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일부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 광 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1. 개정(제정)이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발족(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3조, 2012.9.7. 공포·시행)에 따라 동 규칙의 적용대상인 국립박물관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포함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요금 납부방법으로 기존 수입인지 외에 전자납부방법을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 규칙 적용대상인 국립박물관의 범위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포함(안 제1조 및 제2조제2호)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발족함에 따라 동 규칙의 적용대상인 국립박물관에 이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나.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요금 납부방법으로 기존의 수입인지 납부방법 외에 전자납부방법을 도입함(안 제5조)

1) 수입인지만으로 소장유물 복제요금을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전자납부가 가능하도록 함

다. 해당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1) 국립박물관의 소장유물 복제 관련 사항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적용 가능토록 함

2) 수입인지만으로 소장유물 복제요금을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전자납부도 가능하도록 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부령 제        호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립중앙박물관 및 그 소속 지방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을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및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국립중앙박물관장 및 그 소속 지방박물관장과 국립민속박물관장”을 “국립중앙박물관장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 및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를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그 소속 지방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복제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및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제”란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이하 “유물”이라 한다)를 촬영·탁본·모사·모조 또는 정밀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박물관장”이란 국립중앙박물관장 및 그 소속 지방박물관장과 국립민속박물관장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생 략) 2. ------------ 국립중앙박물관장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 및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
제5조(요금의 납부) 제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유물을 복제하는 자는 복제요금을 복제 전에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제5조(요금의 납부) 제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유물을 복제하는 자는 복제요금을 복제 전에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문화정책국 박물관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