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공고 제2021-75호

2021년 국립국악원 개원 70주년 기념 유공

포상 후보자 공고

국악 및 국악원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국악 분야의 종사의 노고 격려와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국립국악원 개원 70주년 기념 유공 후보자를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8월 25일

국립국악원장

1. 포상의 목적

국립국악원 개원 70주년을 기념하여 국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국악 분야 종사자 노고 격려와 사기를 진작

2. 시상

ㅇ 일 시: 2021년 12월 말 예정

ㅇ 장 소: 국립국악원 예악당(예정)

3. 포상의 종류 및 규모

ㅇ 문화훈장 및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등 다수   * 포상 규모와 훈격은 행정안전부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포상 추천대상

ㅇ 문화훈장

최근 15년 이상 국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분(고인 포함)

ㅇ 문화포장

최근 10년 이상 국악분야 업적이 지대하며 국악 발전에 기여한 분

ㅇ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최근 5년 이상 뛰어난 활동으로 국악 발전에 기여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단체

ㅇ 장관 표창

최근 3년 이상 국악 분야의 뛰어난 활동으로 업적이 인정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단체

* ‘문화훈장’, ‘문화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에 동일인 중복 추천 불가

* 단체는 대통령·국무총리·장관 표창 추천만 가능하며, 단체 공적으로 단체장, 단체 임원 등 추천 불가

5. 재포상 금지 및 포상 제한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 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모범공무원상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다만, 퇴직포상(받을 경우만 해당)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6. 포상 추천제한

가. 일반국민 포상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ㅇ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ㅇ「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 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 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 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ㅇ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나. 단체표창

ㅇ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ㅇ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ㅇ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ㅇ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7. 심사기준

ㅇ (문화훈장) 최근 15년 이상 국악 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 후보자의 작품 그 자체 평가보다는 평생을 통한 지금까지 공로나 업적에 대해 심사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종류의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등 급 별	기 준
1등급(금관)	◦ 공적기간 30년 이상 ◦ 국악분야 개척자, 원로급 및 작고예술인
2등급(은관)	◦ 공적기간 25년 이상 ◦ 국악분야의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자
3등급(보관)	◦ 공적기간 20년 이상 ◦ 국악분야의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4등급(옥관)	◦ 공적기간 15년 이상 ◦ 국악분야의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5등급(화관)	◦ 공적기간 15년 이상 ◦ 국악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자
※ 구제적인 서훈 등급은 기서훈 여부, 수공기간, 공적의 정도, 사회적 평가 및 지위 등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되, 공적의 정도를 최우선 기준으로 하여 결정

ㅇ (문화포장) 최근 10년 이상 국악 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 국악분야의 발전 기여 및 업적에 대한 심사

ㅇ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최근 5년 이상 국악 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 국악분야에서 최근에 이룩한 활동 및 업적에 대해 심사

* 원로나 공훈이 아닌 최근의 뚜렷한 활동 및 기여도 중심

ㅇ (장관 표창) 최근 3년 이상 국악 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 국악분야에서 최근에 이룩한 활동 및 업적에 대해 심사

* 원로나 공훈이 아닌 최근의 뚜렷한 활동 및 기여도 중심

※ 국악원 개원 기념 기 수상자(단체)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8. 신청방법 및 추진일정

가. 포상신청 방법

ㅇ 추천자: 개인(본인 추천 포함), 국악단체(기관) 등 제한 없음

ㅇ 접수기간:  ~ 2021. 9. 9.(목)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 nyorong2@korea.kr 로 제출  * 전자우편 접수 시 날인 확인

- 전자공문 접수: 전자공문(수신처: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으로 발송

- 우편 접수: 등기우편으로 발송(※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06757)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700번지)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 <국악원 70주년 기념 유공 포상담당자 앞> (02-580-3022)

ㅇ 제출서류: ➀추천서 서명본, ➁정부포상동의서 서명본

- 제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외국인의 경우 영문 추천서와 영문 이력서 첨부

<제출서류 작성요령>

제 출 서 류	작 성 요 령
1. 추천서 1부 <서식1> 2. 정부포상 동의서 1부 <서식2>	￭ 해당사항을 공란 없이 기재할 것 ￭ 사진(3㎝×4㎝) 부착 ￭ 소속 직위 기재 시 전·현직을 구분하고 ‘21년 4월 9일(시상예정일)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 소속 및 직위는 훈장, 표창 등 증서에 기재되는 내용이므로 오류 없도록 본인 확인 필요
	￭ 공적요지는 반드시 70자 이내로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 심사평가 자료 등으로 활용 예정
	￭ 학력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2개 이상 기재(최근 순) ￭ 경력사항은 최근 순으로 주요경력 기재하고 반드시 연/월/일까지 기입 ￭ 과거포상기록은 장관표창 이상의 수상사실만 기재(장관표창, 포장, 국무총리·대통령표창, 훈장) * 포상명, 포상 훈격, 수상일자를 반드시 기입
	￭ 공적기간은 2021년 4월 9일(시상예정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공적기간 산정 시작점(년/월)을 공적 내용에 반드시 기재할 것
	￭ 공적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후보자의 해당분야 공적을 구체적으로 서술 * 공적내용은 경력 및 공적을 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추상적 표현 삼가, 기간이나 날짜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는 경우 기재

나. 포상추진일정

ㅇ 포상 후보자 추천공고(접수기간):

(1차) 2020. 12. 18.(금) ~ 2021. 1. 7.(목) - 관계기관 공문 등

(2차) 2021. 8. 25.(수) ~ 2021. 9. 9.(목) - 대한민국 상훈, 문체부 누리집 등

ㅇ 포상규모 협의 (행정안전부): 2021. 9월 중

ㅇ 후보자 공개검증 및 심사위원회 심사: 2021. 9~10월 중

ㅇ 포상대상자 추천(문체부→행안부) 및 대상자 통보(행안부→문체부): 2021. 11~12월 중   *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

9. 기타 유의사항

ㅇ 모든 제출서류는 지정된 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양식변경 불가)

- 국립국악원 누리집: https://www.gugak.go.kr

- 대한민국상훈 누리집: https://www.sanghun.go.kr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https://www.mcst.go.kr

ㅇ 정부포상 동의서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내용을 읽고 서명해야 함

- 대통령·국무총리·장관 표창에 단체를 추천하는 경우, 단체의 대표자가 동의서 작성

ㅇ 수상자 선정 시 추천 서식에 기재된 수상자 본인 연락처로 수상 사실을 통보하므로 반드시 정확(실명 등)하게 기재해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포상사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행정안전부 공개검증 절차에 따라 성명, 소속 등 일반인에게 공개됨

ㅇ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시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 시 제출함

ㅇ 행정안전부와 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포상대상별 규모 최종 협의결과에 따라 포상이 취소될 수 있음

ㅇ 그 밖의 정부포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행정안전부「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름

<서식 1 추천서>

「국립국악원 개원 70주년 기념 유공」

후보자 추천서

포상후보자
사 진 (명함판) *고화질 사진 부착		성 명 (단체명)		(한글/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 구분하여 기재 *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를 병기하여 기재
		국 적
		자택주소		*고인은 본적지 기재
소속 및 직위		* 증서기재용으로 정확히 기재, ’21.4월 기준으로 현직, 전직 구분 표시 ex) 현 00대학교 교수, 전 000오페라단 단장
연 락 처		(휴대폰) (사무실/자택) (이메일) * 수상 시 수상자 본인에게 통보하므로 정확하게 기재 (소속사 등이 있는 경우 소속사 매니저 등 연락처도 함께 기재)
포 상 명 (추천분야)		* 문화훈장 / 문화포장 /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 표창 중 택 1 기재하며 중복추천 불가
수공기간		oo년 oo개월 * 수공기간 기준은 2021. 12월 말(시상예정일, 변동가능) 기준
공적요지 (70자 이내, 영문일 경우 150자 이내로 간략히 작성)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인	소속 및 직위:				성 명: 연락처:	관인 또는 서명
국립국악원장 귀하
학력 사항
연 월 일			내 용
. . . ~ . . .			※ 최근 순으로 기재
. . . ~ . . .
경력 사항
연 월 일			내 용
. . . ~ . . .			※ 최근 순으로 기재 ( 주요 경력 위주 5개 내외)
. . . ~ . . .
과거 포상·벌 기록
수여일(연 월 일)			포상종류
. . .			※ 최근 순으로 기재, 훈장·포장·표창 순으로 기재 ( 주요 포상 등 위주로 5개 내외 기재)
. . .
세 부 공 적 내 용
※ 주요 공적에 대한 세부내용을 서술식으로 상세하게 작성(최소A4 2장 이상) - 주요 활동내역, 국악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 - 작성 시 폰트 및 글자크기 수정 금지 - 표 나누기 금지

<서식 2 정부포상 동의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국립국악원 개원 70주년 기념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의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  .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상훈 민원신청서는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