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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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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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을 특수법인으로 설립·운영함으로써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미술문화 의식과 활동을 향상시키는 공공예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근거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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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립미술관의 설립(안 1조부터 제4조까지)

(1) 국립미술관의 법적 성격을 ‘법인’으로 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에서 공법상 특수법인으로 그 법적 지위를 변경함

(2) 법인화 이후에도 국가를 대표하는 미술관으로서 지위를 유지, 다른 미술관에 대한 지원 등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상 국립미술관의 기능 수행

나. 이사회의 설치(안 7조)

국립미술관 법인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를 두고, 예산 및 결산 등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함

다. 임원의 임명 등(안 8조부터 11조)

(1) 국립미술관에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둠

(2) 이사장과 이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절차는 정관에서 규정토록 함

라. 기부금품의 모집(안 15조)

미술관 재원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함.

마.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안 17조, 안 부칙 4조)

(1) 법인화 이전 국립현대미술관이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 및 물품(미술작품 제외)을 무상으로 양도하게 하여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제공

(2) 법인화 이후에도 국립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 양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게 하여 국립미술관의 장기적 발전에 대한 자본적 뒷받침을 할 수 있게 함

(3) 법인화 이전 국립현대미술관이 관리하던 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작품 보존에 대한 전문성 및 활용 측면을 고려, 국립미술관에 관리를 위탁함

바. 미술작품 관리자의 주의의무 부과(안 18조)

미술작품 관리업무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작품관리에 있어 공공성과 책임성을 유지시킴

사.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안 20조)

국립미술관 이사장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업실적 보고서 및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아. 국립미술관설립위원회의 설치(안 부칙 2조)

(1) 국립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립미술관설립위원회를 설치

(2) 국립미술관의 최초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3) 설립위원회는 국립미술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국립미술관 이사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도록 함

자. 직원의 임용 특례 등(안 부칙 7조, 8조)

(1) 법인화 이전 국립현대미술관 직원에게 공무원 신분 유지 또는 국립미술관 직원 임용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 국립미술관 설립 시 신분 변동에 대해 명확히 하여 혼란을 최소화함

(2) 법인화 후 국립미술관 직원으로 재직하기를 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용절차 없이 국립미술관에 임용된 것으로 봄

(3)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간 다른 기관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동안에는 공무원 신분 유지자에 상응하는 공무원 정원이 국립미술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봄

법률 제       호

국립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미술관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국립미술관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등) ① 국립미술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국립미술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③ 국립미술관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립미술관의 지위) 이 법에 의해 설립된 국립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국립미술관으로 본다.

제5조(정관) ① 국립미술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

5. 재산 및 회계

6. 이사회

7. 기구와 직원 등

8. 정관의 변경

9. 해산

10. 공고의 방법

11. 부속기관

12.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및 그 밖에 국립미술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② 국립미술관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6조(사업) ① 국립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미술작품을 포함한 미술과 관련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이하 “미술작품 등”이라 한다.)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미술관의 설치

3. 미술작품 등에 관한 강연회의 개최, 출판물의 간행 등 미술활동의 보급 및 교육

4. 미술작품 등을 통한 국내외 교류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 제5항에 따른 국내 다른 미술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업무 협조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 제5항 및 제31조에 따른 국내 미술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7.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9. 그 밖에 국립미술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② 국립미술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에 있어 미술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가 제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이사회) ① 국립미술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

2.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

3. 제3조 제2항의 부속기관 및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 및 폐지

4. 중장기 국립미술관 운영 및 발전계획

5. 정관의 변경

6.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7. 제22조 제1항의 사업계획서

8. 이 법이나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9. 그 밖에 이사장 및 이사회가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국립미술관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임 비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선임 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⑥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임원) ① 국립미술관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과 이사 1명은 상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장과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감사의 임면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선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립미술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

2. 제11조 제5항에 따라 임원직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② 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제11조(임원의 직무 등) ① 이사장은 국립미술관을 대표하며 국립미술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을 임면(任免)하고, 지휘ㆍ감독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⑤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의 비리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국립미술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21조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⑥ 감사는 국립미술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여 종합감사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겸직제한) ① 국립미술관의 상임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 임원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재원) 국립미술관의 운영재원은 제14조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제15조에 따른 기부금품, 제16조에 따른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4조(출연 또는 보조 등) ① 국가는 공공예술기관으로서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미술관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의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

② 국립미술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기부금품의 모집) ① 국립미술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법인, 단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제16조(차입금 등) 국립미술관은 미술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기채를 할 수 있다.

제17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미술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립미술관에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립미술관 설립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국립현대미술관(이하 “종전의 미술관”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던 미술작품에 대해서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미술관에 이에 대한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 위탁”이라 한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여, 사용허가, 대부 및 관리위탁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미술작품 관리의 주의의무) 국립미술관이 소유하거나 제17조 제2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미술작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 및 직원은 미술작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19조(수익 사업 등) ① 국립미술관은 제6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국립미술관 운영재원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 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미술관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국립미술관의 경영상태, 국민의 미술문화 의식 및 활동 증진 사업, 고객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국립미술관의 업무, 회계 및 자산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국립미술관에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엄수의무) 국립미술관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미술관이 아닌 자는 국립미술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민법」의 준용) 국립미술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립미술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과태료)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국립미술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제3조, 제9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미술관의 설립준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립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미술관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설립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③ 국립미술관의 최초 임원은 제8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국립미술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連名)으로 국립미술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국립미술관의 이사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비용) 국가는 국립미술관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국가는 이 법의 시행 당시 종전의 미술관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제17조 제2항의 미술작품을 제외한다.)을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립미술관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미술관은 종전의 미술관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미술관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미술관의 명의는 국립미술관의 명의로 본다.

제6조(설립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미술관은 설립 당시 국립미술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미술관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국립미술관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직원의 임용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립미술관 설립 당시 종전의 미술관 소속 공무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와 국립미술관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국립미술관 설립 당시 종전의 미술관에 재직 중인 자(제1항에 따라 본인의 희망으로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된 자는 제외한다.)는 국립미술관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미술관을 퇴직하고 국립미술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미술관을 퇴직하고 국립미술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정년은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었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국립미술관 직원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 정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국립미술관의 직원 정년을 따른다.

제8조(공무원 신분 유지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이하 "공무원 신분 유지자"라 한다.)는 국립미술관의 설립일로부터 3년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신분 유지자에 대해서는 국립미술관의 설립일로부터 3년간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정원이 국립미술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예산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미술관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국립미술관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둔다.”를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립미술관(이하 "국립미술관"이라 한다.)을 둔다.”로 한다.

제10조 제4항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다.”를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지방 박물관을 둘 수 있으며, 국립미술관은「국립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제7항의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국립미술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로 한다.

② 「문화예술진흥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은”을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과 「국립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미술관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