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일부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진 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3.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제정)이유

국립세종도서관 설립을 계기로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을 정비하여 도서관 운영 및 이용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명을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으로 변경함

나. 국립세종도서관은 이용자 등록 및 이용증 발급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단서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일부개정안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국립중앙도서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료 및 시설(열람 관련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로, “국립중앙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한다.

제2조 중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를 “도서관”으로, “도서관 자료”를 “도서관 자료 및 열람 관련 시설”로 한다.

제5조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국립세종도서관은 이용자 등록 및 이용증 발급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료 및 시설(열람 관련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도서관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도서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수자료와 귀중자료 등 일부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2조(적용범위)--------도서관------------------------------------------------------도서관 자료 및 열람 관련 시설---------------------- ------------------------- ------------------------- ------------------------- ---------------------.
제5조(이용자 등록 등) ①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이용자 등록을 한 후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5조(이용자 등록 등) ①------- ------------------------- -----------------------------------------------------. 다만, 국립세종도서관은 이용자 등록 및 이용증 발급 없이 이용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 도서관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