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ㅇ 본 규정은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의 국가브랜드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사업을 심의하게 하여 국가적 차원의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ㅇ 2013년 일부개정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국가브랜드 기본계획 심의 등 핵심 조항을 삭제하여 동 규정의 제정 목적을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또한 최근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공공외교법 등 국가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제정 및 관련 정책이 시행됨

ㅇ 별도의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등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대통령령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대통령령 제24481호「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폐지

4. 주요토의과제

ㅇ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

대통령령  제        호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81호, 2013. 3. 23,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과) 044-203-2563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선진화된 국가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략과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가브랜드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브랜드 기본계획) ① 정부는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국가브랜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브랜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브랜드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가브랜드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3. 연차별 중점 추진 과제 및 세부 사업

4. 사업별 예산 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국가브랜드 관련 조직ㆍ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 ① 정부는 국가브랜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전략

2. 해당 연도의 중점 추진 과제 및 세부 사업

3. 정부 및 공공기관 등 사업 주체별 역할 분담

4.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ㆍ평가 계획

제6조 삭제 <2013. 3. 23.>

제7조(중앙행정기관별 이행계획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브랜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삭제 <2013. 3. 23.>

제8조 삭제 <2013. 3. 23.>

제9조(예산 확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브랜드 기본계획, 연차별 실행계획 및 중앙행정기관별 이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3. 3. 23.>

제10조 삭제 <2013. 3. 23.>

제11조 삭제 <2013. 3. 23.>

제12조 삭제 <2013. 3. 23.>

제13조 삭제 <2013. 3. 23.>

제14조 삭제 <2013. 3. 23.>

제15조 삭제 <2013. 3. 23.>

제16조 삭제 <2013. 3. 23.>

제17조 삭제 <2013. 3. 23.>

제18조 삭제 <2013. 3. 23.>

제19조 삭제 <2013. 3. 23.>

제20조(민간활동의 지원) 정부는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와 관련된 공익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 부문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해외홍보 전략회의) 정부는 해외에서 효과적으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의 주재하에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해외지사ㆍ상사, 교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해외홍보 전략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정보 제공 및 여론 수렴) ① 정부는 국가브랜드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사업 추진 사항에 관한 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여론 수렴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2448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브랜드위원회의 사무정리를 위한 경과조치) 국가브랜드위원회 폐지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사업지원단은 이 영 시행 후 2개월까지 존속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연 락 처	044-203-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