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

제정  1993.  9. 25.  문화체육부훈령 제22호

개정  1995.  2. 22.  문화체육부훈령 제41호

개정  1998.  7. 28.  문화관광부훈령 제30호

개정  1999. 12. 28.  문화관광부훈령 제51호

개정  2001.  9. 25.  문화관광부훈령 제75호

개정  2004.  3. 12. 문화관광부훈령 제109호

개정  2006.  6. 19. 문화관광부훈령 제16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술관 작품”이라 함은 미술관의 소장작품․기탁작품 및 출품작품을 총칭한다.

2. “소장작품”이라 함은 미술관 소유의 미술작품을 말한다.

3. “전시작품”이라 함은 미술관 주최의 전시회에 전시중인 작품을 말한다.

4. “대여작품”이라 함은 소장작품 중 다른 기관 또는 타인에게 대여한 작품을 말한다.

5. “보존작품”이라 함은 소장작품 중 수장고에 보관중인 작품과 수복 또는 수리 중에 있는 작품을 말한다.

6. “기탁작품”이라 함은 다른 기관 또는 타인 소유의 미술작품으로서 미술관에 한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작품 중 출품작품을 제외한 작품을 말한다.

7. “출품작품”이라 함은 다른 기관 또는 타인 소유의 미술작품으로서 미술관의 각종 전시에 출품된 작품을 말한다.

8. “수집”이라 함은 미술품을 구입․기증 또는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9. “복제”라 함은 소장작품을 촬영․모사․모조를 하거나 사진원판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0. “등록미술관”이라 함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한 미술관을 말한다.

제 2 장  소장작품의 수집

제3조(소장작품수집계획의 수립 및 수집대상) ①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매 5년마다 미술관의 작품수집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작품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중․장기 작품수집계획 수립 시에는 부문별, 경향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장르별 다양한 수집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제1항의 중․장기 작품수집계획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작품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수집대상의 범위는 학문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근․현대기의 국내외 미술작품 또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미술작품으로 한다.

제4조(수집방법 및 절차) ①작품의 수집은 구입(경매구입 포함), 기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의한다.

수집대상작품은 작품수집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추천작품과 제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집작품제안권자(이하 “제안권자”라 한다)가 제안한 작품에 대하여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4조의2(경매구입) 경매를 통하여 작품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관장, 또는 관장이 지정하는 작품수집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2. 경매에 참여하는 자는 경매 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서 응찰예정 작품을 직접 확인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추천위원회는 응찰예정작품에 관한 보고서를 심의하여 응찰여부와 응찰시 최고응찰가격을 결정한다.

4. 관장은 추천위원회가 결정한 최고응찰가격 이내에서 최종 응찰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경매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밀봉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경매참여 공무원은 경매당일 현장에서 개봉하여야 한다.

5. 작품수집관리업무 담당부서장은 낙찰된 작품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재무관에게 구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품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경매에 참여한 공무원은 경매작품구입 후 최초로 개최되는 부문별 심의위원회에 경매 참여사실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수집작품의 제안)①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제안권자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장작품 수집계획에 따라 당해연도에 미술관이 구입할 미술작품을 제안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안권자는 추천위원회 위원장의 수집작품 제안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 및 관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집작품의 제안권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추천위원회 위원

2. 학예연구직 공무원

3. 관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외부전문가

④제안권자가 수집작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전 충분한 조사･연구와 현장조사 등에 기초한 수집작품제안서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제안서의 내용이 미비할 경우 기한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제안서가 접수되면 작품추천과 관련된 자료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제안작품목록에 작성하여 제안서와 함께 추천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⑥관장 및 제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안권자가 제안한 작품은 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⑦외부 제안권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추천위원회 설치) 관장은 소장작품 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

제7조(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1. 관장

2. 학예연구실장, 작품보존관리실장

3. 학예연구관

4.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학예연구직 공무원

추천위원회는 부문별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분과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추천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추천위원회 개최) ①추천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작품수집계획에 따라 연중 균형있게 분산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추천) ①추천위원회는 제안권자가 제안한 작품의 작품성, 가격 및 소장 필요여부, 장르별･경향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및 당해연도 작품수집계획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작품을 확정하여야 한다.

추천위원회 위원은 제8조 제1항에 의한 추천위원회 개최시 반드시 일정량의 작품을 추천하되, 추천작품 수는 위원 간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추천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서 수집하지 않기로 결정된 작품에 대하여는 당해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에 다시 추천하지 못한다.

④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작품으로 확정된 작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집추천작품목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작품수집추천서와 기타 필요한 관계자료(도판, 사진, 작가약력, 작품기증의향서 등)를 구비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관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작품과 제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안권자가 제안한 작품의 추천가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 상정에 앞서 소관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작품 추천가격에 대한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 설치) 미술관에 작품수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삭제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심의위원회는 부문별 심의위원회(한국화작품수집심의위원회 등) 형태로 운영하되, 유사한 부문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부문별 심의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부문별로 덕망 있고 권위 있는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즉시 재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임무)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수집대상 작품의 수집여부

2. 제5조제3항제3호의 제안권자가 제안한 작품의 수집여부

3. 구입․기증 및 관리전환 작품의 적정가격 산정

4. 작품의 불용결정

5. 기타 작품수집과 관련하여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제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품수집계획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추천작품의 추천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제안권자 또는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직접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는 작품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안권자 또는 추천위원회 위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⑤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중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사실 및 작품수집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5호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 회의)①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사･의결 정족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내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작성한 후 기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한 때를 제외하고는 추천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④관장은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작품중 수집이 필요하다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작품에 한하여 별도의 의견을 첨부하여 다음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집절차) ①관장은 심의위원회에서 구입하기로 결정한 작품의 계약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판매자가 부적절한 행위로 미술관 작품구입의 투명성을 저해한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구매계약 체결 전에 작품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작품의 구입이 취소된 경우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구입 취소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에 취소사실 및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작품수집업무 담당부서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수집 의결된 작품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재무관에게 구입을 요구하거나 기증 또는 관리전환 등에 따른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반조치가 완료된 작품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 간사가 작품보존수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작품수집 담당부서장이 영수한 후 작품출납공무원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한다.

⑤입회 공무원은 작품검수과정에서 하자 등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즉시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관장은 하자 등에 대한 보고가 있는 작품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문제점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작품에 대한 수집을 철회할 수 있다.

제15조(수집업무분장) 삭제

제15조의2(작품수집업무관련자 업무지침) ①작품수집업무에 관련된 자는 작품수집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1의 작품수집업무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 규정에 의한 작품수집업무관련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제안권자

2. 추천위원회 위원

3. 심의위원회 위원

4. 기타 작품수집업무 관련 공무원

제15조의3(클린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신고포상금 지급) ①관장은 소속공무원의 윤리･청렴 의식 고취와 작품수집 업무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미술관내에 “클린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작품수집과 관련한 비위사실 제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클린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작품의 관리 및 운용

제1절 미술관 작품의 관리

제16조(작품관리관) ①관장은 미술관 작품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작품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이 된다.

②관리관은 미술관 작품관리에 관한 사무 중 작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일부를 작품운용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작품운용관) ①관리관은 미술관 작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소관 업무부서의 4급 또는 5급공무원(학예연구관을 포함한다) 중에서 작품운용관(이하 “운용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운용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술관 작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장 또는 기탁작품의 출납에 관한 사항

3. 수장고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4. 미술관 작품의 보험에 관한 사항

5. 소장작품의 복제 및 저작권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관리관이 지정하는 사항

제18조(작품출납공무원) ①관리관은 작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작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장 및 기탁작품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소장작품대장 및 각종장부의 기록에 관한 사항

3. 소장작품 증감보고 등에 관한 사항

4. 수장고 운용 및 소장작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소장작품의 열람에 관한 사항

6. 작품기증서 관리 등 기타 관리관이 지정하는 사항

제19조(출납명령) ①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출납공무원에게 소장작품의 출납을 명령할 수 있다.

1. 작품의 전시 및 대여

2. 학술 또는 미술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열람이나 촬영

3. 작품수복

4. 기타 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출납공무원은 출납하여야 할 소장작품의 내역을 명백히 하여 관리관에게 보고 후 출납하여야 한다.

제20조(작품가격의 재산정)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장작품의 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작품관리회계의 근거로 삼는다.

제21조(작품의 증감보고) 운용관은 매년 1월말까지 소장작품 증감현황(별지 제7호 서식)과 증감작품내역(별지 제8호 서식)을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작품의 관리) ①관리관은 미술관 작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작품의 관리상태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②운용관은 작품의 관리 및 출납사항에 대한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출납공무원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출납공무원은 미술관 작품의 훼손․망실 또는 도난 등의 이상을 발견한 즉시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훼손․망실 또는 도난 등이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절  전시작품의 운용

제23조(전시작품운용관) 관리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작품의 운영을 위하여 전시작품운용관을 다음 각 호의 사업별로 지정할 수 있다.

1. 상설 및 국내기획전시

2. 국제기획전시

3. 기타 전시

제24조(전시작품의 출납 등) ①전시작품운용관은 작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전시할 소장작품을 인수받아 전시․운용한다.

②전시작품운용관은 작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전시작품을 인수받거나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인수증 또는 반납증을 각각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③전시작품운용관은 기획전시를 위하여 외부로부터 작품을 출품받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출품표를 교부하고, 동 작품을 반환할 때에는 작품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④출품작가의 출품사실의 확인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출품확인원에 의한다.

제25조(전시작품운용자) ①관리관은 전시작품운용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제23조 각호의 사업별로 전시작품 운용자를 두되, 학예연구실 소속공무원 중에서 당해 전시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②전시작품운용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작품의 반입․반출․진열․부착 및 철거

2. 출품작품의 보험가입․보험금 청구 및 촬영에 관한 사항

3. 출품작품의 출품표 발행 및 회수

4. 전시작품 이상유무 점검 확인 및 보고

5. 전시작품 점검일지 기록유지

6. 기타 전시작품 운용에 관한 사항

제26조(전시작품점검일지) ①전시작품운용자는 전시작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전시작품점검일지를 비치하고, 매일 작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전시작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시작품에 이상 등이 발견된 경우에 전시작품운용관은 운용관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 작품수복, 보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보존작품의 운용

제27조(보존작품운용관) (삭제)

제28조(작품의 보관) 미술관 작품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복과 수리 중에 있는 작품과 전시작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29조(수장고 관리․운영) ①수장고 내에는 보존작품 이외의 물품(작품보존에 필요한 물품은 제외)을 보관할 수 없다.

②수장고 열쇠는 출납공무원이 관리하되, 열쇠 1벌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당직실의 안전지출파기함에 비치한다.

③정상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관 또는 운용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장고운용 정 책임자는 운용관이 되며, 부 책임자는 출납공무원이 된다.제30조(작품의 비상반출) ①작품의 비상반출은 미술관의 안전지출파기계획에 의하며, 안전한 반출을 위하여 정책임자는 관리관이, 부책임자는 운용관이 담당한다.

②정상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 비상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당직책임자는 즉시 관리관에게 유선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반출하여야 한다.

③관리관은 작품의 비상반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술관의 당직실 안전지출파기함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소장작품관리대장 등재) ①관리관은 소장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소장작품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소장작품의 대장등록기준일은 관리관이 작품을 인수한 날로 한다.

③관리관은 소장작품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작품의 수복) ①작품의 수복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실시한다.

1. 훼손되어 원형보존유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2. 작품소장자나 소장기관이 수복을 요구하고 이를 관장이 허가한 경우

3. 기타 관리관 또는 운용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소장작품의 수복은 처리 전 작품상태 및 처리방안에 대해 관리관에게 보고 후 실시하여야 하며, 처리 후 즉시 관리관에게 수복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경미한 부분 수복의 경우에는 처리 후 운용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4절 작품의 대여․복제 등

제33조(소장작품의 대여) 관장은 미술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정부․공공단체 또는 등록미술관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관장이 특별히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4조(대여신청) 소장작품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90일전에 대여신청서와 전시장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작품의 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여신청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5조(대여의 결정) 관장은 소장작품대여심의위원회(이하 “대여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여여부를 결정하고, 대여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여신청자에게 대여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제35조의2(대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관장은 소장작품에 대한 대여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여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대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1. 관장

2. 학예연구실장

3. 작품보존관리실장

4. 작품출납공무원

5. 상설전시 담당 학예연구관

6. 수복업무 담당공무원

7. (삭제)

③대여심의위원회는 소장작품에 대한 대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며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의3(대여심의위원회의 임무) 대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대여 여부를 결정한다.

1. 대여목적의 공익성

2. 대여작품의 보존상태

3. 전시환경의 적정성

4. 대여작품 보험가격의 타당성

5.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기여 여부

제36조(준수사항) 작품을 대여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여 받은 작품을 성실하게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대여 받은 자는 미술관에서 정하는 작품가액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대여기간 중에 작품이 훼손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5. 대여 받은 작품의 복제는 별도의 복제허가를 받은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복제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술관의 소장작품임을 밝혀야 한다.

6. 작품의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기타 관장이 정하는 대여조건 및 대여기간을 지켜야 한다.

제37조(인수) 소장작품을 대여 받은 자는 대여 받는 기관의 책임자 명의로 발행한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작품인수증을 제출하고 대여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38조(대여의 취소 및 중지) ①작품을 대여받은 자가 원래의 대여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장은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대여기간중이라 하더라도 미술관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관장은 대여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작품을 대여 받은 자는 즉시 미술관에 작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9조(작품의 복제신청) ①소장작품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개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복제자”라 한다)는 복제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4호 서식의 복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공문서로 복제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도기관이 보도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복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 또는 구두로 복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40조(복제허가) ①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품의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경우

2.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경우

3. 문화,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경우

4. 미술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경우

5. 기타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작품의 복제허가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③관장이 작품의 복제를 허가할 때에는 복제자로 하여금 그 복제품 하단에 허가사항 및 미술관 소유 작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허가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작품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준수사항) 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복제할 것

2. 작품의 훼손․망실 및 도난을 방지할 것

3. 작품의 훼손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것

4. 기타 관장이 정하는 사항

제43조(허가취소 등) 관장은 복제자가 복제중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 등으로 복제를 계속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복제를 중지하도록 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44조(복제기간의 연장) 관장은 복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절  기탁작품

제45조(기탁작품) ①미술관은 미술관의 운영 또는 전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기관 또는 타인소유의 작품을 기탁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기탁대상작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술연구 및 전시운용에 필요한 작품

2.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작품을 기증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3. 기타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작품

③ 기탁작품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대여료를 기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기탁작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소장작품 관리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기탁방법) ①작품을 기탁하려는 자(개인 및 단체포함)는 서면 또는 구두로 관장에게 미술작품 기탁신청을 할 수 있다.

②관장이 제1항에 의거 기탁을 수락하고 작품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기탁작품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7조(기탁작품의 반환) ①기탁자가 기탁작품 반환신청을 할 때에는 기탁작품보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작품기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그 상속인이 기탁작품을 반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7조의2(기탁기간의 연장) ①기탁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미술연구와 상설 및 기획전시가 계속 유지될 경우

2. 장기적으로 미술관 소장작품으로 수집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기탁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4. 기타 관장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기탁자의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 기탁기간은 반환신청이 있는 날까지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4 장  작품의 처분

제48조(작품의 불용결정) ①관장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작품이 있을 때에는 그 작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9조(매각 및 폐기) ①관장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한 작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품을 매각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관장은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93. 9.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2.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7.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각종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  칙<2001. 9.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에게 등록된 국․공립 및 사립 미술관은 이 규정에 의한 등록미술관으로 본다.

②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각종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  칙<2006. 6.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각종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별표1]

작품수집업무지침

1. 수집작품제안권자(이하 “제안권자”라 한다) 및 작품수집추천위원회 위원(이하 “추천위원”이라 한다)은 미술관의 작품수집 중․장기계획을 숙지하고 이에 부합하는 작품을 제안․추천하여야 한다.

2. 제안권자 및 추천위원은 수집작품의 제안 및 추천시 작품성, 시장가격, 진위여부, 작품이력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제안권자 및 추천위원은 구입작품의 제안 및 추천시 사업자, 미술관 또는 작가가 판매자인 작품을 일반 개인 판매자의 작품인 것으로 제안․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안권자 및 추천위원은 제안 또는 추천할 작품의 소장자에게 미술관의 작품 수집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어떤 형태로도, 수집의 가부를 미리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은 수집대상 작품의 수집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아니하고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6. 심의위원은 본인의 작품에 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7. 작품수집업무관련자는 작품수집과 관련하여 스스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8. 작품수집업무관련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경우에도 관장의 최종 수집결정 이전에 심의결과 및 내용을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아니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1면)

수집작품제안서
작품수집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부 문	□ 한국화 □ 회화 □ 드로잉·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사진 □ 서예 □ 디자인 □ 건축
작 가	한 글								호 (한글)
	한 자								호 (한자)
	영 문								최종학력
	국 적								생졸년도			-
	주 소	(ꂕ - )
	전 화	( )							휴대폰
	팩 스	( )							이메일			@
작 품	제 목	(한글)
		(영문)
	제작년도								에디션			/
	재료및기법
	규 격	평면 세로				X 가로					cm		(액자 포함 X cm)
		입체 높이				X 폭					X 깊이			cm			kg
소장자 (판매자 혹은 기증자)	성 명								* 작가와의 관계: □ 본인 □ 유족 □ 기타
	주민등록번호
	주 소	(ꂕ - )
	전 화	( )							휴대폰
	팩 스	( )							이메일			@
가 격	시장가격 (천원/$)								구입추천 가 격
			산출근거 :
부대비용	운송비 □ 미술관부담 □ 발송자부담								보 험 □ 미술관부담 □ 발송자부담
본인은 상기의 작품을 수집(구입/기증)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 출 일 : . .
추 천 인 : 직위(급)								성명								(인)
작품수집추천위원회 결정 □ 가 □ 부

ⓒ 국립현대미술관

(제2면)

제안작품자료

1. 작품내역

부 문	□ 한국화 □ 회화 □ 드로잉·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사진 □ 서예 □ 디자인 □ 건축
작 가	한 글					호 (한글)
	한 자					호 (한자)
	영 문					최종학력
	국 적					생졸년도		-
	주 소	(ꂕ - )
	전 화	( )				휴대폰
	팩 스	( )				이메일		@
작 품	제 목	(한글)
		(영문)
	제작년도					에디션		/
	재료및기법
	규 격	평면 세로		X 가로			cm		(액자 포함 X cm)
		입체 높이		X 폭			X 깊이			cm		kg

2. 작품상태

사 인	내 용
	위 치	□ 작품상단 좌/우 □ 작품하단 좌/우 □ 기타:
재 료	평 면	지지체	□ 캔버스(마/면) □ 종이 □ 나무 □ 동 □ 기타:
		물 감	□ 유화 □ 아크릴릭화 □ 수채화 □ 템페라 □ 과슈 □ 수묵채색화 □ 먹 □ 혼합재료 □ 기타:
		바니스층	□ 유(광택/무광) □ 무
	입 체	□ 동합금(청동/황동) □ 철 □ 돌 □ 합성수지 □ 은 □ 도자 □ 기타:
상 태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수복이력 □ 무 □ 유 내용: 수복일자: . .

3. 작품소장경력

번호	소장자명	소장년도	소 장 방 법	연 락 처
1			□ 기증 □ 유증 □ 구입 (가격: ) □ 교환 □ 관리전환	주 소	(ꂕ - )
				전 화	( )	휴대폰
				팩 스	( )	이메일	@
2			□ 기증 □ 유증 □ 구입 (가격: ) □ 교환 □ 관리전환	주 소	(ꂕ - )
				전 화	( )	휴대폰
				팩 스	( )	이메일	@

4. 작품관련 도서, 논문, 기타 출판물

저자명	서 적 명	출판사	발행년도	페이지	출판지

5. 본 작품의 전시경력 및 수상경력

연 도	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6. 제안사유(양식적 특성 및 미술사적 의의, 미술관에서 차지할 역할 및 비중)

※ 글자크기 : 10 포인트

※ 작품사진, 작가자료 첨부.

ⓒ 국립현대미술관

[별지 제2호 서식]

제 안 작 품 목 록

순번	부문	작가명	명 제	제작년도	규격(cm)	재료 및 기법	제안자	작품 출처	시장가격	제안자 가격	추천위원회의 결과		비고
											가․부	가 격

[별지 제3호 서식]

수 집 추 천 작 품 목 록

순 번	부 문	작가명	명 제	제작년도	규격(cm)	재료 및 기법	작품출처	시장가격	추천위원회 가격	비고

[별지 제4호 서식]

(제1면)

작품수집추천서
작품수집 추천회 위원장 귀하
부 문	□ 한국화 □ 회화 □ 드로잉·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사진 □ 서예 □ 디자인 □ 건축
작 가	한 글								호 (한글)
	한 자								호 (한자)
	영 문								최종학력
	국 적								생졸년도			-
	주 소	(ꂕ - )
	전 화	( )							휴대폰
	팩 스	( )							이메일			@
작 품	제 목	(한글)
		(영문)
	제작년도								에디션			/
	재료및기법
	규 격	평면 세로				X 가로					cm		(액자 포함 X cm)
		입체 높이				X 폭					X 깊이			cm			kg
소장자 (판매자 혹은 기증자)	성 명								* 작가와의 관계: □ 본인 □ 유족 □ 기타
	주민등록번호
	주 소	(ꂕ - )
	전 화	( )							휴대폰
	팩 스	( )							이메일			@
가 격	시장가격 (천원/$)								구입추천 가 격
			산출근거 :
부대비용	운송비 □ 미술관부담 □ 발송자부담								보 험 □ 미술관부담 □ 발송자부담
본인은 상기의 작품을 수집(구입/기증)할 것을 추천합니다.
제 출 일 : . .
추 천 인 : 직위(급)								성명								(인)
작품수집추천회 결정 □ 가 □ 부

ⓒ 국립현대미술관

(제2면)

추천작품자료

1. 작품내역

부 문	□ 한국화 □ 회화 □ 드로잉·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사진 □ 서예 □ 디자인 □ 건축
작 가	한 글					호 (한글)
	한 자					호 (한자)
	영 문					최종학력
	국 적					생졸년도		-
	주 소	(ꂕ - )
	전 화	( )				휴대폰
	팩 스	( )				이메일		@
작 품	제 목	(한글)
		(영문)
	제작년도					에디션		/
	재료및기법
	규 격	평면 세로		X 가로			cm		(액자 포함 X cm)
		입체 높이		X 폭			X 깊이			cm		kg

2. 작품상태

사 인	내 용
	위 치	□ 작품상단 좌/우 □ 작품하단 좌/우 □ 기타:
재 료	평 면	지지체	□ 캔버스(마/면) □ 종이 □ 나무 □ 동 □ 기타:
		물 감	□ 유화 □ 아크릴릭화 □ 수채화 □ 템페라 □ 과슈 □ 수묵채색화 □ 먹 □ 혼합재료 □ 기타:
		바니스층	□ 유(광택/무광) □ 무
	입 체	□ 동합금(청동/황동) □ 철 □ 돌 □ 합성수지 □ 은 □ 도자 □ 기타:
상 태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수복이력 □ 무 □ 유 내용: 수복일자: . .

3. 작품소장경력

번호	소장자명	소장년도	소 장 방 법	연 락 처
1			□ 기증 □ 유증 □ 구입 (가격: ) □ 교환 □ 관리전환	주 소	(ꂕ - )
				전 화	( )	휴대폰
				팩 스	( )	이메일	@
2			□ 기증 □ 유증 □ 구입 (가격: ) □ 교환 □ 관리전환	주 소	(ꂕ - )
				전 화	( )	휴대폰
				팩 스	( )	이메일	@

4. 작품관련 도서, 논문, 기타 출판물

저자명	서 적 명	출판사	발행년도	페이지	출판지

5. 본 작품의 전시경력 및 수상경력

연 도	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6. 추천사유 (양식적 특성 및 미술사적 의의, 미술관에서 차지할 역할 및 비중)

※ 글자크기 : 10 포인트

※ 작품사진, 작가자료 첨부.

ⓒ 국립현대미술관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실과 임기 중 작품수집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6.   .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                (인)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작품수집(구입․기증․관리전환) 심의서 ━━━━━━━━━━━━━━━━━━━ 심의위원 귀하 아래 미술작품을 수집하고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립현대미술관장
작 품 명
부 문
작 가 명
수 량
규 격
제 작 년 도
소유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제안가격				(
추천위원회 심의가격
상기 작품의 수집(구입․기증․관리전환) 결정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심 의위원회			심 의 위 원
결 과	가 결( ) 부 결( ) 유 보( )
가 격	천원

[별지 제7호 서식]

(      ) 년도 소장작품 증감현황

부문	단위	전년도말 현 재		본 년 도 중 증 감						본년도말 현 재
				증(A)		감(B)		비교(증)감(AB)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별지 제8호 서식]

(      ) 년 증감작품 내역

부 문	대 장 일련번호	작가명	명 제	제 작 년 도	규 격	금 액		증 감 사 유	비 고
						증	감

[별지 제9호 서식]

	출 품 표 (원본)
	ㅇ 전시회명
	ㅇ 작 가 명
	ㅇ 명 제
	ㅇ 제작년도				규 격 :
	ㅇ 접수일자	년 월 일
	접 수 증
	ㅇ 전시회명
	ㅇ 작 가 명
	ㅇ 명 제
	ㅇ 제작년도				규 격 :
	ㅇ 접수일자			년 월 일
	상기 작품을 접수함. 년 월 일 국 립 현 대 미 술 관 장 ※작품반출시 본 접수증을 필히 제출하여 주십시오.
	출 품 표 (부본)
	ㅇ 전시회명
	ㅇ 작 가 명
	ㅇ 명 제
	ㅇ 제작년도				규 격 :
	ㅇ 접수일자		년 월 일

[별지 제10호 서식]

출 품 확 인 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용 도				부 수
(출품내역)
전 시 회 명		부 문	작품명	제작년도	규 격 (cm)		전시기간	비 고
년 월 일 위원인 : 국 립 현 대 미 술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출품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국립현대미술관장

[별지 제11호 서식]

전시작품 점검일지

. . . ( ) □ 전시작품현황 (별첨목록)	결재	작품운용자	작품운용관	과 장

전시실 부문	램프 코아	중앙홀	1 층 원형	2 층 원형	제 3실	2층 회랑		제 4실	제 5실	3층 회랑		제 6실	합계	비고
						좌	우			좌	우
한국화
양 화
조 각
공 예
서 예
사 진
합 계
이 상 유 무
근무자
특기사항 :

[별지 제12호 서식]

소 장 작 품 관 리 대 장

일련번호	부문	분류 번호	작가명	명 제	제작 년도	규 격	소장 일자	소장 사유	작품 출처	재료	상태	확 인

[별지 제13호 서식]

대 여 작 품 인 수 증
대여작품	작가명	명 제	작품관리번호	부 문	제작년도	규 격	비 고
대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대여조건
상기 작품을 대여함에 있어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과 상기의 대여조건을 준수하겠음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인수합니다. . . . 대여받는자 기 관 명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국 립 현 대 미 술 관 장 귀 하

[별지 제14호 서식]

(제1면)

복 제 허 가 신 청 서

① 복제목적 :

② 복제일시 :

③ 복제장소 :

④ 복제작품 :

⑤ 복제매수 :

⑥ 복 제 자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⑦ 복제인원 :

⑧ 복제장비 :

⑨ 복 제 처 :

위와 같이 귀관의 작품 복제허가를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성       명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국 립 현 대 미 술 관 장 귀하

첨부 : 복제 세부계획 및 복제품 활용계획

(제2면)

각       서

성  명 :

주  소 :

귀관 작품을 복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복제로 인해 작품이나 기타 시설물을 훼손한때에는 그 원상을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겠음.

2. 임의로 작품을 운반하거나 이동하지 않겠음.

3. 귀관에서 허가한 인원, 장소, 기재 및 조건 등을 엄격히 준수하겠음.

4. 기타 허가조건 및 미술관장이 지시한 사항을 준수하겠음.

5. 귀관이 복제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을때에는 지적사항을 수정하겠음.

6.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허가의 중지, 취소 및 차후에 복제를 불허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

.     .     .

서   약   인                (인)

국 립 현 대 미 술 관 장  귀 하

[별지 제15호 서식]

복 제 허 가 서
① 신 청 인	성 명 : 주 소 : 연 락 처 : 주민등록번호 :
② 복제목적
③ 복제일시
④ 복제장소
⑤ 복제작품		⑥ 작 품 수
⑦ 복제담당		⑧ 복제인원
⑨ 복제장비
⑩ 기 타
위와 같이 복제를 허가합니다. . . . 국 립 현 대 미 술 관 장

[별지 제16호 서식]

기 탁 작 품 보 관 증

1. 기 탁 자

주     소 :	전    화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2. 수 탁 자 :

3. 기탁기간 :

4. 기탁조건 :

5. 기탁작품내역

작 품 명	규 격	제작년도	비 고

위와 같이 기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06.     .     .

국  립  현  대  미  술  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