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1호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제1항(별표16의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 및 “실무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① 규칙 제51조제1항(별표16의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교육기관의 시설 및 교육운영에 관한 기준은 별지1호와 같다.

② 교육기관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교육운영위원회) ① 교육기관은 효율적인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을 위하여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구성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문화체육관광부 1인

2. 간사 : 교육기관 1인

3. 위원 : 관광통역안내사와 관련된 기관의 전문가 8인 이내

③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관광통역안내사 교육내용, 평가 등 중요 사항의 결정

2. 교육생에 관한 중요 사항의 결정

제4조(교육대상자) 본 규정에 의한 교육생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6조(별표4의제1호가목)의 관광통역안내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5조(교육생의 의무) ① 교육생은 성실한 자세로 교육에 임하여야 하며 본 규정 및 교육기관에서 정한 교육관련 세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교육생은 위원회의 의결로 교육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과정) ① 교육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교육과정운영계획을 교육시행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이하 “교육”) 기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 교육과목 및 비중은 다음과 같다

1.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30%

2. 관광안내실무 20%

3. 관광자원안내실습 50%

제7조(교육비) ① 교육비는 1회 수강에 한하여 무료로 진행한다.

② 제1항에 의해 무료로 지원되는 범위는 수업료, 현장실습비(입장료 제외)로 한정한다.

제8조(교육기회) ① 교육기관은 교육생에게 교육 신청 기회를 복수로 제공한다.

② 교육기회는 교육생의 의견을 먼저 반영하며, 특정 교육차수를 희망하는 교육생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선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협의하에 교육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동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적이 없는 자

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별표15의 외국어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급수를 가진 자 또는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16의제1호가목 및 나목의 외국어시험 면제자

다. 특정어권의 인력 수급 시급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

제9조(출석 및 평가시험) ① 교육생은 제6조1항의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수강하여야 평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은 모든 교육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교육생을 대상으로 제6조 제2항의 교육과목 범위 내에서 평가시험을 실시한다.

③ 교육생에 대한 평가시험 기회는 최대 2회까지 제공할 수 있다.

④ 평가시험의 출제는 교육에 참여한 강사로 하고, 교육기관은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험내용 및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제10조(수료기준 및 수료증) ① 평가시험 수료기준은 교육과목별 과락40점 이상, 평균60점 이상으로 한다.

②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별지2호 양식과 같은 이수증을 발급한다.

③ 제9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교육생은 차기 교육을 재수강 또는 재시험에 응시하여 수료기준을 충족시켜야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11조(자료협조) 이 규정에 필요한 실무교육과정운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교육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관광공사는 자격증합격자 및 교육수료자의 정보제공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교육기관은 분기별로 10일 이내에 교육사업의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동 협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본다.

[별지 1호] 교육기관의 교육운영 등에 관한 기준

교육기관의 시설 및 교육운영 등에 관한 기준

종 별	기 준
가. 교육시설 나. 강사자격 다. 교육시간 라. 교육과목 마. 출석관리 바. 평가관리 사. 교육생 제재 등 조치	∙80㎡이상 강의실 1개 이상(50인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인당 1.5㎡씩 추가 확보), 빔프로젝터, 마이크, 음향시설 등 구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제공 ∙관련 교육과목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의를 담당하는 자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관련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공무원 ∙관련과목에 대한 해당업종의 실무경험이 8년 이상에 해당되는 자 ∙60시간 이상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관광안내실무 : 친절서비스, 외래관광객 응급구조 등 ∙관광자원안내실습 : 공항, 주요 궁 및 릉, 박물관 등 외래관광객 다수 방문 관광지 ∙출석율 80% 미달자에 대한 조치 마련 ∙횟수 : 최대 2회 제공 ∙평가시험 출제형태 : 주관식, 객관식, 안내실습 테스트 ∙평가시험 범위 : 제공한 교육과목 내 ∙부정행위 등 별도 조치 마련 시행 ∙출석 미달 및 평가시 부정행위, 기타 면학분위기 저해자 등에 대한 조치 마련 시행

[별지 2호]

제     호

교 육 이 수 증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교 육  기 간 :

위 사람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제1항(별표16의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거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사단법인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장

210mm×297mm

(일반용지 10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