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차관제시스템 고도화
주관기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1년 7월

사업담당	기획운영과	주문관	곽광호	TEL:062-601-4019	FAX:062-601-4029
계약담당	기획운영과	주무관	윤정건	TEL:062-601-4027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1

4. 기대효과	2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3

2. 정보시스템 현황	3

3. 문제점	4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6

2. 추진전략	6

3. 추진체계	6

4. 추진일정	7

5. 추진방안	7

Ⅳ.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개요	8

2. 요구사항 목록	9

3. 상세 요구사항	11

Ⅰ. 사업개요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52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57

2. 제안서 평가 방법	58

3. 기술성 평가기준	60

4. 제출 일정 및 방법	62

5. 유의사항	63

6. 제안서 보상	63

7. 기타 사항	63

[붙임1] 일반현황 및 연혁	65

[붙임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66

[붙임3] 기술적용계획표	67

[붙임4]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74

[붙임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75

[붙임6]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76

[붙임7] 비밀유지계약서	77

[붙임8]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87

[붙임9]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91

[붙임10]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92

1		사업일반

□ 사업명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차관제시스템 고도화

□ 사업기간 : 계약 후 90일

□ 소요예산 : 6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유인정산으로 인한 운영시간의 한계(12시 운영 종료) 발생

ㅇ 출차시 게이트에서 정산을 처리하는 관계로 출차 대기 시간이 길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사전 무인정산 필요

□ 목적 및 필요성

ㅇ 전당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사전무인정산기로 이용 사전결제를 통한 출차차량의 신속한 출차를 도와 원활한 소통 및 차량 이용객의 편의성 향상 필요

ㅇ 기존 주차관리프로그램 대비 필요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근무자, 차량이용객의 편리한 UI 제공 필요

ㅇ 현 유인정산으로 인한 운영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무인 정산사용으로 운영시간의 한계 정산직원들의 업무 간소화

3		사업내용

□ 주차관제시스템 고도화 구축

ㅇ 유인정산기와 무인정산기 동시 사용 기능 구현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의 재정립 및 무인화 구현

ㅇ 전당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주차요금정산 및 할인 서비스 제공

ㅇ 최신 주차 트렌드를 반영한 온․오프라인 이용자 서비스 제공

ㅇ 기존 UI 대비 직관적이며, 편의성을 확보하여 사용자 및 근무자에게 편리한 UI 제공

ㅇ 고도화 프로그램은 문화전당의 기존 주차관제장비들과 호환하여야 하며 별도의 장비교체 없이 진행되어야 함.

4		기대효과

□ 주차관리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 및 운영․관리 전문화

□ 고품질의 주차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 2017년 주차시스템 구축

ㅇ 주차관리시스템, 출차 정산시스템 개발

ㅇ 문화전당 통합홈페이지, ACC길라잡이시스템 정보 연계 운영

□ 유료 회원제 정책의 도입 예정으로 충성고객 확보에 따른 시스템 지원 기능 필요

2		시스템 현황 및 구성도

□ 주차시스템

ㅇ H/W 현황

구분	주차장A	주차장B	부설주차장	합 계
키오스크	2대	2대	4대	8대
무인정산기	1대	1대	3대	5대

□ 시스템구성도(누출금지 대상정보)

※ 방문 보안서약 후 열람

3		문제점

□ 주차관리시스템 개선 문제

ㅇ 현재 시스템은 프로그램 개선 및 타시스템 연계 요청시 많은 시간이 소요 되어 고객의 민원에 대해 빠른 조치가 불가능

ㅇ 무인 출차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야간 12시 이후 출차가 불가능

□ 키오스크 사전 정산 문제

ㅇ 현재 무인 사전 정산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구축되지않아 사전 정산을 할 수 없으며, 그로인한 출차시 정산으로 인해 출차를 위한 많은 시간이 소요 됨.

ㅇ 사전정산시스템이 노후화되어 사용이 불가 함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주차관제시스템 고도화로 이용·관리 편의성 제고

□ 확장 가능한 시스템 구축으로 향후 고도화의 기반 마련

2		추진전략

□ 기술평가를 조달청에 의뢰하여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 업무 실무자 조사를 통하여 필요 기능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집, 이를 바탕으로 활용도 높은 시스템 구축 전략 마련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시설관리과		기획운영과			타 부서 및 아시아문화원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기획운영과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업무 추진 ㅇ 사업 수행 관리 및 검사 ㅇ 조달 관련 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 집행
조달청	ㅇ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시설관리과	ㅇ 주차관제시스템에 대한 의견 제시 ㅇ 시스템 인수 및 운영
타부서 및 아시아문화원	ㅇ 의견 제시 및 관련 자료 제출
주관사업자	ㅇ 사업 수행 및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ㅇ 사업 진도 관리 ㅇ 기술 이전 및 유지 관리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사업수행
- 요구사항 분석 및 사례조사
- 시스템 설계
- 구현 및 단위테스트
- 통합테스트
- 검수 및 종료
- 운영

5		추진방안

구 분	방 식	비 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수요기관 평가 (기술평가)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개요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ㅇ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HW, SW, NW 등 필수 요구사항을 기술함	5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ㅇ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ㅇ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6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ㅇ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ㅇ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ㅇ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ㅇ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ㅇ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ㅇ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equirement)	ㅇ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ㅇ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5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ㅇ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ㅇ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ㅇ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ㅇ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3
합계		48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001	공통사항
	ECR-002	예매시스템 요구사항
	ECR-003	강좌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ECR-004	회원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ECR-005	카드 단말기
기능 요구사항	SFR-001	기능 공통사항
	SFR-002	사용자 중심 운영 환경
	SFR-003	주차관리프로그램 모니터링
	SFR-004	주차관리프로그램 관리기능
	SFR-005	키오스크 프로그램
	SFR-006	유/무인 정산프로그램 연계
성능 요구사항	PER-001	웹 페이지 응답 시간
	PER-002	오류 응답 처리
	PER-003	자원 사용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SIR-002	사용자 친화 UI 지원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표준 준수
	DAR-002	데이터 정합성 검증
	DAR-003	초기자료 구축
	DAR-004	기존자료 이관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방안
	TER-002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취약점 제거
	SER-002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SER-003	개인정보 처리
	SER-004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SER-005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6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7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 관리
	QUR-002	기능 구현 정확성
	QUR-003	설치 및 제거 용이성
	QUR-004	시스템 이해 용이성
	QUR-005	시스템 가용성
제약사항	COR-001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COR-002	시스템 구조 설계
	COR-003	기술 표준 적용방안
	COR-004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PMR-002	프로젝트 작업 장소 요건
	PMR-003	보고관리
	PMR-004	프로젝트 일정 관리
	PMR-005	위험 관리
	PMR-006	산출물 관리
	PMR-007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 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하자보수
	PSR-002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PSR-003	문화체육관광부<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3		상세 요구사항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된 사항
	세부 내용	ㅇ 각종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기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야 하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환경에 보다 적합한 최신기술 및 최적의 솔루션이 있을 경우 제시할 수 있으며 채택여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결정한다. ㅇ 임대형 장비 및 소프트웨어 제안 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존 운영 시스템과의 호환 및 인터페이스 필요 시 그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제안요청 내용(시스템 구성 포함) 이외의 추가 설비(HW, SW 등) 필요시 제안에 포함해야 하며, 추가설비로 인해 성능이 저하 되지 않아야 한다. ㅇ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안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ㅇ 신규 도입 SW는 최신정품이어야 하며, 국내 Reference Site를 보유하여야 한다. 모든 서버의 OS버전은 성능이 검증된 최신의 버전(Major, Minor, Patch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최신 버전이 아닌 안정화 버전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운영 중인 각종 SW와 연동이 되어야 한다. ㅇ 데이터베이스는 국산 데이터베이스 또는 open source 기반으로 개발해야 한다.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보화사업 사업자 및 본 사업의 시스템 연동 등의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간의 협의․조정 등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여야 하며, 또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중재안을 수용하여야 한다. ㅇ 시스템 중단 최소화와 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기존 장비 재활용/라이센스 등을 고려해서 최적의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도입되는 모든 라이센스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보증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업무별 상호연동성, 운영편리성, 비용절감, 자료정합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적합한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ㅇ 프리웨어는 제안에 포함할 수 없으며, 오픈소스인 경우 불법소프트웨어 등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 시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한다. ㅇ 제안업체는 공급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주차관리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차관리시스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소프트웨어 품목 : 주차관리시스템 ㅇ 소프트웨어 수량 : 1식 ㅇ 소프트웨어 기능 : 주차정산 및 출차 소프트웨어 성능 및 특징 - 주차 정산시스템 - 발권시스템 연계 - 출자 시스템 - 현장 예매 및 발권시스템 기능요구사항에 따른 맞춤형으로 개발하여야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무인사전정산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인사전정산 시스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소프트웨어 품목 : 무인사전정산 시스템 ㅇ 소프트웨어 수량 : 1식 ㅇ 소프트웨어 기능 : 무인사전정산 관리 ㅇ 소프트웨어 성능 및 특징 - 무인사전정산 관리자시스템 - 티켓시스템 연동 - 기타(장애인 DB 등) 시스템 연동 기능요구사항에 따른 맞춤형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정기 주차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주차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소프트웨어 품목 : 정기 주차 관리 시스템 ㅇ 소프트웨어 수량 : 1식 ㅇ 소프트웨어 기능 : 정기 주차권 관리 ㅇ 소프트웨어 성능 및 특징 - 정기주차관리 시스템 ㅇ 기능요구사항에 따른 맞춤형으로 개발하여야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키오스크 카드 단말기(리더기)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키오스크 수량 및 사양
	세부 내용	ㅇ 키오스크 수량 : 8대 ㅇ 사양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현재 보유중인 키오스크 8대 사용 ㅇ 카드단말기 수량 : 8대 ㅇ 사양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현재 보유중인 단말기 사용 또는 신규 납품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선택한 PG사 연동 - 영수증 출력 기능 - IC 인증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기능에 요구되는 공통된 사항
	세부 내용	ㅇ 운영 및 확장 용이성을 확보해야 한다. - 문화전당 주차정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티켓시스템과의 연동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 행정안전부 연동 등 타 시스템과의 연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향후 시스템 확대적용에 유연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은 기능별 모듈화 및 단위업무 간 모듈의 상호 연동 및 재사용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 국가 정책, 공공기관 간 연계 등 문화예술 환경변화에 유연한 설계가 가능해야 한다. ㅇ 목록, 표, 그래프의 출력 기능이 있어야 한다. - Excel, PDF 등을 지원해야 한다. - Print가 가능해야 한다. - 출력 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ㅇ 모든 시스템의 검색기에서 조건을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 조건 값을 중복으로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 출력 시 테이블의 컬럼별 정렬 기능이 있어야 한다. ㅇ 시스템 보안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시스템의 계정은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 요청 고지를 해야 한다. -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혹은 로그인 시도 시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게 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 접속 등의 보안과 관련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ㅇ 모든 시스템의 작업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 오류 발생 시에는 오류코드와 그에 대한 설명을 명시해야 한다. ㅇ 세션유지 컨트롤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ㅇ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ㅇ 세부 기능별 사용자에 대한 권한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ㅇ 키오스크 시스템은 4개국어(국문/영문/중문/일문)를 지원해야 한다. ㅇ 기능 구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변동 사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진행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중심 운영 환경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최신의 OS기반으로 개발 및 사용자별 환경설정 기능이 있어야 한다. ㅇ 업무별 특성을 고려하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해야 한다. ㅇ 화면디자인, 색상, 글자폰트, 각종 실행버튼, 아이콘이미지 등은 전문 디자이너를 통한 친숙도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ㅇ 복잡한 화면은 지양해야 한다. ㅇ 표준화, 코드화 등을 통하여 최대한 입력편의성을 고려하여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말 기능 제공해야 한다. ㅇ 처리속도 향상을 위한 최적의 설계 및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 ㅇ 착수보고 시 기본 기능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관 내부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안에 포함해야 한다. ㅇ 기능 고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 사안들은 협의하여 진행한다. ㅇ Web 기반의 UI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주차관리프로그램 모니터링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주차관리프로그램 고도화
	세부 내용	ㅇ 실시간 입출차 정보조회 - 실시간 입/출차 차량번호인식정보 사진 상태 제공 한다. ㅇ 원격관리 - 모든 입출차 및 정산장비 관련 관리자 원격제어 및 주차요금 정산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ㅇ 모니터링 - 입출차 및 정산장비 관련 일괄 모니터링 화면 구성으로 관리자의 주차장 내 모든 상황 실시간 확인 등 문제관련 사전 대처 가능 환경 제공되어야 한다. ㅇ 웹할인 기능 - 발주처가 제공한 계정에 한하여 웹할인 기능을 사용 할 수 있어야한다. - 웹할인은 할인체계(시간, 금액, 퍼센트, 기간 등)를 다양하게 구축 할 수 있어야한다. - 웹할인에 대한 별도 보고서(할인이력, 할인등록현황, 기간별통계(사용금액 포함), 사용자별 통계, 할인차량번호별 통계, 입출차 현황 등)를 기준기간 조회(년, 월, 일, 분) 가능하여야 한다. ㅇ CCTV 영상 모니터링 - 기존 설치된 CCTV 영상을 연계하여 관리자가 볼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주차관리프로그램 관리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차관리프로그램 관리자의 데이터관리
	세부 내용	ㅇ 입출차량관리 - 입차종류(전체, 일반권, 정기권) 입차세부종류 고객명, 차량번호, 입차일시, 현재처리상태, 등 기타 필요정보로 조회가능 - 출차종류(일반권, 정기권, 회차차량, 사전결제 차량), 고객명, 입차차량번호, 출차차량번호, 입차장비명, 출차장비명, 입차일시, 출차일시, 주차시간(분 입력, 구간조회) 현재처리상태(정상출차, 회차시간 출차 등,) 등 기타 필요정보로 조회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 출차일시 기준기간 조회(년, 월, 일, 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미출차내역조회 및 미인식차량 별도 표기되어 입차사진 확인을 통한 보정 기능을 제공한다. - 입출차 내역은 입차장비, 출차장비, 정산장비, 근무자, 기준기간 조회(년, 월, 일, 분)가능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효율적인 주차장관리를 위해 시간대별 입출차 통계, 일별 매출통계, 일별 입출차 통계 등 그래프 제공, 엑설 보고서화 하여 엑셀로도 출력 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사용자 계정관리 - 주차관리프로그램에 접속하는 계정별로 권한을 부여 할 수 있어야 하며, 계정의 권한은 3가지 이상으로 구성되어야한다. ㅇ 정기권 조회 / 생성 / 수정 등 - 관리자의 정기권 관리기능을 제공한다. - 정기차량 정보를 수정 할 시 수정일자(년, 월 , 일 ,분), 내역, 수정한 아이디 등을 제공 하여야 한다. ㅇ 블랙리스트 관리 - 블랙리스트에 저장되어있는 차량번호에 한해 입차를 방지 할 수 있어야 한다. ㅇ QR할인권발행 이력관리 - 발주처에서 발행하는 QR할인권의 발행일, 사용, 미사용 여부를 리포트로 제공 한다. ㅇ 장기미사용 차량조회 - 정기차량 중 최종출입일을 조회(30일, 60일, 90일), 엑셀로 변환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ㅇ 결제 정보 관리 - 카드결제 시 매입사별 결제 금액/건수 구분 화면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키오스크 정산프로그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키오스크활용, 프로토콜 연동, UI, 주차관리프로그램 연동
	세부 내용	ㅇ 기존 설치된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주차시스템과 연동 - 주차관리프로그램과 영수증프린터 신용카드 리더 QR스캐너 등 연동 - 정산 / 정산시각 / 정산내역 / 할인권 처리 등 완료 Data 주차관리서버에 전송 ㅇ 인터페이스 구성 - 발주처와 협의하여 대기화면 구성 - 결제화면 및 결제 시 입차 시 사진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유/무인 정산프로그램 연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무인 정산프로그램 동시 사용기능
	세부 내용	ㅇ 인터페이스 구성 - 주차요금정산 및 결제가 가능하여야 하며, 기존 주차관리프로그램과 동일한 단축키를 사용하여 할인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할인권 사용 및 웹할인 정보를 이용하여 출차 시 자동 할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ㅇ 현 동시 사용 불가한 유/무인 정산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동시사용 가능하도록 변경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어플리케이션 응답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어플리케이션 응답 요구 시간
	세부 내용	ㅇ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그 결과 값을 보여줘야 한다. ㅇ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 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한다. -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 또는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ㅇ 사용자 입력 오류나 시스템 오류 발생 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보안에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ㅇ 통계 기능 등 4초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시작하는 시점에, 응답지연이 될 수 있는 메시지(팝업 등)를 알려야 한다. 10초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진행상황(Status Bar 등)을 알려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자원 사용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원 사용
	세부 내용	ㅇ 기존 인프라 및 SW에 호환 및 성능이 보장되도록 구축해야 한다. - Web Sever, WAS, DB 등 ㅇ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평균 사용률은 최대 90% 초과를 제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및 개발표준을 적용 또는 내부 환경 분석에 따라 기존 개발 프레임워크 적용 ㅇ UI는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라인」 및 「전자정부웹 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ㅇ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해야 함 - I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 제출) ㅇ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향후 타 시스템과 연계 및 확장을 고려한 개방한 인터페이스 구축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친화 UI 지원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친화적 UI에 필요한 요건
	세부 내용	ㅇ사용자의 멀티 플랫폼 및 멀티브라우저 지원 - 웹 표준 기반의 Client 표현기술을 적용하여, 일반사용자가 다양한 OS 플랫폼(Window, iOS, Linux 등)과 다양한 브라우저(IE,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환경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원 사용자의 스크린 사이즈별 유동적 디자인 적용 - 특정 해상도에 최적화된 디자인은 지양하고, 스크린 및 구성요소 크기는 CSS를 사용하여 지정 데이터의 입력/수정/삭제/조회 시 확인 및 에러에 대한 메시지 처리 ㅇ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보수 편의성이 강화되도록 UI 표준 수립 및 적용 ㅇ 사용자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UI 구현 ㅇ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게 UI 구현 ㅇ 화면의 크기는 확장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브라우저와 해상도에 따라 너비 값이 꽉 차도록 개발해야 함 ㅇ 콘텐츠로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콘텐츠는 가능한 3Depth 이내로 구성해야 함 ㅇ 자료 삭제 혹은 입력 완료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제공해야 함 ㅇ 메인-서브 화면 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ㅇ 최신 반응형 웹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 단말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인터페이스 환경을 제공해야 함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을 준수 ㅇ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UX, 개인화 및 다양한 기능 제공이 가능한 통합 UI Framework 형태로 개발해야 함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표준 준수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여러 시스템으로부터 취합될 데이터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DB를 설계해야 함 ㅇ DB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스페이스의 불필요한 낭비 방지를 위해 테이블, 컬럼 등의 중복을 최소화해야 함 ㅇ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시스템 확장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고,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DB를 설계해야 함 ㅇ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수용할 수 있도록 DB 설계 및 운영이 되어야 함 ㅇ 데이터는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가 되어야 함 ㅇ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해야 함 ㅇ 표준화된 코드 체계의 적용으로 통계 산출 및 데이터 연계 등에 활용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기초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보유 데이터 표준화 및 이관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구축된 시스템의 테스트, 사용자 교육, 시범운영 등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초기 데이터를 구축해야 함 ㅇ 데이터 이관 시 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 ㅇ 데이터 이관 결과 보고 및 모니터링 - 이관 작업에 따른 결과 보고(진행 경과, 이슈사항 포함) ㅇ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의 주차 데이터 이관 및 검증 ㅇ 유관 기관 관련 데이터 연계 및 기초 데이터 구축 및 검증 ㅇ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국 주차장을 단일화하는 키로 설계 ㅇ ITS Korea 표준을 기반으로 한 주차장 ID표준 설계로 주차장 고유 ID 구성 ㅇ 정부에서 지정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지침을 준용하여 개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0호, 2019.03.20.)을 준용하여 DB 설계요청 날짜, 수량 등의 표준용어, 표준도메인, 표준항목 명명규칙 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6호, 2020.12.10.)를 준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DB설계 및 운영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 지침을 수용한 DB설계 및 운영
	세부 내용	ㅇ 표준을 준수하는 DB설계가 되어야 하며, 전문가를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표준에 부합하게 설계되어야 함 ㅇ 데이터 설계 - DB 설계는 관련업무의 처리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 표준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 - 주차 데이터 수집 가공 단계 Tier별 설계와 네트워크 존에 구분에 따른 영역별 설계 - 통계 분석시스템을 대비한 데이터 마트 설계 및 OLAP DB 설계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함 - 사용자 정보 입력 항목과 시스템 정보 입력 항목을 구분하여 구성해야 함 ㅇ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해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품질진단 수행 - 품질진단 수행 후 오류데이터의 개선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기존자료 이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자료 이관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이관 방법 및 범위에 관한 추진방안은 상호 협의 하에 수립되어야 한다. - 이관될 자료의 대상, 규모,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해야 한다. - 기존 시스템에 운영 중인 자료의 이관방안 및 자료의 공유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자료 이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친 단계별 처리방안 수립 및 일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자료 이관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기존 시스템의 수정·개발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안사가 해결하여야 한다. - 자료 이관 시 담당자별 책임과 역할을 정의하고, 이관 자료 혹은 공유 자료에 대한 검증항목, 검증방안 및 검증주체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이관될 자료의 데이터 유효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한다.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수 테스트 시나리오 제시
	세부 내용	ㅇ 모든 테스트 관련 산출물을 단계별로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ㅇ 업무별 시스템에 대한 타당하고 현실성 있는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용자 요구사항 및 프로그램 오류, 성능을 점검하는 테스트에서 실사용자 환경에서 실제 업무 적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테스트 방법 및 테스트 시나리오 등 상세 테스트 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ㅇ 사용자 인수 테스트 요청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 제안사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하자 발생시에는 보완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ㅇ 사용자 인수 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해야 한다. -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한다. ㅇ 개발 규칙/시큐어 코딩규칙 등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발견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즉시 조치를 완료하고 조치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별 테스트 환경 구축 및 방안제시
	세부 내용	ㅇ 통합 테스트는 다양한 방법과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여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ㅇ 테스트 환경 구축: 시스템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시험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ㅇ 테스트 방안수립 - 요구사항별 적합, 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테스트 실시계획 수립 ㅇ 테스트 환경 - 단위테스트는 개발 환경에서 수행, 통합 및 인수 테스트는 운영 환경에서 수행한다. - 모든 테스트 관련 산출물을 단계별로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ㅇ 구현‧테스트 완료 후 전환 및 안정화를 위한 단계별 수행절차와 역할 등을 포함한 전환 및 안정화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스템 전환 시 현업 사용자의 업무중단 없이 시스템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전환과정 중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원상복구 절차 등 방안 제시 ㅇ 시스템 전환계획 수립 후 전환 작업 수행 전 리허설을 실시하여 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필요시 보완하여야 함 ㅇ 각종 장애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후 장애 테스트 실시 ㅇ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ㅇ 부하테스트 지원 및 성능진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세부 내용	ㅇ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해야 함 ㅇ 웹 취약점 점검·보완 후 결과보고서 제출해야 함 - 취약점 점검 결과는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해야 함 - 최종 산출물은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ㅇ 주관기관은 보안취약점 제거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결과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ㅇ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ㅇ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세부 내용	ㅇ 「전자정부법」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54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등 관련 규정, 법령에 따라 SW개발보안 절차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외 보안요구사항은 공단 「정보보안 업무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사업 착수단계에서 참여인력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개발에 투입하기 전 개발보안 관련 교육 실시 후 교육결과서(교육자료 및 교육 사진 포함) 제출 ㅇ 제안사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 54조에 따라 사업 설계, 구현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제거한 후 공단 점검 양식에 따른 결과를 제출, 승인받아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범위 1) 신규개발 :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2) 추가개발·유지보수 : 해당 정보화사업에서 변경된 산출물 및 소스코드 - 보안약점 진단은 동 지침 제54조에 따른 개발보안 진단원 자격을 소지하거나 해당 자격에 준하는 인력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 결과 제출 시 관련 자격 증빙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단, 감리 대상 사업인 경우 진단원 자격 소지자가 개발보안 진단을 수행하여야 함 1)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원의 자격기준 : 개발보안 진단원 자격 소지자 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 : 6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보안 관련 전문성을 인증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소지자(업무내용 포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공인 기관 발급자료만 인정 ㅇ 제안사는 반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을 완료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 DB 또는 개발 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2개월 보관)

◈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 데이터 생성 금지

ㅇ 제안사는 참여인원 전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서약서를 제출 및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

ㅇ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

ㅇ 제안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교육 및 감독 등을 수행

ㅇ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이용·제공·열람·파기 내역을 기록·관리

ㅇ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노출이나 취약점 발견 시 후속조치를 이행

ㅇ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대한 정기점검 및 후속조치를 이행

ㅇ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수행

ㅇ 개인정보 보호 활동 실적을 월간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ㅇ 개인정보 접근권한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게 차등부여, 제안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근권한을 관리, 감독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2017-1호의 제5조 접근권한의 관리, 제6조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제8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제9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제10조 관리용단말기의 안전조치, 제11조 물리적 안전조치, 제13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부합되도록 정보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 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 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 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 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터리 리스팅 방지 -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 함

◈ 주요 보안 취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 시 발생(중요 정보 평문 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오류 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 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ㅇ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ㅇ 모든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는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해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5조(계획 수립 및 구축시 준수사항)에 따른 보안 관련 가이드 준수를 명시해야 함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수행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 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을 담보하기 위하여 용역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상용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 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 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 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ㅇ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 패치 실시

- 개발 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 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 프로그램으로 검증

ㅇ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의 확약서 제출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추진 해야함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ㅇ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에서 개발·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하여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ㅇ 바운더리 테스트, 비즈니스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 매뉴얼 또는 관리자 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ㅇ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ㅇ 향후 유지보수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 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ㅇ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ㅇ 시스템 운영 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확보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유지관리를 위하여 상용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함 ㅇ 시스템 펌웨어(firmware)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펌웨어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펌웨어 패치 적용 및 업그레이드 지원 ㅇ OS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 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및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최적화 적용 시스템 확장 시 데이터의 재분배 없이 수평적인 확장이 가능하도록 구현 시스템이 확장될 때 성능저하 없이 처리용량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함 홈페이지, 관련시스템 등과 충돌되지 않음으로써 시스템의 연속성과 확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 유니코드와 이를 위한 인터넷 표준 부호화 방식(utf-8 등)을 사용한 시스템 구축 웹 페이지상에서 다국어 문자 입출력이 용이하도록 설계 ㅇ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ㅇ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ㅇ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보수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ㅇ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ㅇ 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정통부 고시) 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ㅇ 조달청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관리 도구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여야 함 ㅇ 사업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해당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 장소 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 장소 정의 및 보안요구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작업 장소는 계약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주관기관과 업무 협의, 산출물 관리, 감리업무 수행 지원 등 원활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ㅇ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ㅇ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타 사업에 참여 중인 인력을 제안 사업의 참여 인력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에 밝혀질 경우에도 인력교체를 요구 할 수 있음 ㅇ 일정 지연 또는 계약 목적물에 품질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인력 교체나 추가 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부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주·월간 보고는 사업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 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다음 주 계획	매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 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 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다음달 5일 이내
부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협의 결정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자료 미보유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 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 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ㅇ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 시 형상관리 서버를 구성하여 등록·관리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착수 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하여 소스코드를 작성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 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 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보안, 일정 지연, 품질 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 초과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성능 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ㅇ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데이터 통합 및 이행 시 누락 데이터 방지 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분석 단계 산출물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설계 단계 산출물	1부	완료 후 7일 이내
개발 단계 산출물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중간 보고서	3부	중간 보고 후 7일 이내
완료 보고서 및 전체 산출물	5부(CD 3부)	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

ㅇ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해야 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해야 함

ㅇ 과업 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른 SW사업정보의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 하자보수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 ㅇ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률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 개선, 사업 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 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인력 투입, 유지보수 업체와의 비상연락망 가동 등 장애대응 방안을 제시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수행 시스템은 장애복구 시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하도록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정의 교육을 제공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ㅇ 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 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ㅇ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ㅇ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ㅇ 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ㅇ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ㅇ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주관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405호) 준수 -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ㅇ 사업수행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ㅇ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삭제․대체될 수 없다.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ㅇ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ㅇ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ㅇ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ㅇ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 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다.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해야 한다(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 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붙여야 한다.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ㅇ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 문헌 활용 시 참고 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해야 한다.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 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5. 제약사향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하자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하도급계약 적정성 1. 하도급계약 적정성 Ⅷ. 기타사항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 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미 사용시에는 적정한 사유를 제시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기밀 보호 체계와 유지관리 대상 및 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해킹 대비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 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관리역량	프로젝트 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4.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하도급계약 적정성
1. 하도급계약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빙자료를 제출 ※ 제안사는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Ⅷ.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세부 작성지침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입찰 참가 자격: 입찰공고서에 따름

□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여 승인함

□ 공동수급 가능(공동이행방식, 구성원 5개사 이하, 참여 지분율 10% 이상)

□ 기타사항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체 구성공동수급체 구성 (발주기관 선택재량으로 문구가 없더라도 미준수는 아님)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 소프트웨어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제43조2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구분	평가비중	적용기준	평가집행
기술평가	9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발주기관
가격평가	1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조달청

ㅇ 제안서 기술평가는 조달청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평가

ㅇ 제안서 기술평가 일시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ㅇ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놓은 업체를 선정

ㅇ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ㅇ 기술성 평가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을 준용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표준 프레임워크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5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20)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데이터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제약 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4)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5
	관리역량	프로젝트 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평가한다.	5
	수행조직	사업자의 참여의지 및 조직적 대응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4
프로젝트 지원 (16)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4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4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4
	유지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4
합 계			90

□ 적용 기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ㅇ「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ㅇ「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4		제출 일정 및 방법

□ 공고서에 따름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다름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6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사업 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7		기타 사항

□ 개발 SW의 공동 활용 계획 없음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6조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

[붙임 9]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 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 칸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 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 사업실적 비고 칸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 3]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국가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210mm×297mm[백상지 80g/㎡]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ｏ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ｏ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붙임 4]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제10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붙임 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6]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부분금액(A) :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  )일반, (  )단순 물품 구매․설치     [√ 해당 세부기준에 체크]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297㎜(백상지 80g/㎡)

[붙임 8]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 9]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원본 내용과 상이없음

[붙임 10]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