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건고추 소비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추진계획

2016. 7.

	원예산업과

1		추진 배경

고추는 쌀 다음으로 많은 재배면적과 농가들이 종사하고 있는 주요 소득작물임에도 농촌 고령화와 수입증가 등으로 수입비중 급증

* 생산량: (‘00) 194천톤→ ('05) 161→ ('10) 95→ ('11) 77→ ('12) 104→ ('13) 118→ ('14) 85→ ('15) 98

* 수입산 비중: (‘00) 13%→ (’05) 27→ (‘10) 52→ (’11) 61→ (‘12) 48→ (‘13) 45→ (‘14) 55→ (‘15P) 51

‘13∼’15년 3년 연속 국내산 건고추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에도  이에 따라 국내산 가격과 건고추 자급률도 하락하고 있음

* 산지가격(9월): (‘11) 15,140원/600g→ ('12) 8,940 → ('13) 5,250 → ('14) 6,879 → ('15) 5,531

* 자급률: (‘00) 90% → ('05) 74 → ('10) 53 → ('11) 42 → ('12) 57 → (’13) 63 → (‘14) 50

❍ 특히, 건고추 고율관세(360%) 회피를 위해 관세가 낮은 냉동고추(27%)와 다대기(45%)로 수입한 후 건조 후 고춧가루로 가공·유통시키는 사례 많음

* 고추류 수입량: (‘00) 29천톤→ ('05) 63→ ('10) 101→ ('11) 120→ ('12) 97→ ('13) 96→ ('14) 106

* 냉동고추 수입량: (‘00) - → ('05) 16→ ('10) 34→ ('11) 41→ ('12) 38→ ('13) 32→ ('14) 37

* 다대기 수입량: (‘00) 15천톤→ ('05) 29→ ('10) 39→ ('11) 43→ ('12) 39→ ('13) 43→ ('14) 33

국내 건고추 생산량이 감소하는 반면, 수입산 증가와 소비둔화 등으로 고추산업이 위축됨에 따라, 고추 자급률 제고 및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국내산 건고추 소비확대 및 활성화가 필요

⇒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 수렴하여 국내산 건고추 소비확대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고추산업 육성 방안에 활용하기 위해 온라인 정책토론 추진

	<관련 정책 추진 현황>
◈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자급기반 유지를 위해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기계화 지원, 고추 자조금 지원 등 산업기반조성 -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12년부터 건고추 재배농업인 대상으로 매년 200ha 내외 지원 * 지원 현황: (‘12) 180ha→ (13) 159→ ('14) 200→ ('15) 200→ ('16) 200 - 농기계 임대사업: ‘12년부터 고추·마늘·양파 전용 농기계 임대 지원, ‘16년 이후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으로 지원 * 지원 현황: (‘12) 5개소→ (13) 6→ ('14) 3→ ('15) 4→ ('16) 6 - 고추 자조금 지원: 고추 자조금단체가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용할 경우 일정금액을 매칭지원 ◈ 국산 농산물 사용 비율 증대 등을 위해 농업과 식품기업간 상호 협력하는 10-10 프로젝트* 추진 * 10년 이내, 주요 가공식품 원재료의 국산 사용 비율을 10% 증대(‘12: 30% → ‘22: 40%) ◈ 김치·고추장·라면업체 등 국내 실수요 기업과 실무협의*를 통해 산지 직거래 유도 등 추진 * 라면업계, 고추장 업계 등 식품업체와 국산 고추 사용 확대 실무회의 개최(‘15.10.6) * 고추 주산지와 라면 등 실수요처 연계 협의회 개최(‘16.3.24, ‘16.4.15) ◈ 냉동고추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원산지 표시 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 냉동고추 관세청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재지정(‘16.2.1~‘19.1.31) - 고추 원산지 표시단속 강화* * 적발현황: (‘12년) 99개소→ (‘13년) 183→ (‘14년) 105→ (‘15년) 38→ (‘16.5월) 7

2		추진 개요

정책포럼 주제: 국내산 건고추 소비 확대·활성화 방안

토론기간: 2016. 7. 18.~ 8. 7.(3주간)

❍ 토론과제 사전공고 및 홍보: ‘16. 7. 11.~ 7. 17.(5~14일전 공고)

- 우리부 홈페이지 및 관련 협회인 (사)고추산업연합회 홈페이지 공고

- 정책고객 대상(관심분야 국민신문고 회원) 안내 메일 발송

❍ 온라인 정책 토론 실시: ‘16. 7. 18~ 8. 7.(3주간)

❍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 게재: ‘16.8월말(토론 종료 30일 이내)

토론방법 및 절차: 국민신문고 정책토론(www.epeple.go.kr) 활용

사전공고	⇨	토론과제 등록	⇨	홍보	⇨	정책토론	⇨	결과보고

주요 내용(의견수렴 범위)

❍ 국내산 건고추 소비확대, 소비촉진을 위한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방안

❍ 수입산 냉동고추, 혼합조미료(다대기) 등과의 차별화 방안 등

3		향후 계획(활용방안)

정책토론 결과 정리 및 고추 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에 활용

❍ 정책포럼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토론방에 게재

❍ 국내산 건고추 소비 확대 및 활성화를 통한 자급률 제고 및 고추산업 육성 방안에 활용

참고		건고추 산업 현황 및 수입 동향 등

□ 국내산 건고추 생산 및 가격 동향

○ 연도별 건고추 재배면적 및 생산량

- 재배면적: ('10) 44,584ha→ ('11) 42,574→ ('12) 45,459→ ('13) 45,360→ ('14) 36,120→ ('15) 34,514

- 생산량: ('10) 95천톤→ ('11) 77→ ('12) 104→ ('13) 118→ ('14) 85→ ('15) 98

○ 연도별 건고추 가격동향(도매, 산지)

- 도매가격 동향(9월): ('10) 6,439원/600g→ ('11) 10,859→ ('12) 12,484→ ('13) 7,913→ ('14) 7,358→ ('15) 8,189

- 산지가격 동향(9월): ('10) 5,080원/600g→ ('11) 15,140→ ('12) 8,940→ ('13) 5,250→ ('14) 6,879→ ('15) 5,508

□ 냉동고추 등 고추류 관세 및 수입 현황

○ 고추류 관세 현황

- 냉동고추: 27%(UR협상 이전부터 동일 관세)

- 건고추·고춧가루 TRQ(50%, Out-Quota 270%), 고추장 35%, 김치 20%

《고추 수입 세번별 관세율》

세분류	HSK	C/S 물량	기본	양허 (일반)	시장접근세율	조정
건고추	0904-21-0000	7,185	50	270 (6,210/kg)	50	-
고춧가루	0904-22-0000
냉동고추	0710-80-7000		27	27	-	-
혼합조미료	2103-90-9030		8	54	-	45 고추장35
기타소스(고추다대기)	2103-90-9090
고추장	2103-90-1030
김 치	2005-90-1000		20	22.9	-	-

○ 연도별 고추류 수입실적

- WTO 출범 이후 고추 수입은 TRQ 물량과 다대기의 수입이 증가하였고, ‘03년 이후 냉동고추의 수입도 급증

- 최근 냉동고추는 전체 수입량의 34∼37% 수준, 기타소오스 형태(다대기)는 전체의 41∼45% 수준

《연도별 건고추 수입실적》

연도별	전 체	냉동고추	기타소오스(다대기)
‘95∼‘02년산	15.0 → 36.3천톤	0.07 → 2.2	5.7 → 21.5
‘03∼’09년산	65.1 → 80.0	12.4 → 25.6	28.4 → 34.5
’10년산	101.5	34.1	39.5
‘11년산	120.4	41.3	42.9
‘12년산	96.8	37.8	39.1
‘13년산	96.4	32.4	43.2
‘14년산(8∼’15.7)	105.7	37.4	45.6

* 주) 전체 고추수입량은 건고추 이외에 냉동고추, 다대기, 김치 등에 포함된 고추까지 모두 건고추로 환산하여 합한 수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