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국립장애인도서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발주기관	국립장애인도서관

2022. 4.

사업책임자	자료개발과	전산사무관	장보성	02-590-0547
사업실무자	자료개발과	주무관	정문걸	02-590-6240

[ 목 차 ]

1. 사업 개요	1

가. 추진배경	1

나. 사업내역	1

다. 기대효과	1

2. 현황 및 문제점	2

가. 업무 현황	2

나. 정보화 현황	2

다. 문제점	5

3. 사업 추진방안	6

가. 추진목표	6

나. 추진전략	6

다. 추진체계	7

라. 추진일정	8

4. 사업 추진내용	9

가. 사업 상세 내용	9

나. 제안요청 내용 총괄표	11

다. 요구사항 내용	11

5. 제안 안내 사항	40

가. 입찰 방식	40

나. 제안서 평가방법	42

다.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44

라. 입찰서류 및 제안서 서류	45

마. 제안설명회 개최	45

6. 제안서 작성 요령	48

가. 일반사항	48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48

다. 제안서 목차	49

라.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50

< 붙임 >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자료	52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ㅇ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독립청사 이전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이관 및 운영 방안 마련, 소요예산 산출 필요

ㅇ 클라우드 기반의 대체자료 관련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필요

ㅇ 장애인도서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적 정보자원 관리시스템 개발 필요

ㅇ 국립장애인도서관 정보보안 관제 시스템, 홈페이지, 대체자료DB, 대체자료 서비스 지원 플랫폼 등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나. 사업내역

ㅇ 사업명 : 국립장애인도서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ㅇ 소요예산 : 122백만원

ㅇ 예산과목 : 3931-300-260-01

ㅇ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사업내용

- 환경분석, 현황분석을 통한 도서관 정보시스템 개선과제 도출

- 국립장애인도서관 정보화 비전 및 전략수립

- 국립장애인도서관 정보화 목표 모델 및 이행계획 수립

다. 기대효과

ㅇ 정보화 비전 및 전략수립으로 업무 표준화 가능, 급변하는 전산환경에 대한 탄력적 대응 기대

ㅇ 분산된 데이터의 통합을 통한 정확한 정보서비스 기대

2		현황 및 문제점

가. 업무현황

구 분	시스템명
웹사이트(5종)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DREAM), 대체자료도서교정시스템, 장애인도서관통합 자료관리시스템, 책나래서비스
업무시스템(5종)	대체자료통합관리시스템,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관리시스템, 대체자료제작관리시스템, 온라인상담시스템, 회원관리시스템
PC / 모바일 앱 (2종)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앱(window, iOS, Android), 한국수어 영상자료관 앱(iOS, Android),

나. 정보화 현황

ㅇ 소프트웨어 구성도

ㅇ 정보시스템 목록

번호	시스템명	설 명		대상
1	국립장애인 도서관 홈페이지	기관 대표 홈페이지. 도서관 이용 안내 및 이용 지원, 소개 및 홍보(관리자 사이트 포함) 통합검색시스템 및 웹뷰어 포함	www.nld.go.kr	대국민
2	국가 대체 자료 공유시스템	장애인 대체 자료공유시스템(이용자, 참여도서관, 관리자 사이트 포함) 장애인 사실확인센터 모듈 관리 통합검색시스템 포함	dream.nld.go.kr	대국민
3	대체 자료 도서 교정시스템	클라우드 기반 자원봉사자용 도서교정 시스템	vol.nld.go.kr	대국민
4	대체 자료 제작 관리 시스템	대체자료 제작을 위한 공정 관리 시스템	ampas.nld.go.kr	업무 시스템
5	대체 자료통합 관리 시스템 (AMMS)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수집, 검색, 열람 등 통합 관리	내부 시스템	업무 시스템
6	국가 대체 자료 종합목록관리 시스템(KAMUCS)	민간 및 공공도서관 등의 대체자료종합목록 관리 시스템	내부 시스템	업무 시스템
7	국가 대체 자료 공유시스템 앱 (모바일/PC)	클라우드 기반 공공 및 민간 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이용 모바일(앱스토어, 구글플레이) 및 PC용 응용프로그램 iOS, Android 지원	모바일앱 PC용 프로그램	대국민
8	한국수어 영상자료관 앱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및 자막영상 자료 전용 모바일 앱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iOS, Android 지원	모바일앱	대국민
9	책나래 서비스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도서 택배 지원 서비스 (이용자, 참여도서관, 관리자 사이트 포함) 메타검색 포함	cn.nld.go.kr	대국민
10	장애인도서관 통합자료관리 시스템	공공 및 민간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관리를 위한 시스템	kolasia2.nld.go.kr 등	업무 시스템
11	온라인상담 시스템	전국 공공/사립장애인도서관용 원격지원/채팅/수화 영상상담 서비스	ask.nl.go.kr	대국민
12	회원 관리 시스템	국립장애인도서관 회원 정보 관리 시스템	내부 시스템	업무 시스템

ㅇ 시스템 구조도

[시스템 구성도]

ㅇ 네트워크 현황

[네트워크 구성도]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다. 문제점

ㅇ 코로나19 이후 장애인 사용자의 온라인 도서관서비스 급증에 따른 과부하, 다양한 신규 서비스 확대 등에 따른 시스템 운영 안정성 우려

- 주요기능이 여러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는 구조로 과부하에 취약

- 사립장애인도서관과 대체자료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해 전산연계가 필요한 구조로 기관 간 협업서비스 신규 추가 시 과중한 시스템 부담 초래

- 제도개선 반영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필요한 기능을 단순 추가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구현되어 업무 효율성에 대한 고려 부족

ㅇ 모바일앱, 홈페이지 등이 기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대체자료 서비스 외에 타 서비스 미흡 및 분석 기능, 시각화 기능 등의 대국민 만족 콘텐츠 부족

- 시각장애인 외 다른 유형의 장애인 사용자의 목적과 사용패턴에 부합하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미흡

ㅇ 타 시스템과 정보자원 공유, 프레임워크 노후화 등으로 인한 운영 효율성 제약

라. 개선 방향

ㅇ 사용자 집중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요구와 기술 환경변화 및 법제도 변화에 부합하는 정보서비스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확장성 등을 갖춘 정보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성

ㅇ 장애인의 도서관 정보 활용 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서관자료 이용 편의를 증대하고, 다양한 관련 콘텐츠 제공을 통해 국립장애인도서관 정보서비스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함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 목표

비전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목표

국내외 장애인도서관 환경 조사	독립청사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통합전산시스템을 대비한 환경 설계

전략		1. 선진 사례를 통한 발전적인 운영 방안		추진과제		1-1. 국내, 외 장애인 도서 관련 현황조사
						1-2. 도서관 콘텐츠 운영 유사 사례 조사
		2. 데이터 환경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				2-1.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데이터 현황조사
						2-2. 중복제거, 연계를 위한 환경 조사
						2-3. 정보시스템의 연계 구성 설계
		3.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체계적인 운영 방안				3-1.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설계
						3-2. 정보시스템 성능, 데이터 용량 산정
						3-3.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방안 및 운영 예산

나. 추진 전략

ㅇ 법․제도적 측면

- 도서관법 제45조 개정*(‘19.12.03일, ’20.06.04일 시행)에 따라 운영 기본계획 수립 필요

-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사항에 맞는 정보화전략방안 모색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v4.0 버전 배포를 반영 하기 위한 환경 조사

ㅇ 정책적 측면

- 도서관 자료의 개념 확대, 인터넷 온라인자료 수집·보존 근거 조항신설,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작․보급할 수 있는 환경조성

- 비대면 온라인 비중이 높아지는 시의성을 고려한 온라인 자원 활용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

ㅇ 기술적 측면

- 관계 기관은 및 선진 사례의 최신 동향을 수집․분석해 정보화 전략 방안 모색 및 컨설팅 결과에 대한 활용방안 제시

- 이용자 맞춤형 정보생산, 활용,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렉티브 한 환경 구축

- 정보화 시스템 구동 및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설계, 독립청사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시설 설비나 장비 모델 제안

ㅇ 관리적 측면

-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개관 시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력, 예산, 기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사업담당자, 협조부서, 사업수행자 간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한 사업수행

다. 추진체계

ㅇ 추진체계도

			국립장애인도서관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자료개발과		협조		지원협력과
			주관사업자(사업이행)

ㅇ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개발과 (주관부서)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조달청	정보화 사업 조달공고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지원협력과	조달 관련 업무 협조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주관사업자	사업이행 추진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기술 지원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추진일정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추진내용	2022년
	M-1				M				M+1				M+2				M+3
사업계획 수립 및 업무협의
공시 및 사업자 선정
요구사항 분석
목표, 비전 수립
시스템 환경 수립
정보관리계획 수립
예산, 단계별 로드맵 작성

4		사업 추진내용

대상업무		세부내용	산출물
단계	활동
환경 분석	시스템 경영환경 분석	장애인도서관 외부환경 요인과 경영전략 분석을 통해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 * 예시) 도서관의 도서 범위가 콘텐츠로 확대됨에 따라 운영방안 설계	경영환경 분석보고서
	법령·제도 분석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통해 정보화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목표모델 설계 시 반영할 것	법제도 분석보고서
현황 분석 (As-is)	업무현황 분석	국립장애인도서관 조직의 역할 및 업무체계를 분석한 후, 업무절차맵(Process Modeling), 업무기능 정의서 등을 작성하고 현행 조직과 업무체계 상의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할 것	업무현황 분석보고서 (인터뷰 결과 포함)
	정보기술(IT) 현황분석	(업무시스템 분석) 업무시스템 현황을 분석·진단하여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할 것 (데이터 분석) 데이터 현황을 분석·진단하여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할 것 (인프라 분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현행 인프라를 분석·진단하여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할 것 (IT거버넌스 분석) IT업무(관리) 프로세스(ex, 서비스 시스템 연계 방식)를 분석·진단하여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할 것	정보기술 업무현황 분석보고서
	벤치마킹	현황분석(업무&정보기술)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벤치마킹 대상(항목)을 선정한 후 선진사례 조사·분석을 추진할 것 단, 미국 LC NLS, 중국 점자도서관, 덴마크 Nota, 스웨덴 MTM, 핀란드 Cella 기관의 정보화 체계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할 것	선진사례 동향분석 보고서
	차이(Gap) 분석	선진사례의 업무절차 및 정보기술 요건을 도출한 후, 기 도출된 정보화 요건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과제의 보완작업 및 개선 방향을 설정할 것	차이 분석보고서
	이슈 통합 및 개선과제 도출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이슈(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를 종합하여 연관성이 높은 이슈사항들을 그룹화할 것 그룹화한 이슈에 대해 근본원인을 분석한 후, 개선과제를 도출(선진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 적용)할 것	요구사항 및 개선과제 분석보고서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환경분석과 현황분석 결과를 연계하여 정보화 비전, 목표, 단계별 실행전략 등을 수립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원칙과 정보시스템에 적용할 기술요건 및 정보자원 관리 전략을 수립할 것	정보화 전략 정의서
목표 모델 설계 (TO-Be)	개선과제 상세화	현황분석에서 도출된 개선과제들의 상세화 할 것 (과제 개요, 추진범위, To-Be 개선방향, 적용사례 등)	과제 상세정의서
	업무프로세스 설계	개선과제 내역, 선진사례, IT 개선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화된 미래지향적 업무프로세스를 설계할 것 업무프로세스 내 IT지원 업무기능 단위의 시스템 개발요건이 있는 경우 기능요건을 상세정의 할 것	업무 프로세스 설계서
	정보시스템 설계	전략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상적인 응용서비스 구조를 정립할 것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서
	데이터 구조 설계	정립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데이터) 관리체계를 정리할 것	데이터 구조 설계서
	기술 및 보안구조 설계	전략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요 기술요소 및 기반(인프라) 구조를 정립할 것 인프라는 반드시 민간클라우드 환경으로 규정할 것	기술 및 보안 구조 설계서
이행 계획	통합 이행계획 수립	과제별 우선순위 평가 및 전략적 특성, 시스템 간 연관성을 바탕으로 개선(이행)과제 간의 선후 관계를 고려하여 추진체계 및 실행 일정을 수립할 것 단, 네트워크 관제 시스템 기능(안), 소스코드 검증 및 시큐어 코딩 적용 방안, 유지 보수 계획은 필수 반영할 것	통합이행 계획보고서
	총 구축비 산출	(SW개발비) 이행 과제별 기능점수(FP) 산정 후, 개발비 비를 상세히 도출 할 것 * FP산출이 불가능한 이행과제에 한해 투입공수(MM) 기반으로 산정 (장비비) SW구매, HW구매 등 항목별 규격, 수량, 금액 내역을 상세히 제시할 할 것
	효과 분석	타당한 기대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할 것

가. 사업 상세 내용

나. 제안요청 내용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설 명	개수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	CNR	컨설팅 수행을 위한 방법론, 범위, 전략, 각 과업 상세내용, 업무 프로세스, 진단에 필요한 도구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6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	DAR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	PMR	수행장소 환경 및 기자재, 일정관리, 산출물의 종류/관리/작성/제출방안 작성 요구사항, 통제/위험관리에 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9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	PSR	컨설팅 수행 간 기술지원, 하자보수 등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4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	SER	컨설팅 수행 간 획득 정보, 문서 등의 정보유출 방지 및 보안관련 법규 준수 등에 대한 종합적인 보안대책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	QUR	컨설팅 산출물 및 사업 수행에 대한 품질 보증방법, 절차, 내용, 조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제약사항 (Constraint Req.)	COR	컨설팅 수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법,계약 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6
합 계			52

다. 요구사항 내용

ㅇ 컨설팅 요구사항(Consulting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CN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경영 환경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인도서관 외부환경 요인과 경영전략 분석을 통해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
	세부 내용	▪ 환경 및 타당성 분석 - 조직, 유관기관 및 외부환경 분석, 주요 이용자층 분석, 기관 방향성 및 비전 분석 * 본 사업과 관련된 외부 관계자(정부, 유관기관, 산업) 환경 분석 ▪ 업무관련 내부 및 외부환경 분석 -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지침 및 정책 방향성 분석 - 유사 기관 내‧외부 업무 환경 분석 및 국내‧외 운영사례 분석
산출정보		▪ 경영환경 분석서

요구사항 번호		CNR-002
요구사항 명칭		법률 및 제도 환경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통해 정보화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목표모델 설계 시 반영할 것
	세부 내용	▪ 법제상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정보화사업 방향성 도출 - ｢도서관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정보화사업의 역할 및 향후 전략 ▪ 시스템/장비/디지털자료 구축 관련 법 제도 분석 ▪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보화사업 관련 지침 및 가이드 분석 ▪ 도서관 자료 및 대체자료 온라인 서비스 시 발생될 법적 문제 도출 - DB수집 및 사용의 지적재산권 이슈 분석, 대응방안 제시
산출정보		▪ 법제도 분석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CN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 환경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최신 정보기술 추세와 기술환경 변화를 검토하여 최신 정보기술의 적용 가능성 및 적용사례를 제시할 것
	세부 내용	▪ 정보기술환경 및 트렌드 분석 - 최근 정보기술 동향 및 기술적 적용 타당성 분석 - 디지털 전시 및 소장 자료 디지털화 트렌드 분석 - IT/ICT 신기술을 활용한 이용자 서비스 트렌드 분석 ▪ 도서관 운영의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분석 - 향후 IT환경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 확보방안(OSS포함) 조사 ▪ 도서관 운영에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의 적용 가능성 도출 - 국내외 유관기관에 적용된 선진 정보기술 사례조사 ▪ 민간클라우드 이관을 위한 민간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조사
산출정보		▪ 정보기술 동향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CNR-004
요구사항 명칭		업무 현황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국립장애인도서관 조직의 역할 및 업무체계를 분석한 후, 업무절차맵(Process Modeling), 업무기능 정의서 등을 작성하고 현행 조직과 업무체계 상의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할 것
	세부 내용	▪ 국립장애인도서관 현행 업무 분석 및 향후 업무 분석 - 조직별 프로세스 및 업무 기능 분석 - 조직별 현행 이슈 및 요구사항 분석 - 유관기관 시스템 관련 업무 담당자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요구사항 분석 - 업무 및 조직 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운영관리/사업관리(자료 등록‧․관리, 운영, 교육, 연구 등)/대국민 서비스 측면에 따른 향후 예상 업무 분석 ▪ 국립장애인도서관 업무 및 이용에 따른 관리대상 자료 정보 분석 - 업무 관리, 자료 관리, 이용자서비스 등 분야별 관리대상, DB의 종류, 유형 분석
산출정보		▪ 업무현황 분석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CN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IT) 현황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시스템 분석) 업무시스템 현황을 분석·진단하여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할 것 (데이터 분석) 데이터 현황을 분석·진단하여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할 것 (인프라 분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현행 인프라를 분석·진단하여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할 것 (IT거버넌스 분석) IT업무(관리) 프로세스(ex, 서비스 시스템 연계 방식)를 분석·진단하여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할 것
	세부 내용	▪ 최근 정보기술 동향 및 기술적 적용 타당성 분석 ▪ IT 및 비즈니스 트렌드 분석 ▪ 정보기술 체계 변화 요인 분석 ▪ 도서관의 장애인 관련 콘텐츠 환경 분석 ▪ 현행 정보시스템 분석 -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시스템 관리 및 이용자 서비스 분석 및 개선안 도출 ▪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관리 메타데이터 및 DB분석 - 도서관 자료의 특성에 따른 메타데이터 도츨 및 DB 분석 - 유관기관 자료관리 업무 담당자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요구사항 분석
산출정보		▪ 정보기술 업무현황 분석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CNR-006
요구사항 명칭		선진사례(벤치마킹)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현황분석(업무&정보기술)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벤치마킹 대상(항목)을 선정한 후 선진사례 조사·분석을 추진할 것
	세부 내용	▪ 국외 장애인도서관 및 관련시설 정보화운영현황 조사 (아래 기관 반드시 포함) - 조직, 운영현황, 예산 등 정보화관련 현황 파악 및 보고서 작성 - 장애인관련법에 따른 기관 정보화운영 현황 파악 및 보고서 작성 - 유사 기관 내‧외부 업무 환경 분석 ▪ 단, 미국 LC NLS, 중국 점자도서관, 덴마크 Nota, 스웨덴 MTM, 핀란드 Cella 기관의 정보화 체계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할 것 ▪ 국‧내외 유관 정보시스템 현황 조사 - 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기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조사 - 유형별 기능, 메뉴, 인프라(H/W, S/W) 조사 - 유사 서비스 차별화 방안 제시
산출정보		▪ 선진사례 동향분석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CNR-007
요구사항 명칭		차이 분석 및 이슈 통합, 개선과제 도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선진사례의 업무절차 및 정보기술 요건을 도출한 후, 기 도출된 정보화 요건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과제의 보완작업 및 개선 방향을 설정할 것
	세부 내용	▪ 내부(국립장애인도서관 등) / 외부(외부 관계자, 장애인 등) 이용자 유형별 요구분석 ▪ 이용자유형별 요구분석에 따른 시사점 도출 및 목표시스템 기능 반영 방안 ▪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이슈(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를 종합하여 연관성이 높은 이슈사항들을 그룹화할 것 ▪ 그룹화한 이슈에 대해 근본원인을 분석한 후, 개선과제를 도출(선진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 적용)할 것
산출정보		▪ 선진사례 동향분석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CNR-008
요구사항 명칭		국립장애인도서관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환경분석과 현황분석 결과를 연계하여 정보화 비전, 목표, 단계별 실행전략 등을 수립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원칙과 정보시스템에 적용할 기술요건 및 정보자원 관리 전략을 수립할 것
	세부 내용	▪ 국립장애인도서관 시스템 비전 수립 ▪ 비전에 따른 목표, 추진방향 설정 ▪ 시스템 구축 필요성, 단계적 구축 범위 정립
산출정보		▪ 정보화 전략 정의서

요구사항 번호		CNR-009
요구사항 명칭		목표모델 설계(TO-Be) - 개선과제 상세화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현황분석에서 도출된 개선과제들의 상세화 할 것 (과제 개요, 추진범위, To-Be 개선방향, 적용사례 등)
	세부 내용	▪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미래지향적 역할과 기능 설정으로 비전 및 전략 수립 ▪ 환경 및 현황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도서관 위상 정의 ▪ 핵심 전략과제 도출 및 전략과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 정의
산출정보		▪ 과제 상세정의서

요구사항 번호		CNR-010
요구사항 명칭		목표모델 설계(TO-Be) - 업무프로세스 설계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프로세스) 개선과제 내역, 선진사례, IT 개선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화된 미래지향적 업무프로세스를 설계할 것 (기능요건 상세정의) 업무프로세스 내 IT지원 업무기능 단위의 시스템 개발요건이 있는 경우 기능요건을 상세정의 할 것
	세부 내용	▪ 국립장애인도서관 조직 및 인력 배치(안) 수립 - 둑립청사 개관을 대비한 업무 프로세스 설계 - 업무 프로세스에 따른 효율적인 정보화 조직 및 인력 구성(안) 제시 ▪ 도서관 정보화 사업 관련 법제 및 규정 내역 정리 - 도서관 정보화사업 진행을 위해 요청되는 법제도 정리 및 가이드 작성 - 정보화 사업 진행을 위해 제정 및 개정 되어야 할 국립장애인도서관 내부 규정 및 세칙(안) 제시
산출정보		▪ 업무프로세스 설계서

요구사항 번호		CNR-011
요구사항 명칭		목표모델 설계(TO-Be) - 정보시스템 설계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략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상적인 응용서비스 구조를 정립할 것
	세부 내용	▪ 둑립청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기능구성도 설계 - 업무관리, 정보관리, 대국민서비스 등 필수기능 포함 ▪ 시스템연계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 및 시스템 구조 정립 ▪ 단계적 목표 시스템 도출 ▪ 시스템 탑재자료의 보안, 재난 및 복구방안 설계 ▪ 국립장애인도서관 시설 관리 정보화요소 도출 및 구성안 구축 - 전기, 기계, 소방, 보안(출입), 주차 등 설비 관제 시스템 정보화 요소 도출 - 통신, 방송 관련 설비 시스템 정보화 요소 도출
산출정보		▪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서

요구사항 번호		CNR-012
요구사항 명칭		목표모델 설계(TO-Be) -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립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데이터) 관리체계를 정리할 것
	세부 내용	▪ 대체자료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관리 및 활용 프로세스 및 이용구상도 설계 - 업무관리(대체자료 제작, 운영, 서비스 등) ▪ 국립장애인도서관 DB 메타데이터 설계 ▪ 정보연계성과 자료이용성 확대를 위한 정보연계성 확보 방안 제시 ▪ 지역도서관 및 유관 기관(박물관, 도서관, 기타 장애인관련 시설 등) DB의 시스템 연계 방안 제시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 설계서

요구사항 번호		CNR-013
요구사항 명칭		목표모델 설계(TO-Be) - 기술 및 보안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략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요 기술요소 및 기반(인프라) 구조를 정립할 것
	세부 내용	▪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체계적인 운영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환경 설계 ▪ 클라우드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성능, 데이터 용량 산정 ▪ 현시스템 고도화 및 클라우드 전환(AP,DB) 비용 산정 ▪ 운영시스템내 상용소프트웨어 전환 방안 마련 및 비용 산정 ▪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 예산 및 클라우드 전환 제안요청서 작성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인프라(H/W, S/W) 구성 및 구축방안 ▪ 필수 및 선택기능 포함 시스템 요건기술 정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조, 네트워크구조, 하드웨어 용량 산정 등) ▪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네트워크 구축에 최적화된 인프라 구축 방안 모색 - 내부업무 및 대국민서비스 고려 망구성 (망분리 포함) -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ex 방화벽, IPS 등) 포함 ▪ 클라우드 환경까지 고려한 최적화된 인프라 제안이 포함되어야 함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 환경 도입 가이드 고려 필요)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9조에 따라 공공 클라우드 센터 또는 민간 클라우드 센터를 이용한 방법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소요 예산 산출 ▪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단계별 자원/예산 필요 예산 설정
산출정보		▪ 기술 및 보안 구조 설계서

요구사항 번호		CNR-014
요구사항 명칭		이행계획 - 통합 이행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제별 우선순위 평가 및 전략적 특성, 시스템 간 연관성을 바탕으로 개선(이행)과제 간의 선후 관계를 고려하여 추진체계 및 실행 일정을 수립할 것
	세부 내용	▪ 국립장애인도서관 시스템 개발 관련 기본, 실행계획 수립 - 세부 추진체계, 시기별/연도별 소요예산, 단계별 로드맵 작성 ▪ 국립장애인도서관 시스템 및 정보관리의 중장기 운영 모델 제시 ▪ 국립장애인도서관 개관 전후의 시스템 시운전, 가동계획 ▪ 단계별 유관기관 시스템, 자료정보 연계 방안 수립 ▪ 정보화환경, 이용량, 데이터량 변화에 따른 중장기 인프라 구축 방안 제시 ▪ 국립장애인도서관 정보화전략사업(ISP)에서 도출된 제안요청사항 제시 - 향후 프로그램 개발 시 필요한 제안요청사안 제시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향후 정책연구 사업 제시
산출정보		▪ 통합이행 계획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CNR-015
요구사항 명칭		이행계획 – 총 구축비용 산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개발비) 이행 과제별 기능점수(FP) 산정 후, 개발비 비를 상세히 도출 할 것 * FP산출이 불가능한 이행과제에 한해 투입공수(MM) 기반으로 산정 (장비비) SW구매, HW구매 등 항목별 규격, 수량, 금액 내역을 상세히 제시할 할 것
	세부 내용	▪ 추진체제 및 실행일정, 정보화 투자예산 산정 및 투자 효과 분석 ▪ 단계별 시스템 구축 개발 규모(FP) 제시 ▪ 단계별 시스템 구축 상용 S/W, H/W 도입방안 및 소요예산 제시 - 시스템 구축 및 확산을 통해 예상되는 정량적, 정성적 효과 제시 ▪ 국립장애인도서관 정보화전략사업(ISP)에서 도출된 제안요청사항 제시 - 향후 프로그램 개발 시 필요한 제안요청사안 제시 -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향후 정책연구 사업 제시
산출정보		▪ 통합이행 계획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CNR-016
요구사항 명칭		이행계획 – 효과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타당한 기대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할 것
	세부 내용	▪ 국립장애인도서관 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 제시 - 정보화 투자예산 산정 및 투자효과 분석 - 대체자료공유시스템 확산을 통해 예상되는 정량적, 정성적 효과 제시
산출정보		▪ 통합이행 계획보고서

ㅇ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관리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수립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6호)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0호)을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 현황 분석서, 목표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방안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관리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현황 분석서, 목표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방안

요구사항 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관리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현황분석 및 원칙 제시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시 고려 해야할 원칙, 기준, 규칙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구조, 구조 설계 기준과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논리·물리 모델에 대한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개선 방향과 목표 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 현황 분석서

요구사항 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및 개선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관리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검증 현황분석, 개선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시스템의 데이터 구조 문제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현황 분석서, 데이터 구조 개선 방안

요구사항 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관리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구조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구조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현황 분석서, 목표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방안

요구사항 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관리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현황분석, 개선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데이터의 값 진단 내역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오류에 대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현황 분석서, 데이터 값 품질 개선방안

요구사항 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이관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관리
상세 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세부 내용	▪ 데이터 이관 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이관 방식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품질 확보를 위한 방안(이관 데이터 GAP 분석서, 데이터 매핑 정의서, 이관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정비 및 이관 작업 전 백업 및 복구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데이터 이관 방안

요구사항 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관리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세부 내용	▪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 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표준(단어·용어·코드·도메인), 구조(논리·물리), 값,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절차, 조직, 정책 등
산출정보		▪ 현황 분석서, 목표시스템 데이터(표준, 구조, 값, 연계) 관리 방안

요구사항 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관리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세부 내용	▪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관리시스템 운영,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개방 가능 여부, 범위 등을 분석하여 데이터 개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현황 분석서,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방안

ㅇ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관리 일반조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일반조건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중요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과업에 포함 ▪ 사업 내용 변경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 사전보고 및 승인 필요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 본 사업내용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의견 상충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허위나 비리, 비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윤리경영, 청렴계약 지침 등을 따라야 함. 또한 과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야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조건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상세 설명	정의	핵심인력 등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조건 및 관리
	세부 내용	▪ 핵심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권장함 *사업관리자(PM), 사업집행자(PL) 등 ▪ 핵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제시하여야 함 ▪ 모든 핵심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한다.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참여 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분류		일정계획
상세 설명	정의	일정계획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상세 설명	정의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업무 보고 및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추진사항 주기적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추진사항 보고

-착수보고회: 계약 후 14일 이내

-중간보고: 본 과업 진행률 50% 진행 시점(또는 전체기간 중 중간 시기)

-최종보고: 본 과업 진행의 완료 시점

-정기보고(주간보고, 월간보고): 본 과업 진행 중 매주, 매달 제출

-기타보고(업무협의, 자문회의, 워크숍 등): 수시

※ 각종 보고회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에 진행하며, 발주기관이 일정관리 요구사항 반영 등을 위해 기타보고를 요청할 경우 사업수행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산출물

- 사업수행 계획서 및 착수계 제출: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제출

- 정기 보고서: 정기보고 및 각종 회의 이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

- 중간 보고서: 중간보고 내용을 정리하여 중간 산출물 제출(책자10)

- 완료 보고서: 사업종료 후 최종산출물이 포함된 완료보고서 제출(책자 10, USB 3개)

구분	보고명	보고 내용	시기
사업 보고	착수보고	▪사업수행계획보고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제출 -보안서약서 및 비밀유지계약 등 일체 첨부 서류 포함	계약 후 14일 이내
	중간보고	▪개발 상황 및 현안 보고 ※ISP 기본구성 내용을 모두 포함한 중간 산출물 제출	계약 후 3개월 이내
	완료보고	▪개발 완료 성과 보고 -최종 산출물 등 일체 첨부 서류 포함	완료 시
업무 보고	주간보고	▪진도관리(계획 대비 실적)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차주 계획 ▪서면보고로 대체 가능	매주 월요일
	월간보고	▪진도관리(계획 대비 실적)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서면보고로 대체 가능	익월 5일 이내
	수시보고	▪자문조직 회의 진행 시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수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검수 및 검수결과 미흡 시 재검수 추진
	세부 내용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상세 설명	정의	공동수급형태 구성 요건
	세부 내용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주사업자의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계약이행을 허용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계약이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이행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음 ▪ 사업 결과에 대한 국내외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사업자에게 있음 ▪ 계약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상호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함 ▪ 계약 체결이후 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라 하더라도 계약상의 착오 또는 오류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과다 계상된 금액을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투입된 요원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한 경우 -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투입인력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정보보호 및 보안 조건의 위반, 용역중단 사유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기관리 인정한 경우 ▪ 발주기관은 위항의 경우 이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산출정보

ㅇ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자문회의(세미나 및 워크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상세 설명	정의	자문회의(세미나 및 워크숍)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사업관련자들에게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공유 및 협의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을 1회 이상 진행하여야 함 ▪ 관련 행사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수행사가 부담하여 진행함
산출정보		자문체 운영 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이해도 향상을 위한 설명회
	세부 내용	▪ 발주 기관은 사업기간 동안 정보화전략구축 관련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자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설명회를 개최 ▪ 기타 사업 추진 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을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에 지속적으로 정보제공을 하고 기술을 자문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향후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본 사업의 하자 보증기간은 계약 종료 후 1년으로 하고, 보증기간 동안 사업자는 결과물 분석‧검토 관련 요청사항 등을 필수 지원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노하우를 발주기관에 지속적으로 자문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추가제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추가제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도서관에서 제시한 제안내용 이외에 추가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은 본 사업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진행함
산출정보

ㅇ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국가공공기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 계약업체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계획), 점검결과표

요구사항 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아래 명시된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계약업체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별첨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적용하여,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붙임 7]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붙임 8]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참고 ▪ 계약업체 보안책임자(또는 사업책임자)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제출해야 함 - [붙임 9] 보안확약서 참고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대표/개인),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요구사항 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계약업체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주기적으로 메일을 삭제 관리하여야 함. 단, 국립장애인도서관 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산출 정보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요구사항 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발주기간과 협의하여 진행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 정보		출입관리대장 등

요구사항 번호		SER-06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 정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요구사항 번호		SER-07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국립장애인도서관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국립장애인도서관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국립장애인도서관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국립장애인도서관 반출입 절차 준수 ▪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산출 정보		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ㅇ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계획 수립, 이행 및 개선활동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목표 수준, 품질보증 내용 및 조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 제시 ▪ 사업 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산출물 탬플릿 등) 제작 및 관리 ▪ ISP 방법론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적정 품질 보증 유지 ▪ 사업 수행 진행 공정별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평가 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조사 분석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술 및 자료 제공
산출 정보		품질관리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ㅇ 제약 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 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기획재정부)를 준수하여 정보화전략계획 기본 구성 내용을 파악하고 ISP 필수 구성항목[붙임 17]을 반드시 포함된 산출물 제출하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 규정」,「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관련 지침, 정보보호 관련 지침 등을 따라야 함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관련 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구축 발주자를 위한 표준프레임워크 적용가이드 3.10(한국정보화진흥원)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보호 관련 지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사업 추진 기간 중 각종 법률, 규정 신설‧변경 시 이를 반영하여 수정‧보완‧제공해야 함(도서관 내부규정 및 지침 포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지침 필요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2호, '21.6.7) 등을 따름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호, '21.1.19.)따라 행정업무용 코드분류가 존재하는 경우 표준코드를 활용해야 하며, 해당 코드가 없는 경우 코드 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함 ▪ 내외부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KS, TTA 표준 규격을 참조하여 DB설계 및 분석정보 표준모델을 작성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지적 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내용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저작권을 위배하지 말아야 함. -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하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제3자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어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 후 본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업체 대표자 및 사업 투입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제출해야 함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발주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한 계약목적물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주관기관에 있으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 56조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함 ▪ 본 용역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주관기관 승인 없이 제3자에 대여하거나 양도·판매할 수 없음 ▪ 사업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고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향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COR-05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장소는 사업추진 효율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요구사항 번호		COR-06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국립장애인도서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계약예규 35조의 2)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SW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 명시 ▪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비용발생 시 본사업에 포함하여 진행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하여야 하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 자료 등) ▪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산출 정보

5		제안 안내 사항

가. 입찰 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ㅇ 입찰참가 자격(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ㅇ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준수사항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 받는 대기업 중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간 공동수급체 참여제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3호, 2020. 12. 24., 전부개정)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사업에 대하여 타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또한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할 수 있음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참조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입찰 및 낙찰방식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총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 세부내역은 조달청 기준에 따름(입찰공고서 참조)

ㅇ 계약체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나.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를 실시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ㅇ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기술성 평가기준>

o 기술성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준용함

o 발주기관은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을 추가·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ㅇ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사항은 조달청 규정을 적용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추진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소프트웨어진흥법｣ ,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계 법령 등을 준용

다.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이해도 (5점)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추진전략 (5점)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체계 (5점)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 방법론(5점)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수행계획 (30점)	컨설팅 분석 (10점)	컨설팅 산출물 도출을 위해 필요한 내ㆍ외부 환경, 기술동향, 업무ㆍ조직ㆍ시스템 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 등의 내ㆍ외부 환경 및 현황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컨설팅 계획 수립 (10점)	컨설팅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과 이해관계자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도출 및 전략ㆍ기술ㆍ구축ㆍ정보관리ㆍ프로세스 개선 등의 미래모델 설계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타당성 분석(10점)	도출할 미래모델에 대한 비용 산출, 편익 산출 및 대안별 경제성 도출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수행기반 (20점)	수행환경 (10점)	정보화컨설팅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10점)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15점)	일정관리 (5점)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 (5점)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 관리(3점)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2점)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5점)	인수인계 (5점)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5점)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 (5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라. 입찰서류 및 제안서 서류

ㅇ 제출기한 : “입찰 공고문” 참조

ㅇ 제출방법 : “입찰 공고문” 참조

ㅇ 제출내용 : “입찰 공고문” 참조

ㅇ 제안요청 문의처

- 담당자: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개발과 정문걸 주무관

- 연락처: 02-590-6240, juliang@korea.kr

마. 제안설명회 개최

ㅇ 일시/장소: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

* 업체별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부여 예정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 명기

바 제안 시 유의사항

ㅇ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제안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 미제출시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ㅇ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당해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 있음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상호 협의하여 결정

ㅇ 발주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안사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

ㅇ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추가제안, 추가 제출자료 포함) 및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를 우선함

ㅇ 본 제안요청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선정된 용역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 관련 요청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 내용의 변경 시에는 제안사와 협의하여 제안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ㅇ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와 발주기관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ㅇ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공 사업현장에서 계약상대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부) 등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 현장여건, 공정진행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본 계약에 의한 사업수행을 일시 정지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③ 일시정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주요 부품의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요건을 검토하여 요건에 부합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와 관련법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ㅇ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ㅇ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소유가 원칙이며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귀속주체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음

6		제안서 작성요령

가. 일반사항

ㅇ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ㅇ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내외로 작성,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기술적인 설명자료,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가능하다’, ‘동의한다’,‘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ㅇ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다.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컨설팅 방법론

Ⅲ. 사업 수행

1. 컨설팅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제약사향

Ⅳ. 품질 관리

1.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 역량

3.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3. 기밀보안

4. 기술지원

Ⅶ. 기타사항

라. 제안서 작성 세부지침

작성항목	작성방법(예시)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 제안업체 경영상태, 유사사업 수행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등급별로 제시 - 회사 전체 인력과 본 사업과 관련된 분야로 구분하여 기재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컨소시엄으로 구성할 경우 업무분장 내역을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 명시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투입인력이 사업과 관련한 경력사항, 실적, 자격증, 수상내역 등에 대한 증빙자료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전략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 ※ 분야별 전문가 구성
3. 컨설팅 방법론	- 컨설팅 수행을 위해 적용할 방법론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 및 성공사례 등을 통해 컨설팅 방법론의 우수성 제시
Ⅲ. 사업 수행
1. 컨설팅 요구사항	- 제안요청서의 컨설팅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 방안, 이행전략 수립,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구현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
3. 제약사항	- 컨설팅 요구사항 수행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품질 관리
1. 품질 요구사항	- 제안요청서의 품질 요구사항에 적합한 수행방안을 제시 - 컨설팅 요구사항의 각 항목별 산출물 품질 검증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기재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 준수 - 사업관리를 위한 관련 도구 및 관리체계 제시
2. 관리역량	- 프로젝트 관리자(PM) 관리역량과 관련한 수행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 -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PM의 역할 및 관리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3. 일정계획	- 사업단계별 주요 활동을 제시하고, 각 활동별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일정계획 수립 시 활동기간, 도출된 활동간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 보증 관련 인증을 보유한 경우 포함하여 제시
2. 교육훈련	- 담당자에게 필요한 관련 교육훈련 내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기밀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해 제시
4.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 제시
Ⅶ. 기타사항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기타사항을 기술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자료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2. 경영실태

붙임 3. 주요사업실적

붙임 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붙임 5. 참여인력 이력사항

붙임 6. 사업 참여자 조직도

붙임 7.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붙임 8.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붙임 9. 보안확약서

붙임 10. 비밀유지계약서

붙임 11. 자료 미보유 확약서

붙임 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붙임 13. 합의각서

붙임 14.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붙임 15.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붙임 1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17.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18. 기재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시 준수해야하는 필수 구성항목

별지 1. 기술적용계획표

별지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최근연도 결산 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첨부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 표시

[붙임 2] 경영실태

경영실태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부문별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재무제표 1부(최근 3년, 원본 제출)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 사업자 각각 작성

[붙임 3] 주요사업실적

주 요 사 업 실 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5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또는 조달청,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수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한 실적만 인정

[붙임 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실적내용	사 업 명					구분	컨설팅( ) 소프트웨어 개발( ) 유지관리, 운영위탁( ) 기타( )
	사업개요
	발주기관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포함)		준공일자	공동도급시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지분율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 제안 평가용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1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구축(개발)부문 실적”은 순수 정보시스템 구축(S/W개발)부문에 대한 실적을 기입하며, 과업 범위/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산출내역서, 과업내용서 등)

4. 용역실적증명 관련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추가로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조달청,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수행실적확인서 가능)

[붙임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연 령				소속			직책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비 고

※ 기술등급은 국가기술자격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인정하는 등급 및 기술자격에 대해 평가(전산, 정보통신 분야에 한함)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기술등급 및 자격증, 재직증명, 해당 자격자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입찰공고일 기준)

[붙임 6] 사업 참여자 조직도

사업 참여자 조직도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 책임자(PM)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o 추진팀 관리방안 제시

o 부문별 단위 업무 및 역할 제시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평가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한다.

[붙임 7]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 안 서 약 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___년 __월 __부로 _________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__________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사업담당자)

소  속 : 국립장애인도서관

직  위 :

성  명 :           (서명)

국립장애인도서관장 귀하

[붙임 8]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 안 서 약 서

(참여인력용)

본인은 ___년 __월 __부로 _________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___________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 4조 제 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 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재76조(벌칙)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사업담당자)

소    속 : 국립장애인도서관

직    위 :

성    명 :            (서명)

국립장애인도서관장 귀하

[붙임 9]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공동수급자 및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국립장애인도서관장 귀하

[붙임 10]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발주자)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주 소:

대 표:                (인)

[붙임 11]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국립장애인도서관장 귀하

[붙임 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붙임 13]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붙임 14]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위탁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  .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 ○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 ○ ○ (인)

[붙임 15]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위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을”이라 한다)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위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도서관”)의 용역사업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서, 금번 사업 “국립장애인도서관 정보화전략계획수립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도서관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도서관 내 보관하지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도서관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도서관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하겠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도서관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하겠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도서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도서관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도서관에서 제공받은 도서관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도서관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도서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도서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사번	직위	성명	서명

[붙임 1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국립장애인도서관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ㅇ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운영 대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계약일 ~ 4개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30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 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2 년 4 월 일 기관명 : 국립장애인도서관 (직인)
210㎜×297㎜(백상지 80g/㎡)

[붙임 17]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18] 기재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시 준수해야하는 필수 구성항목

기재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시 준수해야하는 필수 구성항목

분 야	구성항목	주요내용
사업 필요성	사업목표의 명확성	· 현행업무 수행 상에 문제점이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유 제시
		· 법제도 및 정책 변화에 따른 개선 필요성을 제시
		· 환경 및 현황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근거나 개선과제를 기술
		· 사업 추진목표를 현황분석결과와 일관성 있도록 작성
	시급성	· 차기년도에 추진해야 하는 시급한 사유를 제시
사업내용 충실성	ISP 수행의 적절성	· ISP 수행단계별 과정 및 결과를 제시
		· ISP 수행단계별 결과간의 연관성을 기술
		· 사용자의 정보화 요구사항 반영 결과를 기술
	대안검토	· 목표모델 수립단계에서 기술적 대안검토 결과를 제시
		· 이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우선순위 검토 결과와 사유를 기술
	중복성	· 기관 내‧외부 타 시스템과의 중복 가능성을 점검하고 통합･연계 검토 결과를 기술
		· 민간시장 침해 등 SW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경제적 타당성	비용 산출	· 총사업비의 모든 구성요소를 빠짐없이 산출하고, 모든 이행과제들의 비용 합과 일치하도록 작성
	편익 산출	· 적절한 편익항목을 도출하고, 편익항목별 객관적 산출근거 제시
	대안별 경제성	· 2개 이상의 복수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별로 비용 및 편익관점에서 비교
		· 복수 대안에 대해 대안별 경제성을 비교 검토
실현 가능성	사업추진 여건	· 유관기관과 연계‧통합이 필요한 경우, 각 기관별 역할과 수행업무 등 협조체계를 기술
		· 신규 서비스 시행을 위한 단계별 법제도 정비방안을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제시
		· 사업 추진 및 신규 서비스 오픈 이후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과 인력 확보방안을 기술
		·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의 변화관리 방안과 단계별 확산방안을 제시
		· 사업에 특화된 추가적인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해결방안을 마련
	기술적 구현성	·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기술 및 적용가능성을 분석
		· 적용된 정보기술이 업무요구사항의 충족에 필요한 성능(기능, 용량 등) 및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분석
		· 내·외부적 정보 유출 및 해킹공격 등에 대비한 보안성 확보방안 기술
		· 내외부 연계시스템과의 연계방식을 업무에 맞게 도출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TTA)을 준수하여 시스템 용량 산정

[별지]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국립장애인도서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
작성일	2022년 3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별지]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 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