료
루브르박물관	7.5유로(오후3시까지) 5유로(3시이후, 일요일)		무료
구겐하임(베니스)	8유로	5유로			무료
교토국립박물관	420(210)	130(70)			무료

다. 규제의 목표설정

ㅇ 국립현대미술관 무료관람 대상의 현실적인 조정을 통한 관람체계 단순화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ㅇ 1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의 특정일 무료관람일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하고, 문화예술 작품 감상의 기회를 축소하는 등 국민의 수익적 행위의 감소를 유발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 기존의 무료관람일은 연 5일에 불과하고,

- 규정개정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은 1인당 최고 연간 1,500원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 물가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규제로 인한 부담은 극히 미미하며,

- 일정액의 관람료를 징수함으로써 예술작품의 유지․보존 등에 청소년의 간접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관람태도를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할 수 있음

ㅇ 또한,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해서 이미 할인요금을 적용(18세 이하 청소년은 무료 관람)하여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문화예술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뿐더러,

- 국내외 국․공립 미술관, 공공문화시설 및 수송시설 등의 이용료(관람료) 할인도 대부분 18세 이하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바 특별한 반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나. 기술수준에 비추어 본 실현 가능성

ㅇ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의 대체수단의 존재 :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 및 편익 분석

ㅇ 규제비용 : 192,000원(연간)

ㅇ 산출내역

- 공휴일 1일 평균 관람객 수(할인요금적용대상) × 1인당 관람료 × 연간무료입장일

= 128인/일 × 300원/인 × 5일/년 = 192,000원/년

< 2003년도 공휴일 관람객 현황 >

월․일	공휴일	관람객 현황				기타사항
		일반	할인	무료	계	요일	날씨
1.31	설연휴	447	24	384	855	금	맑음
2.1	설	776	44	510	1,330	토	맑음
2.2	설연휴(무료개관)	-	-	2,788	2,788	일	맑음
4.5	식목일	2,263	340	902	3,505	토	맑음
5.5	어린이날	1,340	147	608	2,095	월	맑음
5.8	석가탄신일	1,754	333	743	2,830	목	맑음
6.6	현충일	1,795	153	1,105	4,419	금	맑음
9.10	추석연휴	854	37	336	1,227	수	맑음
9.11	추석	1,210	44	586	1,840	목	맑음
9.12	추석연휴	1,400	38	883	2,321	금	비
12.25	성탄절	1,669	122	1,633	3,424	목	맑음
계		13,330	1,277	12,027	26,634
1일 평균		1,333	128	1,093	2,421

ㅇ 편익비용 : 계량적으로 산출할 수는 없으나, 청소년의 추가 부담금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입장권 수입으로 전환되어 미술관의 전시 환경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예산으로 사용되는 만큼, 문화예술 진흥 등 긍정적인 효과를 유도하여 전체적으로는 문화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고 판단됨

나.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ㅇ 무료관람일 지정에 관한 단서조항 삭제 시, 19세~24세의 청소년은 연간 192,000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나, 계량화가 곤란한 미술문화진흥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비용보다 무형적인 편익이 더욱 크다고 판단됨

5. 경쟁 제한적 요소

가.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 여부

ㅇ 국내외 국․공․사립 미술관, 박물관․고궁 등 공공문화시설 및 수송시설 등의 이용료(관람료)는 이미 18세 이하 또는 학생(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바, 시장경쟁 제한적 요소는 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 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명료성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해용이성

ㅇ 일반 국민의 대다수는 ‘국경일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경일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구분 없이 인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국경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한하여 무료 관람을 허용하던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관람료 체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며, 관람료 부과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함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ㅇ 무료관람의 축소이므로 법적근거 필요 없음

ㅇ 존속기한의 지정은 필요 없음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ㅇ 별도의 행정기구․인력․예산 등이 소요되지 않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ㅇ 해당사항 없음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ㅇ 해당사항 없음

Ⅲ. 기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