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28호 (2014. 1. 24.)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2014. 1.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정  2008. 4. 17.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 1호

개정  2011. 1. 11.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22호

개정  2014. 1. 24.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28호

Ⅰ. 목   적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Ⅱ. 근거 법령 및 적용대상

1. 근거법령

ㅇ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ㅇ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4,〔별표 1〕

2. 적용대상

ㅇ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

-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함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Ⅲ. 세부내용

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

■ 승진임용 시 반영방법

ㅇ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함

ㅇ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하되,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의무교육시간이 부족할 경우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에 합산할 수 있음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이라 함)

ㅇ「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 근무연수 : “근무월 ÷ 12”로 계산하되, 근무월은 역(曆)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함(근무월은 역에 의한 연단위로 계산)

- 대상별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구 분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연구사 포함)
	공 통	예 외
		관리운영직군	방호/운전/위생원
교육훈련시간	연간 100시간	연간 40시간	연간 12시간

- 산출기준일 :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단, 필요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함)

- 승진임용 자격여부 판단 기준 : 산출기준일 현재 해당 계급에서의 교육훈련시간 총량이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충족 여부

ㅇ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또는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 이상은 부처공통학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단, 4급 및 5급 승진 대상자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까지 필요 교육훈련시간 중 총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ㅇ 부처공통학습 항목 및 교육훈련시간 인정기준은 붙임의 「교육훈련시간 인정범위 및 방법」에 의함

- 교육훈련부서의 교육명령(사전협의)을 득하여 이수한 교육에 한함

■ 파견 ․ 휴직기간, 기관 간 전보자 및 전직자 처리

ㅇ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 제4호에 의한 교육파견자는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적용, 파견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교육이수시간으로 인정함

(단, 부처공통학습시간의 인정범위는 교육파견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연간 부처공통학습 의무이수시간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2배까지, 2년 이상은 3배까지 인정)

ㅇ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전보, 전직 또는 특별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간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의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함)을 반영할 수 있음

(단, 전보, 전직 및 특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ㅇ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 교육훈련시간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인정함

* 교육 1일당 7시간까지 인정, 총 이수시간은「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범위 내에서 인정

(단, 부처공통학습시간은 연간 부처공통학습 의무이수시간 범위 내에서 인정)

2.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

ㅇ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사․교육훈련 부서에 신청하여야 함

* 교육훈련부서는 ‘8.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결과 또는 수시로 필요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에 대해 미충족 사유 및 교육 이수계획 등을 확인

ㅇ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 위임은 차관까지만 가능함

ㅇ 안전행정부에서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예외 결정에 앞서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예외 적용

ㅇ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ㅇ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4.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의무화

ㅇ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대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

ㅇ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대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5.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연간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의무화

ㅇ 「교육훈련 성과책임」이 부여되는 과(팀)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은 소속되어 있는 일반직 4급(과장급 제외)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에게 매년 1월말까지 연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당해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을 부여함

6. 교육훈련 실적 관리 주체

ㅇ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 시간 확인 등 공무원 개인의 교육훈련 실적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하거나 기관이 주관하는 교육훈련의 추천․실적」 및 「승진심사 결정 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확인은 인사 또는 교육훈련  부서의 장이 관리함

ㅇ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을 포함)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교육훈련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T/F 포함)의 과장급 공무원 및 과장급 공무원의 직무대리자의 교육훈련 실적 등 포함

ㅇ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전체의 교육훈련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직근 하급자를 교육훈련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7.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

ㅇ 연도 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 통보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함

ㅇ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름

ㅇ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 ․ 교육목적 ․   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8.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ㅇ 교육훈련 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확정 처리된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확정 처리 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부    칙 <제1호, 2008. 4. 17.>

① (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2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기준시간과 부처공통교육 이수비율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예규의 폐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문화관광부예규 제16호, 2008. 1. 9., 국정홍보처 혁신기획관-2593, 2006. 11. 16.)은 이를 폐지한다.

③ (적용 예외) 이전 소속부처가 국정홍보처인 직원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기준시간을 아래와 같이 달리 적용한다.

이전 소속부처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연구사 포함)	기 능 직
		사무원	방호/운전/위생원	기타(기술직 등)
국정홍보처	70시간	40시간	10시간	-

④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이수한 부처공통학습 또는 민관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실적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이전 소속부처에 따라 각각 종전예규 또는 지침(문화관광부예규 제13호, 2007. 8. 30., 국정홍보처 혁신기획관-2593호, 2006. 11. 16., 정보통신교육훈련 예규 제1호, 2006. 11. 25.)에 의하여 인정하되,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 <제28호, 2014. 1. 24.>

①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단, 2013년 12월 12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일반직으로 직종이 전환된 직원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아래와 같이 달리 적용한다.

2013. 12. 12. 직종개편 이전 직렬	기 능 직			별정직
	사무원	방호/운전/위생원	기타(기술직 등)
기준시간	연간 40시간	연간 12시간	연간 20시간	연간 40시간

② (경과조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중 4급 및 5급 승진예정자의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부터 적용한다.

< 붙임 >

교육훈련시간 인정범위 및 방법

구분	종류	교육․학습 내용	인정시간			증빙서류
부처공통 학습 (총 의무 교육시간의 40%이상 이수의무)	각 부처 및 공무원 교육기관 주관 교육	각 부처(위원회 포함)에서 실시하는 기획교육(안전행정부 주관 민간 위탁교육/기획재정부 디지털정부회계시스템교육 등) 및 중앙공무원교육원, 청렴연수원 등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교육원/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집합·사이버 교육과정	ㅇ연간 인정한도 시간 없음 (단, 1일 인정한도 7시간) ㅇ수료통보공문에 명시된 시간 인정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인정)			① 수료통보 공문 ② 출석부 중 택일
	우리 부 자체 기획(공통)교육	업무분야별 전문교육, 정보화교육, 한국콘텐츠진흥원특별교육(사이버), 이달의 문화읽기, 한류 아카데미, 1인2기 활동, 코칭 리더십 교육 등 우리 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 및 전문교육
	국제전문인재 양성교육	안전행정부 주관 외대 위탁교육 및 국가공무원 사이버 외국어 교육, 부내 어학반 수업 등 국제전문인재군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특별교육
	직장(공통)교육	전 직원 대상 실시하는 정부현안 및 국정과제 등 주요시책 교육
		전 직원 대상 보안․친절․소방․공직기강․성희롱(성폭력, 성매매)예방․청렴교육 등
		소속기관별로 실시하는 직장교육
	부처 워크숍	부처 차원의 워크숍(교육훈련 및 기획총괄 부서 등 주관)
	장기교육	기본교육 훈련, 국내․외훈련 기본교육훈련: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한 기본교육훈련(예 : 고위정책과정, 신임관리자 과정, 과장후보자 핵심역량 과정, 5급 승진자 과정, 7급 신규자 과정 등) 국내․외 훈련: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제4호에 의한 파견이 필요한 국내․외 훈련	1년 미만	40시간
			1년 이상 2년 미만	80시간
			2년 이상	120시간
설계형 학습	부서장 설계형 학습	부서별 자체 기획교육	ㅇ연간 인정한도 60시간			① 내부결재 공문 ② 결과보고서 (출석부 포함) 모두 제출
		워크숍 활동
		정책현장학습(단순한 전시, 관람 등만이 아닌 정책사항 반영)
	논문	각종 간행물에 직무관련 논문(칼럼) 게재	ㅇ연간 인정한도 70시간 ㅇ편당 논문 30시간 /칼럼 10시간 인정			게재자의 성명이 명시된 간행물
	대학(원) 수강	안전행정부 위탁 혹은 개인적으로 이수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 과정	ㅇ연간 인정한도 60시간 (학기당 30시간)			학기 당 ① 수강증명서 ② 성적표 중 택일
	강의	①민․관 대학에서 강의(겸직허가 사항)	학기당 30시간 인정		연간 인정 한도 60시간	겸직허가 문서
		②강사로 초빙된 1회 강의	(강의시간 +5시간) 인정			강의의뢰서
	세미나, 학술대회 등 참여	민간 또는 부처에서 실시한 세미나, 학술회의, 연구모임, 회의 등 참여	ㅇ연간 인정한도 50시간			① 참석확인서(부서장印) ② 세미나 팜플릿 모두 제출
	자기설계형	민간에서 실시하는 학습(외국어, 정보화 등)	ㅇ연간 인정한도 60시간			수료증
		정부청사 상담지원센터 특별교육				수료통보 공문
	기타	장기교육의 부처공통교육 반영 초과분	1년 미만	60시간		① 수료통보 공문 ② 출석부 중 택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0시간
			2년 이상	18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