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 (제 회)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 종 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규정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세계 문자․언어 등을 종합적으로 전시, 체험, 연구 및 교류하는 문화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세계 각국과의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 창의성․다양성 증진을 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 등을 수행하기 위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건립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건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건립추진기획단 등의 설치근거 마련(제1조, 제11조)

(1)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를 둠.

(2)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둠.

나. 위원회 기능 및 구성(제2조 내지 제3조)

(1) 위원회는 건립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설계, 공사,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함.

(2)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과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함.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자로 함.

-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또는 3급 이상

- 관계행정기관이나 인천광역시 고위공무원 또는 3급 이상

- 언어ㆍ문자, 박물관, 문화ㆍ예술, 관광, 국제문화교류, 홍보, 디자인, 콘텐츠, 교육ㆍ과학, 경제ㆍ사회, 도시계획, 건축ㆍ설비 등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국립세계문자박물관건립위원회규정(안), 붙임

(2) 입법예고 : 추후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 추후 실시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안)

제1조(목적) 세계 각국과의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 창의성․다양성 증진 등 문화선진국 도약의 중요한 역할 등을 수행하기 위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건립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전시 포함)

3. 건립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전시 및 건설 공사 등에 관한 사항

5. 건립 추진방안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추진상황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관계행정기관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제3항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 문화체육관부 장관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관계 행정기관이나 인천광역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3. 언어ㆍ문자, 박물관, 문화ㆍ예술, 관광, 국제문화교류, 홍보, 디자인, 콘텐츠, 교육ㆍ과학, 경제ㆍ사회, 도시계획, 건축ㆍ설비 등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참석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15명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추진기획단)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특별히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세계문자박물관건립 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조사와 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나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영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개관일 전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