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일부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 광 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1. 개정(제정)이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발족(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3조, 2012.9.7. 공포 · 시행)에 따라 동 규칙의 적용대상인 국립박물관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 규칙 적용대상인 국립박물관의 범위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포함(안 제1조 및 제2조)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발족함에 따라 동 규칙의 적용대상인 국립박물관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나. 해당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1) 국립박물관의 소장유물 대여 관련 사항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적용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부령 제        호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립중앙박물관 및 그 소속 지방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을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및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한다.

제2조 중 “국립중앙박물관장, 그 소속 지방박물관장 또는 국립민속박물관장”을 “국립중앙박물관장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 및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그 소속 지방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을 다른 공공기관에 대여하여 일반 공중이 관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민족의식을 드높이고 문화수준의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및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2조(대여의 대상기관) 국립중앙박물관장, 그 소속 지방박물관장 또는 국립민속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2조(대여의 대상기관) 국립중앙박물관장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 및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1. ~ 4. (생 략)

문화정책국 박물관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