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0024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지원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안

제정 2022. 5. 4.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024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044-203-234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사업 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운영지원 사업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이라 한다) 제28조 제4항에 명시된 다음 각호의 사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에게 위임한다.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운영지원 사업

2.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교육시설 운영(아특법 제28조 제4항 제1호)

3.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활용·유통(아특법 제28조 제4항 제2호)

4.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아특법 제28조 제4항 제3호)

5. 문화상품점, 식음료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아특법 제28조 제4항 제4호)

6.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아특법 제28조 제4항 제6호)

제3조(위임사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사업 중 제2조의 사업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에게 위임한다.

1. 보조금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보조금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보조금법 제21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보조금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