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국악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주관기관	국립국악원

2021년 9월

사업 책임자	국악연구실	실장	서인화	TEL:02-580-3009	FAX:02-580-3093
사업 실무자	국악연구실	연구관	박정경	TEL:02-580-3072
	국악연구실	주무관	박유성	TEL:02-580-3091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명	2

2. 사업목적	2

3. 사업예산	2

4. 추진방법	2

5. 사업기간	2

6. 사업내용	2

II. 사업추진계획

1. 추진목표	3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3. 사업범위	4

4. 추진방향	5

5. 추진전략	6

6. 사업기간	6

7. 추진체계	7

8. 추진방안	7

9. 기대효과	7

III. 시스템 현황

1. 상용SW 및 HW	8

2.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9

IV.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10

2. 상세 요구사항	11

목   차

Ⅴ. 제안안내

1. 입찰방식	38

2. 입찰참가자격	39

3. 낙찰자 결정방식	40

Ⅵ. 제안서 제출

1. 제안서 제출안내	42

2. 제안서의 효력	44

3. 제안 유의사항	44

4. 제안서 평가 유의사항	45

[기타 붙임자료]	47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국악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2		사업목적

□ 정보시스템 증가에 따른 안정적 운영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을 통한 경쟁력 있는 정보서비스 지원

□ 전문 인력과 기술지원을 통해 정보시스템 운영 강화 및 만족도 향상

□ 예방점검을 통한 전산시스템 및 기타 장비 위험요소를 선제적 제거를 통해 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

3		사업예산 : 2년 총1,010백만원 [VAT 포함]

□ 2022년도 : 505백만원

□ 2023년도 : 505백만원 [항목 변동시 산출근거에 의해 금액 변동]

□ 예산과목 : 3431-500-210-15, 260-01

4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사업기간 : 2022.1.1.~2023.12.31.

□ 최초 계약기간은 1년(2022.1.1.~12.31.)으로 하고 SLA 평가를 통하여 계약기간 갱신(최대 2023.12.31. 까지)

6		사업내용

□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등 주요 응용시스템 운영 및 개선

□ 네트워크, 백업 장비 등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 운영업무 고도화 및 개발(보완, 추가) 기술지원

□ SLA기반에 의한 체계적인 서비스 관리

II. 사업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고객의 행복 가치 창조

□ 대국민 정보서비스의 중단 없는 운영·관리로 서비스 만족도 향상

□ 표준 절차에 근거한 유지관리 업무 수행으로 유지관리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개선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악원에 운영 중인 전산장비(서버, 스토리지, 검색엔진, DBMS 등)의 안정적인 운영 및 데이터 안정성 확보

□ 온라인 정보서비스(기관 대표 홈페이지, 모바일 웹서비스, 국악원 업무포털 등)의 365일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과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

□ 사이버 공격 등 보안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및 즉각 대응을 위해  전산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필요

3		사업범위

□  정보시스템 전산자원(H/W, S/W) 통합 유지관리 수행

ㅇ HW(69식), SW(67식)의 정기·상시 점검 등 유지관리

ㅇ 최적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품질정비 및 개선 제안

□ 웹사이트(8종)의 기능개선 및 안정적 운영관리

ㅇ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모니터링 등 운영관리

ㅇ 법령개정 등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상시 보완 및 개선

ㅇ 대상 웹사이트

구분	정보시스템
대민서비스(5종)	기관 대표홈페이지, 민속국악원 홈페이지, 남도국악원 홈페이지 디지털국악아카이브 포탈, 국악놀이터앱
업무관리(5종)	업무포탈(CRM,단원관리,공연관리 등), 홈페이지 관리, 디지털국악아카이브 관리, 남도,민속 홈페이지 관리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수행

ㅇ 본부 사이버안전센터 대응 및 상시운영․ 감시 활동

ㅇ 사고 발생시 정보시스템 로그분석 등 정보보안 활동

ㅇ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및 수정

□  기타사항

ㅇ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정보기술 아키텍처(EA) 관련 전산 자원 현행화, 정보 등록, 성과 측정 등 국악원 정보화 업무 지원

ㅇ 성과분석 체계수립을 위한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서비스수준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 제공업체(주관사업자)와 고객(국립국악원)간에 맺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협약으로, 이 협약을 통해 국립국악원은 사전에 정의된 서비스 수준을 사업체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ㅇ 전산시스템 유지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최소 6명 이상 원내 상주

ㅇ 대구 통합 전산센터 시스템 이전 지원(2023년 하반기 예정)

ㅇ 신규 개발사업 및 신규 시스템 도입 시, 기술지원 및 자문

4		추진방향

□ 유지관리 업무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용역기간을 2년(장기 계속계약)으로 함으로써 유지관리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

□ 급변하는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사용자의 개선·요구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여 사용자의 업무효율성 향상과 맞춤 서비스 제공

□ 서비스수준협약(SLA)에 의한 전문 운영인력의 확보 및 상주 인력 투입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 도모

5		추진전략

□ 사업추진 체계 개선

ㅇ 한정된 예산 규모 내에서도, 최상의 유지관리 능력을 보유한 사업자 선정을 통한 성공적 사업 수행 추진

ㅇ 장기(36개월) 계속 계약추진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행정업무 처리시간 절감기반 확보

□ SLA기반 유지관리로 운영지원 업무의 효율성,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ㅇ 전문업체를 통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방안 확보

ㅇ 운영관리 항목의 계량화 및 신규 지표 발굴 등으로 운영관리 효율성 향상

□ 사업의 안정적 운영 강화

ㅇ 유지관리 업무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 방안 마련

ㅇ 유지관리 전담 사업자의 경영 상태를 사전·사후적으로 점검하여, 안정적 서비스 제공 보장 마련

□ 장애처리

ㅇ 계획에 의한 예방점검을 통한 최상의 운영상태 유지

ㅇ 정기점검을 통한 개선사항 및 사전에 장애 사태 대비

6		사업기간 : 2022.01.01 ~ 2023.12.31.(24개월)

ㅇ 본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3. 12. 31까지 2년이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2. 1. 1 ~ 2022. 12. 31, 2023. 1. 1 ~ 2023. 12. 31, 각각 1년 단위 계약 기간으로 하고 SLA기반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 갱신 가능

ㅇ 계약 갱신을 안할 경우 다음연도의 새로운 계약상대자 선정 시 까지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지관리비는 전년도 계약 내역서상의 품목별 유지관리료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7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국립국악원
						조달청
e-국악아카데미 담당 국악아카이브담당		협조	국악연구실		협조	계약부서 (기획관리과)
			주관사업자 (사업이행)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역 할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 사업 총괄관리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수행관리 및 검수·검사
운영부서	◦ 업무흐름(세부 요구사항) 명세 도출 ◦ 해당 업무영역 검수 및 서비스 운영
계약부서 (기획관리과)	◦ 조달 관련업무 협조 ◦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조달청	◦ 입찰공고 ◦ 계약 체결
사업자	◦ 사업관리, 위험관리, 인력관리 등 정보화사업 관리 ◦ 시스템 개발, 운영·관리업무 수행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 정기(주·월간) 및 비정기 보고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정보화 업무 지원 ◦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8		추진방안

□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9		기대효과

□ 지속적인 관리체제 유지․개선을 통한 서비스 신뢰도 제고

ㅇ 기존의 획일적 전산장비의 정기점검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적용한 비용 절감 효과

□ 사용자 요구사항을 적기 시스템에 반영하여 서비스 만족도 향상

□ 표준 절차에 근거한 유지관리 업무 수행으로 유지관리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개선

□ 정보화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정보서비스 체계 확보

ㅇ 아웃소싱을 통한 전문인력 운영으로 정보화업무 활용도 증대

ㅇ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을 통한 유지관리 항목의 지속적인 계량화로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 향상

III. 시스템 현황

1		유지관리대상 상용 SW 및 HW

대상		내용
H/W (67식)	서버	Fujitsu, DELL, HP 등
	스토리지	히타치, 오라클 등
	백업장비	오라클 등
	보안	AhnLab TrusGuard IPX 등
	네트워크	라우터 등
	주변장치	KVM 연결용 모니터 등
	기반시설	UPS
S/W (69식)	백업	NetBackup 등
	DBMS	MS SQL, 큐브리드, 마리아 등
	미들웨어	WebtoB Std 등
	기타	통합회원 SSO 등

2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 개요

시스템명	주요내용	주요기능
국립국악원 업무포털	ㆍ2016년 오픈 ㆍ4개 국악원 공통 사용	ㆍ공연등록, 발권관리, 좌석관리 ㆍ대관 관리 ㆍ단원 복무관리, 증명서 관리 등 ㆍCRM 등 통계기능 ㆍ회의실, 연습실예약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ㆍ2018년 재구축 ㆍ민속, 남도 국악원 홈페이지 이관 완료 및 부산 이관 예정	ㆍ공연목록 및 예매기능 제공 ㆍ국악자료(연구자료, 디지털음원, 국악누리 등)제공 ㆍ대관 신청 접수 등 ㆍ기관 홍보, 소개 ㆍ박물관, 공간이음 소개 및 예약 기능
디지털국악아카이브	ㆍ2018년 재구축 ㆍ저장용량 : 약 300TB	ㆍ자료등록, 관리 기능 ㆍ국악 관련 정보 관리(인물 등) ㆍ공개자료 온라인 서비스 ㆍ온라인 전시 등록 ㆍ국악 시소러스 검색 등
국악놀이터앱	ㆍ2020년 재구축	ㆍ장단 배우기 및 만들기 기능 ㆍ가락 만들기 기능 ㆍ합주 만들기 기능 등
민속국악원 홈페이지	ㆍ2019년 재구축	ㆍ공연목록 및 예매기능 제공 ㆍ교육 목록 서비스 및 접수 등
남도국악원 홈페이지	ㆍ2019년 재구축	ㆍ공연목록 및 예매기능 제공 ㆍ교육 목록 서비스 및 접수 등

Ⅳ.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OR, Maintain Operat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9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4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6
합계		35

2		상세 요구사항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OR-001
요구사항 명칭		전산장비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리 방안
	세부 내용	1) 전산자원(H/W, S/W) 운영 및 장애 처리ㆍ관리ㆍ개선 등 유지관리 ㅇ 각종 서버(WEB서버, WAS서버, DB서버 등), 저장장치, 주변장치(PC, 모니터 등) 등의 환경설정 및 S/W의 정상적인 유지운영 ㅇ OS(Unix, Linux, NT 등) 설치(업그레이드 포함) 및 환경설정․운영지원(RedHat 서브스크립션 갱신 포함) ㅇ DMBS, 백업S/W, 검색엔진, 보안S/W 등 S/W 업그레이드(메이저 업그레이드 포함), 마이그레이션, 패치, 튜닝, 환경설정 지원 ㅇ 전산시스템(H/W, S/W) 현황 및 형상이력 관리,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ㅇ 전산시스템 트래픽/장애 모니터링,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지원 2) 전산실 시설ㆍ장비 관리 ㅇ 서버실 내 유지관리대상 및 연관시설(전원 등 포함) 가동상태의 정상여부 확인 및 이상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통보ㆍ조치하는 등 장애 예방활동 수행 ㅇ 서버실 내 적정 온·습도 유지관리 ㅇ 연1회 서버실 먼지 제거 및 청소 ㅇ 서버실 내 주요 전산장비에 대하여 수시 동작상태 육안점검 및 로그 등 점검일지 작성 보고 3) 보안 정책 수립 기술 지원 및 정책 적용 관리 ㅇ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침해사고 시 대응 절차를 포함하는 정보보안 예방 및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ㅇ 주기적 패스워드 변경, 내부 보안정책에 따른 서비스 포트 차단 ㅇ 문화부 사이버안전센터 이상 징후 확인 및 조치 ㅇ 전산장비 접근 사용자 관리 등 4) 국립국악원 백업시스템 유지 운영 및 백업정책 수립 ㅇ 백업시스템 정상적인 유지 운영 ㅇ 시스템별 구체적인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내용을 1분기 내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백업정책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국악원과 협의하여 주기적인 백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시스템 환경 변경이 있을 경우,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주요 파일 백업 실시 ㅇ 실질적인 시스템 복구가 가능하도록 복구방안 수립 및 이행 ㅇ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에 대한 업무 지원 5) 성과관리 ㅇ SLA(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 수준협약)로 성과관리 ㅇ 전산시스템(H/W, S/W) 운영성과 분석 및 평가보고 ㅇ 정보서비스(웹사이트 5종) 운영성과 분석 및 평가보고 ㅇ 주간/월간 보고서 ㅇ 장애유형별 등 통계자료 작성 ㅇ 기타 전산시스템 개선방향, 문제점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제출 6) 그 외 ㅇ 국립국악원 전원 관련 작업 등으로 인한 全 전산시스템 전원을 On/Off 가 있을 경우, 관련 유지관리 요원을 대기,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 ㅇ 전산장비 또는 시스템을 이전할 경우,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이전 설치를 지원 ㅇ 기타 전산시스템에 대한 주관기관의 지원요청 사항 수행
산출정보		1) 서버 패스워드 변경: 변경계획서, 변경결과서(이력관리) 2) 백업·복구: 백업계획서(연), 백업결과서(월/분기/연), 백업정책현황표, 복구매뉴얼 3) 성과분석: SLA 협약서, SLA 보고서(월간), 주간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OR-002
요구사항 명칭		전산장비 정기점검(예방점검)
상세 설명	정의	전산장비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예방점검)
	세부 내용	1) 정기점검 일반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유지관리 대상내역은 용역기간 중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필요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정기점검 내역표를 보고서로 제출한다. ㅇ 월별 중점보안점검사항을 수행하고 매월 점검 결과서를 제출한다. ㅇ 점검을 실시한 후에는 점검확인서에 담당공무원의 서명을 받아 해당월 유지관리료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H/W, S/W 정기점검 ㅇ 점검시기 - 월 1회 이상 -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징후 발견 시 -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시 ㅇ 정기/비정기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 ㅇ 프로그램/데몬 서비스 이상 유무점검 및 장애시 복구 ㅇ 기본/환경 점검 서비스 - 환경설정 파일내역점검 및 백업 - 서비스 데몬 정상기동 및 작동여부 확인 - 시스템 자원 및 파일사용량 점검 - 에러 로그 확인 및 이상징후 파악
산출정보		1) 정기점검: 점검보고서(월)

요구사항 고유번호		MO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비상대책
상세 설명	정의	장애처리 수행조건 및 비상대책 수립
	세부 내용	1)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시 유지관리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원인 분석, 해결방법, 재발방지책 등을 제시한다. 2)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제조사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및 장애이력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3) 야간, 주말, 휴일 장애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4) 장애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 외 4시간) 이내에 고장수리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부터 4시간(근무시간 외 8시간) 이내에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완료하여야 한다. 5) 장애 처리 후 장애원인, 해결방법, 향후 위험요소, 방지 대응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6) 공급된 장비/물품 또는 개발물의 결함으로 인해 비용손실이 발생한 경우, 비용손실을 부담하고 즉각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 장비/물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등 이상의 신품으로 무상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처리 계획서, 장애처리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OR-004
요구사항 명칭		예비장비(예비부속품) 확보
상세 설명	정의	예비장비(예비부속품) 확보방안
	세부 내용	1) 예비장비(부품 포함) 정수, 내역(장비명, 모델 등을 상세히 기재)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적정량을 항시 확보 운영하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한다. 2) 유지관리 정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비부속품을 항상 비축하여야 하며, 계약 전산시스템의 고장 및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소요부품은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O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서비스 개선 일반
상세 설명	정의	정보서비스 개선 일반사항
	세부 내용	1) 주요시스템 기능개발 수행 ㅇ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개선 -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기능개선 - 업무효율 개선을 위한 소규모 개발 및 기능개선 - 개인정보보호 관련 평가 및 보안관련 평가 결과 준수를 위한 개선 ㅇ 시스템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개선 - 정보서비스의 하드웨어, OS, DBMS 등의 환경변화 시,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 신규장비 도입,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에 따른 교체 및 재배치, 데이터 이전, 응용서비스 커스터마이징 등 지원 ㅇ 연계시스템 변화에 따른 기능개선 - 내·외부 시스템 또는 사이트 간 콘텐츠 연계를 위한 기술지원 - 국립국악원과 타 기관과의 정보자원 교류를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 2) 웹사이트 운영 ㅇ 콘텐츠 및 서비스 유지 관리 ㅇ 웹사이트 및 콘텐츠 모니터링 및 각종 장애·오류에 신속 대응 ㅇ 게시글 등록, 배너제작 등 홈페이지 상시 디자인 변경 ㅇ 통합검색 및 관리자메뉴 관리 ㅇ 회원, 통계 관리 등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
산출정보		해당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OR-006

요구사항 명칭

정보서비스 운영관리

상세

설명

정의

국악원 홈페이지 등 13종 웹사이트 운영관리

세부

내용

1) 대상 서비스

※ 각 시스템은 외국어 홈페이지, 관리시스템을 포함한다.

시스템명	주요기능
국립국악원 업무포털	ㆍ공연등록, 발권관리, 좌석관리 ㆍ대관 관리 ㆍ단원 복무관리, 증명서 관리 등 ㆍCRM 등 통계기능 ㆍ회의실, 연습실예약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ㆍ공연목록 및 예매기능 제공 ㆍ국악자료(연구자료, 디지털음원, 국악누리 등)제공 ㆍ대관 신청 접수 등 ㆍ기관 홍보, 소개 ㆍ박물관, 공간이음 소개 및 예약 기능
디지털국악아카이브	ㆍ자료등록, 관리 기능 ㆍ국악 관련 정보 관리(인물 등) ㆍ공개자료 온라인 서비스 ㆍ온라인 전시 등록 ㆍ국악 시소러스 검색 등
국악놀이터앱	ㆍ장단 배우기 및 만들기 기능 ㆍ가락 만들기 기능 ㆍ합주 만들기 기능 등
민속국악원 홈페이지	ㆍ공연목록 및 예매기능 제공 ㆍ교육 목록 서비스 및 접수 등
남도국악원 홈페이지	ㆍ공연목록 및 예매기능 제공 ㆍ교육 목록 서비스 및 접수 등

2)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지원

ㅇ 사업기간 내 국립국악원 홈페이지에 대한 웹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ㅇ 대상: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ㅇ 관련지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산출정보

웹접근성 개선계획서, 웹접근성 인증마크

요구사항 고유번호		MOR-007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지원
	세부 내용	ㅇ국립국악원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진행 ㅇ매년 11월 기준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진행 및 보고서 제출 ㅇ차년 만족도 조사 기준 신규 기능 개선 계획 수립 추진
산출정보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O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평가 지원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 평가 지원
	세부 내용	ㅇ행정안전부 매년 실시하는 데이터 품질 평가를 위한 기술 지원 ㅇ데이터 명세서 최신화 유지, 데이터 품질 진단도구 수행 지원 ㅇ데이터 품질 개선을 위한 보고서 작성 지원 등
산출정보		데이터 품질 개선 평가 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MOR-09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구성

상세

설명

정의

조직구성, 상주인력 자격요건·역할 및 인력운영 지침

세부

내용

1) 계약업체는 본 사업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유지운영 대상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전문 기술자 중심의 유지관리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을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 수급사업자(협력업체 포함)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사업수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한다.

2) 조직구성

ㅇ 공동수급을 구성할 경우 주사업자에 의한 원활한 조직운영방안 제시

ㅇ 계약업체의 자체적인 유지관리 조직의 변경, 이전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함

ㅇ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화 및 변경 시 발주기관에게 변경내역 제출

3) 투입인력 조건

ㅇ 타 사업에 참여중인 인력을 본 사업의 참여인력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에 밝혀질 경우에도 사업자 선정을 무효로 함.

ㅇ PM 선정과 역할

- 사업관리책임자(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PM은 주사업자 소속(공동수급인 경우, 부사업자 포함)으로, 100% 투입 가능한 자이어야 하고, 공공기관 사업에서 SLA 유지관리 최소 3년 이상 PM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함. (제안서에 해당 사업명 명시할 것.)

ㅇ 제안사는 채용예정인력에 대하여 제안서에 이를 명기해야 하고, 사업기간 시작일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채용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해 해당 기간만큼 운영비에서 삭감

4) 인력운영

ㅇ 본 사업수행 투입인력은 전산장비 및 정보서비스의 안정적인 유지운영과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6명 원내 상주

※투입인력 수에 대해서는 국립국악원과 협의 후 조정

ㅇ 투입인력 조건

구분	소계	최소 투입인력 요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PM(비상주)	1명	-	●	-	-
전산장비 유지관리	1명	-	-	●	-
웹사이트 유지운영	4명	-	-	●●●	●
웹디자이너 유지운영	1명	-	-	-	●

ㅇ 인력구성은 제시된 기술등급과 동등이거나 그 이상이어야 함.

5) 유지관리 상주인력의 교체

ㅇ 본 사업 수행기간동안 퇴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입인력은 변경할 수 없다.

ㅇ 유지관리 상주인력을 교체한 경우 업무내역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 완료확인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ㅇ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인력교체

- 발주기관은 유지관리 상주요원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업체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업체는 7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반드시 해당 등급 이상의 교체인력을 제공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7일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인력교체를 승인한다.

- 발주기관은 교체인력이 요구수준에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인력교체를 재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요구가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해당 월의 SLA 결과에서 한 단계를 감한다.

ㅇ 계약업체의 요구에 의한 인력교체

- 계약업체는 본 사업 수행기간동안 원칙적으로는 인력교체를 할 수 없으나 필요에 의하여 요청하는 경우 인력교체 예정 15일 이전에 교체인력을 투입하여 수습기간을 거친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교체할 수 있다.

- 단, 긴급한 사유(사고 등)로 인한 인력교체 시에는 계약업체는 7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해당등급 이상의 교체인력을 제공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7일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인력교체를 승인한다.

- 발주기관은 교체인력이 요구수준에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인력교체를 재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요구가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해당 월의 SLA 결과에서 한 단계를 감한다.

6) 유지관리요원의 근무 및 준수사항

ㅇ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유지관리요원은 발주기관이 제정․운영하고 있는 제반 보안규정 준수

ㅇ 유지관리상주요원의 근무시간은 평일․주말 09시00분 출근, 18시 퇴근이 원칙이나 업무시작시간 이전에 서비스 점검 및 장애조치, 신규장비 설치, 유지관리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조기 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ㅇ 유지관리요원이 휴가 등의 사유로 2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ㅇ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운영대상 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수당 등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산출정보

수행조직도, 소프트웨어기술자 기술경력증명서, 인력투입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OR-010
요구사항 명칭		과업심의위원회
상세 설명	정의	과업변경등에 관한 심의위원회 운영
	세부 내용	ㅇ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국가 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신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수 있다.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강화

상세

설명

정의

보안강화를 위한 요구정의

세부

내용

1)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 및 개선

ㅇ SW 보안 진단원 자격증 보유 기관(공공, 민간 등)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

ㅇ 진단결과 항목을 개선한 후 재점검하여 개선여부 결과제출

ㅇ 진단결과는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

ㅇ 행정안전부의‘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특히,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

ㅇ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2) 보안취약성 점검

ㅇ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진행하는 보안 취약점 점검 또는 자체적인 자동화 툴을 통한 보안 취약점 점검(연 1회)

ㅇ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분석결과 항목을 개선한 후 재점검하여 개선여부 결과제출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함과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ㅇ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ㅇ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는 수행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확인서 징구

3) 보안교육 실시

ㅇ 참여직원 대상 보안교육 실시(연 1회 이상, 사업시착후 1개월 이내)

ㅇ 개인정보수탁 개인정보호교육 실시(연 2회 이상, 상/하반기)

4) 월별 보안점검 실시

ㅇ 월별 보안점검 계획 수립(계약 후 1개월 내)

ㅇ 월별 보안점검 결과 제출(매월)

산출정보

1) SW개발보안 점검: 점검계획서, 점검결과서, 조치계획서, 조치완료서

2) 보안취약성 점검: 점검계획서, 점검결과서, 조치계획서, 조치완료서

3) 보안교육: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4) 월별 보안점검: 계획서,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상세 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준수되어야 하는 각종 지침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라도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ㅇ 위 사항의 위반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관사업자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하여야 함 ㅇ 본 용역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을”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음 ㅇ 계약업체의 보안정책 위반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마련 시행 ㅇ 용역 결과물 전략에 대해 삭제완료 및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제출 ㅇ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자체보안대책 강구사항 서식)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ㅇ 기타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 기본지침」등 보안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누출금지 대상정보> 12개 조항의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 ㅇ 계약업체는 반드시 본 사업의 <자체보안대책 강구사항>을 준수하고 따라야 함. (사업자 선정 후, 발주기관 방문하여 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 ㅇ 각 시스템 별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반드시 <자체보안대책 강구사항>사항에 있는 내용을 따라야 함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0.7.)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행안부, 2020.12.)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2019.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95-14, 2019. 6.)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 6.)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체부 훈령 제342호, 2018.6.11.) ㅇ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안부, 2018. 6.)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안부 고시 제2019-47호, 2019. 6. 7.)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비밀유지계약서, 용역사업 장비관리대장, 용역직원 보안점검대장, 외부인력보안점검표(사업종료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 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사업착수시), 보안확약서(사업종료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산출정보

자료인수인계대장, 자료미보유확약서(사업종료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상세 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ㅇ프로젝트 사무실, 주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ㅇ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ㅇ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확보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ㅇ업무 관련 문서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 ㅇ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 관리 ㅇ국립국악원 인트라넷(행정망)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인터넷망과 분리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상세 설명	정의	기술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ㅇ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관리 ㅇPC 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ㅇPC에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상태 유지 ㅇ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ㅇ불의의 사고로 인해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단계별 보안수칙
	세부 내용	ㅇ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 및 비밀 보안준수를 위해 ‘비밀유지계약서’를 제출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사업 종료 시 - 주관사업자는 우리 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원본자료와 사업수행 과정의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국정원이 검증한 삭제SW를 통하여 완전삭제 해야 함 - 단, 하자보수를 위해 산출물을 과업완료 후 1년간 보관하되, 우리 원이 승인한 것을 제외한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자료 미보유 확약서’를 작성하여 우리 원에 제출 -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종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 ㅇ참여인력의 외부장비(PC, 노트북 등) 반출입 - 발주기관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노트북의 경우 자리에 설치 후 이동할 수 없도록 관리 - 장비(PC, 노트북 등) 사용현황을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함 - 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 아카이브시스템에 접근하는 PC, 노트북 및 USB 등의 장비를 ‘관리대장’ 및 ‘반출입 대장’ 등을 활용하여 관리해야 하며, 이때 우리 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접근 및 정보보안관리

상세

설명

정의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세부

내용

ㅇ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ㅇ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ㅇ네트워크 접근 및 정보보안관리

- 아카이브 관리시스템 ․ DB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 아카이브관리시스템 ․ DB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안됨.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됨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6개월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사업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ㅇ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433호, 2020.12.14.)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상세 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명시
	세부 내용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상세 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용역사업 보안점검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ㅇ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ㅇ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ㅇ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ㅇ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ㅇ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ㅇ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ㅇ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ㅇ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ㅇ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ㅇ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ㅇ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ㅇ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 유사 저장 매체 포함) 매체 통제 여부 ㅇ CD-ROM, USB 포트 등 외부기기 연결 단자에 보안 스티커 부착 등 봉인 여부 ㅇ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ㅇ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등 ㅇ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의 카메라 및 충전 포트에 보안 스티커 부착 여부 ㅇ 누출금지 대상 정보 제공 및 회수 여부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스코드 약점을 점검하고 개선 ㅇ 응용SW 및 연계SW 등 소스 코드 전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항목에 대하여 영향범위 분석 및 보안약점 가이드에 따라 지속적 개선 - SW에 대한 보안약점이 없도록 유지관리 시 소스코드 보안 적용 - 사업 초기 개발 업무 수행 직원 대상 시큐어코딩 자체 교육 - 품질 항목에 시큐어코딩 개발 반영(SPM) ㅇ 웹호환성‧접근성‧개방성 등 관련 지침 준수 및 내･외부점검 대응 - 전자정부 웹호환성·접근성·개방성 준수지침에 따른 시스템 운영 ㅇ 외부 취약점 및 보안 점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 ㅇ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시스템 운용 및 보안관리 ㅇ 기타 국가정보보안기본 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등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수행을 해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및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및 관리 주요내용
	세부 내용	1) 계약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유지관리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용역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조직 및 투입인력, 비상연락망, 예비장비(부품) 현황 등 -예비장비(예비부속품)을 구분하여 장비, 부품 확보 수량을 정확히 표기 ㅇ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 보고(주, 월, 분기, 반기, 년)에 관한 사항 ㅇ 장애처리절차 ㅇ 업무․인수인계 방안 ㅇ 유지관리 인력의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 ㅇ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등 2) 계약업체는 원활한 유지관리업무를 위하여 사업기간 전후로 필요한 인수․인계 일정, 사용자 교육, 유지관리인력 교육, 정기점검, 월 보고일정 등이 포함된 전 사업기간에 걸친 일정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서비스수준관리(SLM)를 위해 착수 후(1개월 이내) 서비스항목 및 목표수준을 합의하여 서비스관리협약서(SLA)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이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함. ※ ‘년도별 운영중인 SLA를 기본적으로 준수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 ‘년도별 SLA정의서는 비공개로 본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작성 제출하고 직접 열람하여야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SLA 협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상세

설명

정의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1) 단계별 산출물 관리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기한	비고
착수	o 사업수행계획서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인력투입명단포함, 비상연락망 - 비밀유지 계약서,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 위탁처리 계약서, 위탁처리 서약서 - 대상장비 기술지원 증명서 - 인수계획(절차)서 - 월별보안점검 계획서	10일 내	제출하기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운영 및 유지 관리	o 정보시스템 일일점검	매일	각종 산출물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협의를 통하여 결정
	o 주간업무보고	매주
	o 월간업무보고 - 월간보고서, SLA 보고서 - 인력투입 현황, 인력투입 계획 - 정기점검보고서 - 백업현황 보고서 - 장애처리 보고서 - 정보서비스 기능개선 현황표 - 개발소스(이미지 포함) - 개인정보 실태점검 관리대장 - 용역사업 장비관리대장, 보안점검대장 - 용역직원 보안점검대장	매월
	o 국립국악원 정보시스템 개선방안 보고서 o 서버실 랙 실장도	1분기
	o 정보시스템 - 정보시스템 구성도 - 정보시스템 자원관리대장 - 방화벽정책대장, 서비스포트관리대장 - 방화벽정책 이력관리대장 - HW, SW 구성도 - 운영매뉴얼 o 정보서비스 - 메뉴구조도 - 테이블명세서 - 화면설계서	매분기
	o 기타 요구자료	요청시
	o 웹접근성 인증마크 o SW개발보안 점검계획서, 조치완료서 o 보안취약성 점검계획서, 조치완료서 o 보안교육: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종료 전
사업종료	o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o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종료 전

ㅇ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체계, 투입인력계획, 비상연락망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국립국악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수행 기간 중에도 필요시 추가로 기술지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유지관리 대상이 안정적으로 기술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산출물 현행화

ㅇ 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산출물 현행화 및 일체 정비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운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요원 비상연락망 운영
	세부 내용	ㅇ 계약업체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요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운영 ㅇ 계약업체는 유지관리요원 비상연락망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신속히 통보하고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사업장 요건 및 관리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발주기관 및 주관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작업장소를 결정함 ㅇ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 상주 근무자를 위한 사무기기(책상, 의자 등)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나 유지관리 운영에 필요한 전산기기(컴퓨터, 모니터 등)은 계약업체가 준비하여야 함. ㅇ 단,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 운영정책에 따라 용역업체에 전기세·상하수도세 등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며, 청구된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ㅇ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라이선스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특성 상 컬러프린터 반입이 필수임.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훈련
상세 설명	정의	교육 훈련 및 기술이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대상 전산장비, 소프트웨어의 사용, 홈페이지, 단위사이트 운영, 관리, 유지관리 등의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ㅇ 기기와 관련된 신기술 및 사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전산장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소프트웨어 및 관련 매뉴얼은 무상으로 지원하여 주어야 한다. ㅇ 계약업체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을 발주기관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전수하여야 함. ㅇ 계약업체는 해당월에 처리한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조치방법 포함)과 각종 장애유형별 조치방법을 제출하고, 각종 전산시스템에 대한 운영매뉴얼을 현행화하여야 함. ㅇ 계약업체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발주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평가 및 감사 대비
상세 설명	정의	정부기관 내외부 평가 및 감사 대비 업무 수행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ㅇ 정부기관의 정보 보안 평가·감사, 사이버 모의훈련 등 정보통신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에 발주기관의 지시 하에 통합 유지관리대상에 대해 등 필요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 문화체육관광부 보안감사 및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수감을 위한 기술지원 - 보안감사 결과조치 -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보안조치 ㅇ 소속국악원 보안감사 실시를 위한 기술지원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 인계
상세 설명	정의	업무 인수 인계
	세부 내용	1) 인수계획(절차서) 제시 ㅇ 계약업체는 동 용역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용역수행업체로부터 대상 시스템, 프로그램, 진행업무, 연계시스템 등의 용역대상 업무 및 중요기술을 빠짐없이 인수하고 습득하여야 함 ㅇ 시스템 운영업무 인수기간은 계약기간 개시일 14일 전(또는 계약일) 부터 계약기간 개시 전일까지로 하며, 우리원이 업무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ㅇ 유지관리 업무 인수 중에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장애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업체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ㅇ 인수 시 발생되는 현안사항은 발주기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2) 인계계획(절차서) 제시 ㅇ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차기 유지관리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유지관리용역 개시일 전까지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 제시 ㅇ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신규 사업자가 선정(계약)된 이후부터 유지관리 업무에 대하여 인계하여야 함. ㅇ 계약업체는 신규 계약업체에게 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인계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2) 인수․인계완료 확인 ㅇ 기존 및 차기 유지관리사업자는 유지관리대상 전산장비 및 정보서비스에 대한 목록 작성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수계획(절차서), 인계계획(절차서)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품질확보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품질확보를 위한 정의
	세부 내용	1) 데이터 품질관리 ㅇ DB 데이터 품질확보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 시, 연관기능 간 데이터 일관성 확보 검토 2) 테스트 환경구축 ㅇ 개발 및 시험을 위한 환경구축(유휴장비 활용) ㅇ 개발환경 구성 시 고려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3) 웹표준, 웹호환성, 웹접근성 등 준수 ㅇ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반영 ㅇ 웹접근성 지침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준수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준수
산출정보		테스트환경구축 계획서, 결과서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상세 설명	정의	지적재산권
	세부 내용	1) 지식재산권의 귀속 ㅇ 저작권법 제45조(지적재산권의 양도), 국유재산권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개발 산출물(S/W 포함)의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당해 계약을 통해 기 구축된 지식재산에 대한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게 있다. ㅇ 또한, 발주기관이 갖는 지식재산권은 별도 협의없이 2차 소속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다. 2) 지식재산권 등 권리침해 해결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 계약관리
	세부 내용	1) 하도급 계약시 관련 법률 준수 및 관리강화 ㅇ 소프트웨어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하여 하도급 사전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ㅇ 하도급 업체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관리체계, 비상연락망 등) ㅇ 계약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원 포함) 소속 이외의 업체(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계약업체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익월초에 보고하여야 한다. ㅇ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2)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 ㅇ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다음과 같이 적정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 3)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시 ㅇ 하도급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9조(하도급 대금 지급 등)에 의거 제안서에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포함할 것 4) 하도급 대금지급 관리 ㅇ 발주자는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제약의 준수 여부, 대금 지급 방식, 지급시기, 지급율을 확인하는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ㅇ 계약업체는 유지관리료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지급일, 지급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 일반
상세 설명	정의	계약관련 일반사항
	세부 내용	1) 계약기간 ㅇ 유지관리용역 기간은 2022.1.1. ∼ 2023.12.31.(3년)까지로 함. ㅇ 사업종료시점에 차기 사업자 선정이 지연될 경우, 지연기간동안 기존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월단위로 자동 연장하여 서비스 중단을 예방하도록 함. 2) 일반적 손해 ㅇ 계약업체는 본 계약사항 수행 중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위의 손해금액 및 책임유무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업체의 계약 관계자간 협의에 의함. 3) 기타 사항 ㅇ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음. ㅇ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 유지관리를 위한 관련 부품 등은 계약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발주기관이 실비로 부담키로 함. ㅇ 발주기관의 정책변경 및 업무적용 결과에 따라 계약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상호협의 하에 사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ㅇ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사항은 문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법령(국가계약법 등)과 일반 상 관례에 따르며, 특약 사항이 있을 경우 쌍방 간이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ㅇ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은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ㅇ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확정시 발주기관은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ㅇ 위조건 이외에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업체의 협의․조정함.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지 및 변경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해지 및 변경조건
	세부 내용	1)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발주기관은 유지관리 해지시점 1개월 전에 계약업체에게 서면으로 해지 또는 변경을 통보할 수 있음 2) 계약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쌍방 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계약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ㅇ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ㅇ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등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 ㅇ 비밀 준수 조건 위반, 용역중단 사유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경우 4) 계약업체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차기 유지관리용역업체에게 인계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서에서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하여 장비현황 및 유지관리 업무사항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함. 5)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6) 장기계속계약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SLA 협약에 의하여 1년 단위로 용역 수행내용을 평가하며, 평가의 시행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경과시점 1개월 전에 실시한다. ※ 월별 서비스수준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의 평균이 80점(평가등급 : 보통) 미만일 경우 계약 해지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비 청구 및 지급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비 청구 및 지급방법
	세부 내용	ㅇ 계약업체는 유지관리비를 익월초에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으로 정산 지급함. ㅇ 계약업체는 유지관리료 청구 시 해당월 유지관리 처리내역 및 전월 유지관리 대금 수령 확인서를 첨부․제출하여야 함. ㅇ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 유지관리료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함. ㅇ 발주기관의 정책에 따라 사업기간 내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 추가나 삭감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금액은 산출내역서의 장비별 단가를 적용함.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규정 및 지침 준수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 기반표준 준수를 위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 내용을 준수해야 함 ㅇ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국가정보원) 개인정보보호법,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른 지침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및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준수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을 준수 - 개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최신) 준수 - 점검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가이드(최신) 준수 ㅇ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ㅇ 전자정부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지침 준수 ㅇ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개발지침 준수 (안전행정부) ㅇ 국가․공공기관 업무용 스마트폰 보안규격 준수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Ⅴ. 제안안내

1.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2. 입찰참가자격

□ 적용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ㅇ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 제290호)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행정안전부 고시)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2015. 9. 21)

□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사업신고를 필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분야)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분야)

ㅇ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공동수급체의 경우, 다음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ㅇ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의거)

□ 하도급의 경우, 다음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ㅇ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의 10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함.

ㅇ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서식 8]의 양식으로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소프트웨어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판단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5-114호)에 따라 주관기관이 검토 후 승인

3. 낙찰자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근거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행정안전부 고시)

□ 평가 방식: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실시하여 종합점수로 평가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18조에 의거

ㅇ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ㅇ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ㅇ 동점 처리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항목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

□ 기술평가 방법

ㅇ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ㅇ 제안서 발표는 사업책임자(PM)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

ㅇ 제안서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에 따른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 주관기관이 정한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기술평가 실시

ㅇ 정성적 평가기준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붙임 3] 참조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ㅇ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최종점수 산출

ㅇ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ㅇ 평가점수 집계 시 업체별 최고 및 최저 점수는 제외하고 평균점수 산정

Ⅵ. 제안서 제출

1.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 기한 및 장소: 입찰공고 참조

□ 제출 서류

ㅇ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하는 경우

- 공동수급협정서 1부(서식 6)

- 합의각서 1부(서식 7)

- 구성수급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ㅇ 기타 서류: 입찰공고 참조

□ 제출 방법: 입찰공고 참조

□ 제안요청 문의처

ㅇ 담당자: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박유성 주무관

ㅇ 연락처: 02-580-3091 , meteor99@korea.kr

□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

2.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기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계약한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3. 제안 유의사항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국립국악원이 제안서에 기술된 내용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문서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기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다.

□ 계약한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국악원을 방문하여 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 장비목록, 표준운영매뉴얼에 한함)

□ 주요사업실적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기술경력증명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ㅇ 참여업체의 범위, 역할 등의 구체적으로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ㅇ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한다.

ㅇ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ㅇ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ㅇ 단, 상용 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 제안서에 명기하지 않는다. (참여인력에서 제외)

4. 제안서 평가 유의사항

□ 평가결과에 대해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구축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안내용의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 서식 및 첨부자료 >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3]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2]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실적

[서식 3] 실적증명원

[서식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서식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7] 합의각서

[서식 8]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서식 9] 하도급 승인신청서

[서식 10] 확약서

[서식 11] 보안 서약서

[서식 12] 비밀유지 계약서

[서식 13]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서식 14]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서식 15] 클린행정 협조서

[서식 16]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 17] 개인정보위탁 보안서약서

[서식 18]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점검

[서식 19] 용역사업 장비관리대장

[서식 20] 용역사업 보안점검대장

[서식 21] 용역직원 보안점검대장

[서식 22]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

[서식 23]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붙임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3] 제안서 정성적 평가 항목 및 배점

제안서 정성적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Ⅰ. 제안개요	1.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3.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10
Ⅱ. 제안사 소개	1. 제안사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현황 2. 제안사 대외인지도, 재무구조 및 신용도 3. 제안사 주요사업내용 - 사업수행 분야의 규모 및 역할	10	20
	4. 관련분야 보유기술의 적정성 5. 관련분야 사업수행 경험	10
Ⅲ. 사업수행부문	1. 유지보수 지원계획의 적정성 - 장애처리절차, 유지보수체계 등 2. 유지보수 인력계획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자질 및 전문기술 수준 - 기술인력 구성의 타당성 - 전담기술인력의 적정성	10	30
	3. 유지보수 수행방안의 적정성 - 장애접수 및 처리 방법 -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에 대한 방안 4.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 문제 발생시 대응 방안 및 복구 대책 - 정보보안 침해예방 및 대응 방안 5. 전산시스템 효율적 운영 방안	10
	6. 예비장비 보유 및 지원 대책의 적정성 7. 제품제조사의 기술지원 방안 - 주요 장비에 대한 제조사의 기술지원 방안	10
Ⅳ. 사업관리부문	1.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2.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10	20
	3. 유지보수 일정계획의 타당성 4. 수행조직체계, 참여인력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 5. 위험관리,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요구사항(SER-001~008)의 수용정도 평가 - 정보시스템 보안 점검 방법·대응방안의 적정성 -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제거 방안 - 보안침해사고 사전대비 및 사후대처방안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에 대한 방안 등) - 문서․시설․장비․인력․네트워크․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에 대한 보안대책 및 보안 관리 방안 - 개인정보보호 대책 및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 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 2. 교육 계획의 우수성 및 지원도	5	10
	3. 기술이전 방안의 적정성 4. 보안준수의 적정성	5
Ⅵ. 지원부문	1. 하도급 계약 적정성	7	7
Ⅶ. 기타사항	1. 추가 제안의 적정성 평가	3	3
합 계		100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평가 기준

하도급계약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등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공동수급체 구성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한 단계 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붙임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제안서 작성 목차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이익률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현황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3. 주요 사업 내용	제안사의 주요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주요 사업 실적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또는 유사용역 실적을 제시하되 정부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술
Ⅲ. 기술부문
1. 유지보수 수행방안	수요기관의 환경을 고려한 장애처리절차, 유지보수체제, 장애유형별 대처방안, 백업 및 복구방안, 성능개선, 정보보안, 전산시스템 효율적 운영 방안 등 종합적인 유지보수 방안을 상세히 기술
2. 유지보수 인력계획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에 대한 투입계획과 하도급의 경우 인력관리 및 대체방안을 기술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및 자격증을 해당서식에 의거 작성․제출
3. 예비장비 보유현황	본 사업과 관련하여 예비장비 보유현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제시
4. 제품 제조사의 기술지원	주요 시스템에 대한 제조사의 기술지원 방안 명시(SUN, HP, Hitachi 등)
5. 기타지원사항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기술적인 지원사항을 기술. 기술적용결과표
Ⅳ. 지원부문
1. 보안 방안	정보시스템 보안 점검 방법·대응방안의 적정성,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제거 방안, 보안침해사고 사전대비 및 사후대처방안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에 대한 방안 등), 문서․시설․장비․인력․네트워크․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에 대한 보안 대책 및 보안 관리 방안, 개인정보보호 대책 및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교육훈련 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별로 교육내용 및 기간, 인원, 방법 등을 기술
3. 기술이전 계획	시스템운영, DB 및 각종 S/W의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방안 제시
Ⅴ. 기타
1. 전문업체 참여	전문업체의 기술, 자질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기술
2. 상호협력방안	컨소시엄/협력업체 구성․운영 및 협업방안 및 기타 상호협력방안 관련 사항 기술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2]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 단위 : 천원 )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증빙서류 제출 여부)
총 건수 : 건	총 액	천원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첨부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확인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3] 실적증명원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인) 발주기관 직인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서식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직도 ]

※ 사업수행주체, 각 분과별 연계도 등 표시

※ 컨소시엄 구성 시 해당기관 표시

[ 업무분장 ]

연구분과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ㅇ 사업수행 책임 총괄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서식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격증			기술등급
본 사업참여 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서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2015년 국립국악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부분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계약특수조건 제1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아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0000년  월   일

○○○ (인)

○○○ (인)

○○○ (인)

[서식 7]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8]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 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 금액 (②x③)	⑤지급 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서식 9] 하도급 승인 신청서

하도급 승인 신청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자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비 총액
하도급 승인 신청 내역
연번	업체명	내 용	하도급 금액		사업비 총액 대비 비율		비 고
1		(*필요시 별지 사용)
2			(누적 금액)		(누적 비율)
3			(누적 금액)		(누적 비율)
하도급 신청 사유		(*필요시 별지 사용)
붙임과 같이 하도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하도급 업체 상세 내역 (*별지를 사용하여 상세히 기술할 것)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국립국악원장 귀하

[서식 10] 확약서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  표  이  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국립국악원장 귀하

[서식 11] 보안 서약서

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부서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식 12]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기관장       (인)

회      사     명

대표          (인)

[서식 13]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사업종료시)

□ 사업명 :

기관 상주기간	소속	성명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업무자료 반납(삭제) 확인 * 유출 금지대상 자료

위 직원이 귀 기관의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 보유하고 있던  일체의 자료를 반납/삭제하고 사용하던 물품을 반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 명 : _________  (서명)

국립국악원장 귀하

[서식 14]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구분	내용
대상업무
업무 내용
산출물 목록
위와 같이 모든 업무 자료를 누락 없이 인수 인계함.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인수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서식 15] 클린행정 협조서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서명)

국립국악원장 귀하

[서식 16]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국립국악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국악원 업무시스템 운영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회원 및 직원 DB정보의 열람, 수정

2. 직원의 업무상 DB 이용 로그 및 시스템 이용 로그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위탁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 사업 종료일까지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서식 17]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위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국립국악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위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의 용역사업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 “OOOO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국악원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국악원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국악원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국악원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국악원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국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국악원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국악원에서 제공받은 국악원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국악원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국악원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국악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사번	직위	성명	서명

[서식 18]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점검

사업수행업체			사업명
점검일시			점검구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 검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가?
4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 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고유식별번호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는가?
9	개인정보 보관장소를 분리하고 잠금장치설치 등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10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11	보유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파기하고 파기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가?
특 이 사 항

수탁업체 책임자(PM) :          (인)

국립국악원 사업담당자 :          (인)

[서식 19] 용역사업 장비관리대장

용역사업 장비관리대장
용역사업명: 2018년 국립국악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보안관리자		소속:		직급:			성명:
용역사업PM		소속:		직급:			성명:
사업 목적
사 업 비			천원
사업 기간
용역 인원			기관상주인원: 명		외부상주인원: 명				방문점검인원: 명
상주 장소
용역업체 사용 장비 대수 (PC, 노트북)			전체: 대		기관제공: 대				업체반입: 대
					(노트북: 대)				(노트북: 대)
이동형 저장장치 제공 개수(USB, 외장HDD)			USB: 개		외장하드 개				기타: 개
번호	장비 기종		시리얼 넘버	장비 사용자			반입일
1
2
3
4
5
6

[서식 20] 용역사업 보안점검대장

용역사업 보안점검 대장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1	시스템의 기본(default) 또는 단순 계정/비밀번호 변경, 시스템 관리자 계정(root, administrator 등) 접근통제
2	FTP, Telnet 등 보안에 취약한 서비스 포트차단 또는 변경 및 패스워드 9자 이상(특수문자 포함)의 주기적인 변경
3	서버에 접속하는 관리용 PC는 인터넷 차단, 노트북 활용 금지
4	망간 혼용(IP 변경 등) 금지, 필요한 경우 완전삭제 후 활용
5	서버 접속 관련 Syslog 등 접속∙작업 기록 6개월 이상 보관
6	노트북PC 등 휴대용 전산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운용
7	노트북PC 등 휴대용 전산장비 분실방지를 위해 시건장치 운용 및 비밀번호는 사업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정/관리
8	인터넷용 노트북PC 내 업무 관련자료(소스코드, 보고서 등) 저장금지 및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사용여부 확인/차단
9	업무 관련자료(소스코드, 보고서 등)는 파일서버에만 저장
10	USB, 스마트폰 등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금지 및 유출사고 예방 위해 인가된 보안 USB만 사용
11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구성도, 계정/비밀번호, IP 현황 등 비공개자료 저장금지 및 매일 퇴근시 반납
12	내PC지키미 실행 및 취약점 보완(점수 90점 이상 유지)
13	PC의 USB, CD-RW, 무선랜, 테더링 등 매체통제 및 휴대형 무선 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통제
14	윈도우8 등 기술적 보안통제가 불가능한 전산장비 네트워크 봉인
15	출입통제 기록(시스템 로그 또는 별도 대장) 관리
16	업체 직원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 보안서약서 징구, 계정/권한 삭제

	점검일시 0000. 00. 00.
사업PM (사인)	사업담당 (사인)
정보보안 담당자	(사인)

[서식 21] 용역직원 보안점검대장

용역직원 보안점검 대장
용역사업명: 2018년 국립국악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점검일시			OOOO . OO. OO.
사업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사인
용역사업PM		소속:				직급:				성명:	사인
사용 장비 번호	직책		성명		보안점검항목
					인가된 노트북, PC, USB 보유		파일서버(또는 특정 PC) 업무자료 저장		P2P, 웹하드, 메신저 사용 차단			USB, 무선랜 등 매체제어		내PC지키미 실행/보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붙임 4]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붙임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서식 22]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 )년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결재	담당		검토		승인
								/		/		/
교 육 계 획									교 육 실 적
교 육 과 정	교육 대상	인원	교육 형태	교육 장소	교육 예산	교육 일정			인원		경비		교육일

[붙임 5]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O O O O 기 관 장 귀하

[o]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국립국악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작성일	2021. 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국가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ｏ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O
	ｏ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ｏ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