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여행업 등록관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의료관광 실시에 대비한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여행객 보호를 위해 여행계약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를 도입하고, 관련조항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을 보완하고, 중복된 규제인 유원시설 등의 관리 조항을 삭제하고, 관광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되,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설치를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관광지 등에서의 금지행위 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여행업 등록관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안 제4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외        국인 의료관광을 시행하는 여행업자, 의료관광 전문교육기        관, 의료관광 안내센터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2        조의2 신설)

다. 여행객 보호를 위하여 여행계약 관련 사항 정비(안 제14조)

(1)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당해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여행일정표, 약관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내용, 약관 준수, 안전정보 제공,        일정변경(선택관광 포함) 사전 고지 등 여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라. 중복 규제인 유원시설 등의 관리 조항 삭제(안 제32조 삭제)

마.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등록관청에 통보를 하지 않거나, 여행자 보호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무자격 관광종사원을 종사하게 한 경우의 행정처분 근거 마련(안 제35조제1항)

바. 과징금 부과대상 보완(안 제37조제1항)

사.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 도입(안 제38조제1항 단서 신설)

아. 관광단지내 전기시설의 설치지원 규정 마련(안 제57조의2 신설)

자. 관광지 등에서의 금지행위조항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조항        삭제(안 제68조, 안 제86조제1항 제5호 삭제)

차. 관광통역안내사 의무고용제 유예조치 마련(안 부칙 제2조)

카. 관광단지안의 전기시설 설치지원 규정 적용시기(안 부칙 제3조)

4. 주요토의과제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추후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 추후 심사 예정

법률 제       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 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제5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6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9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1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중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의료관광의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지원 업체 또는 기관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 또는 융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의료관광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원

3. 외국인 의료관광안내 편의 제공을 위한 의료관광안내센터의 설치 및 지원

4. 기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3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여행계약 등)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당해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여행일정표, 약관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내용, 약관 준수, 안전정보 제공, 일정변경(선택관광 포함) 사전고지 등 여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제4조제2항에 따른”을 각각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중 “유원시설업자는 문화관광부령”을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유원시설업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포함한다)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주어진 기간내에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통보”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14조에 따른 여행계약서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하거나,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여행계약을 위반하거나, 약관을 준수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전고지 없이 여행일정(선택관광 포함)을 변경하는 경우

8.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를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9. 제20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1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1.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카지노 시설 및 기구에 관한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1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3. 제30조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2조에 따른 유원시설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15.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제조한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17. 제38조제1항 단서조항을 위반하여 무자격 관광종사원을 종사하게 한 경우

18.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관련하여 관광사업자가 협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20.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제35조제2항제2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제35조제1항”을 “제3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여행업체의 경우 관광통역안내사를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38조제2항 본문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단서, 제2항 전단 및 제4항 단서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후단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55조제5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관광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 ①관광단지에 전기 를 공급하는 자는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광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 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을 관광단지 조성계획에서 도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 설치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 여 설치한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 비용은 전기 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 행자ㆍ입주기업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전기간 선시설 및 배전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제60조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은 “문화관광부장관”으로”를 ““국토해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를 삭제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제4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제1호 중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통역안내사의 관광업무 종사에 관한 경과조치) 관광사업자는 제38조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가진 자의 확보가 곤란할 경우 관광종사원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시행일로부터 1년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의한 관광종사원은 대통령령 제36조와 별표4의 규정에 의 한 관광통역안내사로 한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임시자격 증을 발급하고 임시자격증은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관광단지개발사업의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등록) ①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 ①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 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조(허가와 신고) ①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허가와 신고) ①---------------------------------------------------------------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②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령------------------------------------------------------------------------.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령---------------------------------------------------------.------------------------------------------------------.
④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령-----------------------------------------------------.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조(지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정)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조(결격사유) ① (생 략)	제7조(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 (생 략)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령--------------------------------------------------------------------------------------------------------------------------------------------------------------------------------------------------------------------.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보험 가입 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9조(보험 가입 등) ------------------------------------------------------------------------------ 문화체육관광부령----------------------------------------------------------------------------------------------------------------------------. <개정 2008.2.29
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①관광사업자는 사업장에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를 붙일 수 있다.	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①--------------------- 문화체육관광부령-----------------------------------.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관광시설의 처분 및 타인 경영)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외의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관광시설의 처분 및 타인 경영)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 ------------------------------------------------------------------------------------------------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
<신 설>	제12조의2(의료관광의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지원 업체 또는 기관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 또는 융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의료관광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원 3. 외국인 의료관광안내 편의 제공을 위한 의료관광안내센터의 설치 및 지원 4. 기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자를 두어야 한다.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조(여행계약서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계약서(약관을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약관을 적은 서면을 포함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제14조(여행계약 등)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당해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여행일정표, 약관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내용, 약관 준수, 안전정보 제공, 일정변경(선택관광 포함) 사전고지 등 여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①제4조제2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의 등록(등록 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 소속으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①제4조제1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관광숙박업의 등급)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관광숙박업의 등급)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허가 요건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허가 요건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2조(결격사유) ① (생 략)	제22조(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령----------------------------------------.
②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정 시설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조건부 영업허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을 허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조건부 영업허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5조(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기구(이하 “카지노기구”라 한다)의 형상ㆍ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이하 “공인기준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제25조(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받은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공인기준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③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소(그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반입ㆍ사용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카지노기구가 공인기준등에 맞는지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④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카지노기구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검사합격증명서”이라 한다)를 붙이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와 영업 방법 등) ①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와 영업 방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령-----------.
②카지노사업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7조(지도와 명령) 문화관광부장관은 지나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는 등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카지노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7조(지도와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① (생 략)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그 영업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령----------------------------------.------------------------------------------------------------.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0조(기금 납부) ① (생 략)	제30조(기금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문화관광부장관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납부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유원시설 등의 관리)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유원시설업자”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ㆍ설비 및 영업에 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제33조(안전성검사 등) ①유원시설업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안전성검사 등) ①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유원시설업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 기준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①유원시설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령------------------------------.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8조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포함한다)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주어진 기간내에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통보-------------------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제14조에 따른 여행계약서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7. 제14조에 따른 여행계약서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하거나,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여행계약을 위반하거나, 약관을 준수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전고지 없이 여행일정(선택관광 포함)을 변경하는 경우
8.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를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8.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를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9. 제20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0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1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0. 제21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1.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카지노 시설 및 기구에 관한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11.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카지노 시설 및 기구에 관한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1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3. 제30조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30조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2조에 따른 유원시설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14. 제32조에 따른 유원시설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15.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제조한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16.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제조한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17.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관련하여 관광사업자가 협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8조제1항 단서조항을 위반하여 무자격 관광종사원을 종사하게 한 경우
18.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18.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관련하여 관광사업자가 협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19.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19.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20. 고의로 계약 또는 약관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만 해당한다)	20.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②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7조에 따른 문화관광부장관의 지도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37조(과징금의 부과)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過徵金)을 부과할 수 있다.	제37조(과징금의 부과) ①----------------------------------- 제35조제1항 및 제2항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①------------------------------------------------------------------------------------------------------------------------------------. 다만, 여행업체의 경우 관광통역안내사를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관광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령------------------------------------------------------------.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④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진 자는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그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교육) ①관광종사원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9조(교육) ①------------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②관광사업자는 관광종사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령-------------------------------------.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자격취소 등) 문화관광부장관(관광종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가진 관광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0조(자격취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령------------------------------------------------------------------------------------------------.-------------------------------------------------.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1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① (생 략)	제41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① (현행과 같음)
②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업무) ① (생 략)	제43조(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① (생 략)	제45조(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지역별 관광협회는 시ㆍ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47조(관광정보 활용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정보의 활용과 관광을 통한 국제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계를 증진하여야 한다.	제47조(관광정보 활용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ㆍ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ㆍ조정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③관광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문화관광부장관의 권고나 조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령------------------------------------------------------------------------------------------------------------------------------------------------------------.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문화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기본계획) ①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관광 개발사업에 관한 요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은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50조(기본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하려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구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51조(권역계획) ①권역계획(圈域計劃)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권역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에 따라 수립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제51조(권역계획) 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권역계획을 문화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확정된 권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갈음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기본계획과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령-------------------------------------------------------------------------------------------------------------.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정부투자기관 등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 문화체육관광부령-------------------------------------------------------------------------------------------------------------------------------------------------------.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① ∼ ④ (생 략)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정부투자기관 등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는 필요하면 용지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민간개발자인 경우에는 제54조제4항 단서에 따라 남은 사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령-------------------------------------------------------------------------------------------------------------------------------------------------------------------------------------------------------------------------------------------------.
<신 설>	제57조의2(관광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 ①관광단지에 전기 를 공급하는 자는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광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 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을 관광단지 조성계획에서 도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 설치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 여 설치한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 비용은 전기 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 행자ㆍ입주기업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전기간 선시설 및 배전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제6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조성계획의 수립, 조성사업의 시행 및 관광지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ㆍ제100조ㆍ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로, “실시계획”은 “조성계획”으로, “인가”는 “승인”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는 “관광지등”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조성사업”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은 “문화관광부장관”으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은 “조성계획”으로 본다.	제6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 ---------국토해양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제61조(수용 및 사용) ①사업시행자는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와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업 용수권(用水權)이나 그 밖의 농지개량 시설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1조(수용 및 사용) ①------------------------------------------------------------------------------------------------------------------.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8조(관광지등에서의 금지 행위) 누구든지 관광지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해물(有害物)이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2.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소음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지나친 대금(代金)을 받는 등의 부당한 상행위	<삭 제>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2. 문화체육관광부령--------------------------------------------------------------------------------------------------------------------------------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한 관광 활동을 위하여 관광특구 안의 문화ㆍ체육ㆍ숙박ㆍ상가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①문화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1조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8조(보고ㆍ검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진흥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8조(보고ㆍ검사) ①-------------------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79조(수수료) -------------------------------------- 문화체육관광부령----------------------------------------.
1.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1. 제4조제1항 및 제3항----------------------------------------------------------------------------------------------
2. ∼ 14. (생 략)	2. ∼ 14. (현행과 같음)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
③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제82조(벌칙) ------------------------------------------------------------------------------------------------------------------------------.
1.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ㆍ관광숙박업(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ㆍ국제회의업 및 제3조제1항제3호나목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한 자	1. 제4조제1항에 따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8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6조(과태료) 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68조를 위반한 자	<삭 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717