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10. 6.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0 - 64호

「국립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을 특수법인으로 설립·운영함으로써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미술문화 의식과 활동을 향상시키는 공공예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근거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미술관의 설립(안 1조부터 제4조까지)

(1) 국립미술관의 법적 성격을 ‘법인’으로 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에서 공법상 특수법인으로 그 법적 지위를 변경함

(2) 법인화 이후에도 국가를 대표하는 미술관으로서 지위 유지 및 다른 미술관에 대한 지원 등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상 국립미술관의 기능 수행

나. 이사회의 설치(안 7조)

국립미술관 법인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를 두고, 예산 및 결산 등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함

다. 임원의 임명 등(안 8조부터 11조)

(1) 국립미술관에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둠

(2) 이사장과 이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절차는 정관에서 규정토록 함

라. 기부금품의 모집(안 15조)

미술관 재원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함.

마.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안 17조, 안 부칙 4조)

(1) 법인화 이전 국립현대미술관이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 및 물품(미술작품 제외)을 무상으로 양도하게 하여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제공

(2) 법인화 이후에도 국립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 양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게 하여 국립미술관의 장기적 발전에 대한 자본적 뒷받침을 할 수 있게 함

(3) 법인화 이전 국립현대미술관이 관리하던 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작품 보존에 대한 전문성 및 활용 측면을 고려, 국립미술관에 관리를 위탁함

바. 미술작품 관리자의 주의의무 부과(안 18조)

미술작품 관리업무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작품관리에 있어 공공성과 책임성을 유지시킴

사.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안 20조)

국립미술관 이사장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업실적 보고서 및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아. 국립미술관설립위원회의 설치(안 부칙 2조)

(1) 국립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립미술관설립위원회를 설치

(2) 국립미술관의 최초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3) 설립위원회는 국립미술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국립미술관 이사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도록 함

자. 직원의 임용 특례 등(안 부칙 7조, 8조)

(1) 법인화 이전 국립현대미술관 직원에게 공무원 신분 유지 또는 국립미술관 직원 임용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 국립미술관 설립 시 신분 변동에 대해 명확히 하여 혼란을 최소화함

(2) 법인화 후 국립미술관 직원으로 재직하기를 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용절차 없이 국립미술관에 임용된 것으로 봄

(3)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간 다른 기관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동안에는 공무원 신분 유지자에 상응하는 공무원 정원이 국립미술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봄

3. 의견제출

「국립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6월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예술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520, FAX : 3704-95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