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이용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지식정보화시대에 맞는 도서관 이용자의 권리 존중 및 인터넷 정보환경에서의 도서관 이용 관련 조항 등을 신설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에 저촉 우려가 있는 내용은 삭제 및 보완하여, 휴관일 및 자료의 대출 제한규정 등을 현 실정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관 이용자의 권리와 정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서관의 이용봉사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

나. 인터넷 정보환경에서 다양화 되고 있는 정보매체들 중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해야 할 대상자료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

다. 도서관자료 이용을 위한 이용증 발급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

라. ‘어린이날’은 공휴일로서 휴관하였으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경우 설립목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어린이날’을 휴관일에서 제외하였으며, 설날과 추석연휴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일요일은 휴관 토록함(안 제6조)

마.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 자료 복제에 따른 저작권법 준수 및 원자료 보호 등을 위한 복제 제한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

바. 인터넷 정보이용 환경으로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 시 저작권 침해 및 유해정보 검색․열람 금지 등 준수사항을 세분 규정함(안 제10조)

사. 국립중앙도서관 입관 금지대상으로 명시된 ‘정신이상자’ 등을 삭제하고 ‘다수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로 고쳐 입관제한 대상을 일반화 함(안 제11조)

아.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의 대출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순회문고’와 ‘이동도서관’ 사업은 이미 운영을 중지한 사업으로 이를 삭제하고, 향후 새로 발생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신축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넓은 개념인 ‘상호대차 등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으로 바꿈(안 제12조)

자. 이용자와 도서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창구로서 이용자 참여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위원회 조항을 신설함(안 제14항)

3. 주요토의과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전부개정안 : 별첨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문화관광부령  제   호

국립중앙도서관이용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국립중앙도서관이용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이용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포함하며,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국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서관의 이용봉사) ① 도서관은 이용자의 이념, 성별, 종교, 인종,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도서관 이용을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이용자들이 평등하게 자료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이용자가 요청하는 정보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고 빠르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자료관리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은 이용자가 전통적인 인쇄물형태의 자료뿐만 아니라 디지털자료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기기와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이용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④ 도서관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자료, 시설,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대상자료) ① 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이용대상으로 한다.

② 특수자료․귀중자료 등 일부 자료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이용자 등록 및 관리) ① 도서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용자등록 후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이용증 발급과 활용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및 자료이용정보 등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며,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③ 이용자등록 및 이용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5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도서관장이 정하여 이를 게시한다.

제6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설날과 추석연휴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일요일은 휴관한다.

2. 매월 둘째 및 넷째 월요일

3. 도서관장이 도서의 정리 및 기타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도서관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설립목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5월5일(어린이날)은 휴관하지 아니한다.

제7조(이용절차 등) 도서관자료 및 도서관시설의 이용절차와 이용제한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8조(사용료) 도서관자료 및 도서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9조(자료의 복제) 도서관 자료의 복제는 저작권법 제31조 및 제33조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다만, 도서관장이 복제 제한 자료로 정하거나, 복제로 인하여 원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관내수칙)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서관자료 이용에 있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

2. 도서관 자료나 비품, 시설의 오․훼손 또는 파손 행위

3. 지정된 장소외의 곳에서 식음 또는 흡연 행위

4. 도서관 정보기기로 유해한 정보를 검색․열람하는 행위

5. 기타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11조(질서유지) ① 도서관장은 다수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서관장은 이용자가 제10조 각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대출) ① 도서관 자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 대출할 수 있다.

1. 상호대차(相互貸借 : 도서관간에 자료를 상호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등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이 공무수행 상 필요로 하는 경우

3.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출되는 도서관자료의 범위는 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변상) ①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및 시설물을 더럽히거나 찢거나 깨뜨려 못쓰게 하거나 또는 잃어버린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기준을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자위원회) ① 도서관시설과 자료 이용 등 도서관 제반사항에 관해 이용자와 도서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위원회’(이하 “이용자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이용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