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스포츠관람바우처’사업 브리핑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스포츠 관련 이슈에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저소득층은 여전히 스포츠 및 건강영역에서 소외계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계층간 건강 및 문화격차가 심화될 경우, 사회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기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문화부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문화바우처, 스포츠바우처, 여행바우처 사업에 더불어 저소득층의 스포츠관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통하여 계층 간 격차해소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스포츠관람바우처” 사업을   다음의 4가지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진국형 가족단위 스포츠관람 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 우선, 4인 가족이 분기별 1회 이상 프로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하여 선진국형 스포츠관람   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정부에서 50%(10만원), 프로스포츠 단체에서 40%(8만원), 그리고 본인이 10%(2만원) 분담토록 하여 가구당 년간 20만원의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금년도는 시범사업으로 사업기간이 짧아 배정된 예산을 조기에 소진하기 위해 선착순으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혜가구수를 2배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 ‘10년 수혜가구 : 5천가구, 연간 10만원 => 1만가구, 연간 최대 10만원(사업비 소진때까지)

- 스포츠관람 종목은 프로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4개 프로스포츠의 정규시즌 및 플레이오프 경기를 대상으로 금년은 10월 4일부터 신청자를 국민체육진흥공단 홈  페이지 또는 행안부 OK주민서비스를 통해 접수하고  카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 다만, 프로야구의 경우, 플레이오프 경기 지정석은 구매할 수 없고 일반석만 구매 가능

둘째, 전국의 모든 기초생활수급가구 구성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우선, 수혜 대상을 기초수급자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수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스포츠관람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 또한,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수급자 비율별로 예산을 배분하여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를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한 분에 한해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되는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더 많은 서민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 5억원 0.59% => 2011년 30억원 3.5% 지원 예정

※ 전국 기초생활수급 854,205가구 (‘08년, 보건복지부)

셋째, 향후에는 스포츠관람 대상 종목을 비인기 종목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 우선 4대 프로스포츠 종목인 야구, 축구, 농구, 배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향후 핸드볼 및 씨름 등의 비인기 종목까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 비인기 종목의 스포츠관람 지원을 통해 해당 경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제고 및 관중 증가로 스포츠 종목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넷째, 바우처카드 시스템 도입으로 스포츠관람바우처 이용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 기초생활수급가구 적격여부를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 통합망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금융사의 전산망에 연계하여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함으로써

- 관람티켓을 온․오프라인에서 구매 가능토록 하여 수혜자라는 낙인효과를 제거하고, 이용 및 정산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아울러, 부정사용 및 오용 방지를 위하여 제도 및 시스템적으로 예방 장치를 마련하여 서민지원 사업 취지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및 월간 사용한도 지정하여 관리

․카드사 협조하여 부정사용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홈페이지 및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지속적인 부정  사용 방지 홍보 시행 등

문화부는 ‘스포츠관람바우처 사업’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이 스포츠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누구나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서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지속 노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