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2008. 4.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8 - 14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행업 등록관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의료관광 실시에 대비한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여행객 보호를 위해 여행계약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를 도입하고, 관련조항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을 보완하고, 중복된 규제인 유원시설 등의 관리 조항을 삭제하고, 관광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되,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설치를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관광지 등에서의 금지행위 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행업 등록관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 함(안 제4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을 시행하는 여행업자,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 의료관광  안내센터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의2 신설)

다. 여행객 보호를 위하여 여행계약 관련 사항을 정비함(안 제14조)

라. 중복 규제인 유원시설 등의 관리 조항을 폐지함(안 제32조 삭제)

마.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등록관청에 통보를 하지 않거나, 전문인력 없이 의료관광을 하거나, 여행자 보호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무자격 관광종사원을 종사하게 한 경우의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제1항)

바. 과징금 부과대상을 보완함(안 제37조제1항)

사.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를 도입함(안 제38조제1항 단서 신설)

아. 관광단지내 전기시설의 설치지원 규정을 마련함(안 제57조의2 신설)

자. 관광지 등에서의 금지행위조항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조항을

폐지함(안 제68조, 안 제86조제1항 제5호 삭제)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4월 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717,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