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08. 3월 대통령 주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시 제도개선 과제로 결정된 관광(단)지 개발 절차 및 기간 단축을 위한 관광지등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관광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광(단)지 준공검사 제도 및 공공시설 귀속규정을 마련하고, 우수 숙박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하고, 지역관광진흥협의체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관광통계 조사, 문화관광축제 육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광통계 조사 근거 마련(안 제11조의 2 신설)

(1) 관광산업 진흥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 작성ㆍ관리ㆍ제공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외의 관광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3) 국내외 관광통계의 생산, 관리 등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정확한 관광산업 진흥시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나. 우수 숙박업자 지정 제도 마련(안 제19조의 2 신설)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하고 있는 숙박업 중 내부시설

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우수 숙박시설로 지정하여

부족한 중저가 관광호텔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시ㆍ군ㆍ구청장 또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자(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자는 제외)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숙박업자를 우수 숙박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부족한 중저가 관광호텔을 보완하게 됨에 따라 외래관광객들에게 값싸고 질좋은 숙박시설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 특례조항 마련(안 제20조의 2 신설)

(1)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의 노후화 방지와 경쟁력 강화 및 회원

의 이용편익 증진을 위한 시설 증ㆍ개축, 대수선 등 원활한

리모델링 근거을 마련하려는 것임

(2)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자가 건축법 제2조에 의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공유자ㆍ회원 대표기구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리모델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함.

(3) 휴양콘도미니엄 시설 증ㆍ개축, 대수선 등 리모델링이 원 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지역관광진흥협의체 제도의 도입(안 제48조의2 신설)

(1) 관광산업 선진화 추진전략의 하나로 관광 정책이 실현되는   지역 현장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종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관광 정책 추진 방식에   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지역관광진흥협의체가 지역 관광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토록 함.

(3) 민간의 자율과 창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체제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됨.

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등 개발절차 간소화(안 52조)

(1)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등 개발절차를 간소화하   여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함.

(2) 권역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도 관광지등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3) 관광(단)지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어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   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관광지등 준공검사제도 도입(안 제57조의2 신설)

(1) 관광지등 개발사업 종료후 준공처리 절차규정이 없는 문

제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

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3) 그동안 준공처리 절차규정이 없어서 생겼던 공공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주체, 국가귀속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사. 관광(단)지내 공공시설 귀속 규정 신설(안 제57조의3 신설)

(1) 관광(단)지 개발시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귀속 규정이 없어 관광지 개발기간 및 절차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2)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공공시설 관리운영 주체의 명확화, 국가귀속에 따른 관리비 감소로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및 관광지 개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문화관광축제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69조의2 신설)

(1) 유사한 지역축제가 급증하게 됨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고 지역축제의 체계적인 정비와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통폐합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권고할 수 있으며, 지역의 개성있고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축제’를 선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선심성ㆍ전시성 유사축제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문화관광축제의 특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추후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 추후 실시 예정

법률 제       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관광통계 조사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산업 진흥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관광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3절에 제19조의2 및 제2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우수숙박업자의 지정) ①시ㆍ군ㆍ구청장 또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자(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자를 제외한다)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숙박업자를 우수 숙박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숙박시설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우수 숙박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절차, 기준, 지원내용,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 특례) ①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관광사업자가 공용부분 또는 회원 이용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초래하는 건축법 제2조에 의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공유자ㆍ회원 대표기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관광사업자는  제1항의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리모델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절차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구분소유자의 승인결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1항에 의한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장에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지역관광진흥협의체 구성ㆍ운영) ①지역의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사업자, 관련 단체 등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진흥협의체(이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체에는 지역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되어야 하며, 협의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2. 지역 관광 진흥 홍보 및 마케팅 지원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사업자, 관광단체에 대한 경영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업무

④지방자치단체의 협의체 허가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49조제2항제4호 중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를 “관광지, 관광단지,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실적 평가와”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기본계획과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5장제1절에 제57조의2, 제57조의3 및 제6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준공검사) ①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당해 준공검사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58조 제1항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 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7조의3(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사업시행자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조성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필증으로써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제69조의2(지역축제의 육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축제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지역축제 통폐합 등을 포함한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개성있고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축제를 선정ㆍ지원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지역축제 권고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선정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관광통계 조사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산업 진흥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관광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2(우수숙박업자의 지정) ①시ㆍ군ㆍ구청장 또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자(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자를 제외한다)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숙박업자를 우수 숙박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숙박시설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우수 숙박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절차, 기준, 지원내용,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2(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 특례) ①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관광사업자가 공용부분 또는 회원 이용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초래하는 건축법 제2조에 의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공유자ㆍ회원 대표기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관광사업자는 제1항의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리모델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절차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구분소유자의 승인결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1항에 의한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48조의2(지역관광진흥협의체 구성ㆍ운영) ①지역의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사업자, 관련 단체 등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진흥협의체(이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체에는 지역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되어야 하며, 협의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2. 지역 관광 진흥 홍보 및 마케팅 지원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사업자, 관광단체에 대한 경영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업무 ④지방자치단체의 협의체 허가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① (생 략)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ㆍ정비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관광단지,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실적 평가와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기본계획과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7조의2(준공검사) ①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당해 준공검사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58조 제1항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 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제57조의3(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사업시행자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조성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필증으로써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신 설>	제69조의2(지역축제의 육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축제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지역축제 통폐합 등을 포함한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개성있고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축제를 선정ㆍ지원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지역축제 권고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선정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0) 0000 -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