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공고 제2004-28호

국립현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개정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월  24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국립현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득수준 향상과 주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관람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람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하여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국민의 자율의식 성장에 따라 기존의 전시품 관람과 관련한 규제조항들을 폐지하고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관람객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현재 동□하절기로 구분․명시되어 있는 관람시간을 계절별․요일별로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관장이 따로 정하여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라 매표시작 시간을 조정함

나. 무료관람 대상 중 「어린이와 24세 이하인 청소년」을 「18세 이하인 자(19세 이상인 자로서 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 포함)」로 조정함

다. 관람권을 전산 발매함에 따라 관람권 검인 및 관람권검인부 기재사항을 삭제하고,

매표 방식 및 매표장소 관련 조항을 정비함

라. 국민의 자율의식 성장에 따라 관람금지 및 전시실 내에서의 행위 제한과 같은 규제조항을 전면 폐지하고, 관장에게 전시환경 개선 및 미술작품 안전보호 의무를 부여하며, 관람자에게는 쾌적한 감상환경 유지에 노력하도록 준수사항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포함)

2)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연락처(전화)

3)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처 : 국립현대미술관 관리과

1) 주소 :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산58-1(광명길 209호) / 우편번호 : 427-701

2) 팩스 : 02-2188-6123

3) E-mail : snow77@moca.go.kr

4) 제출기한 : 2004년 6월 15일

4. 기타

가. 동법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ct.go.kr)(문화관광법령 → 입법예고) 및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www.moca.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직접 국립현대미술관 관리과(전화 : 02-2188-6014, 담당자 : 최금정)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